[100자평] 검사와 스폰서

검사와 스폰서 - 대통령이 스폰서가 된 나라
정용재 증언, 구영식.정희상 지음 / 비아북 / 2024년 12월

검찰만큼 돈되는 논픽션이 또 있을까? 독재에 가까울수록 똑같이 비판받는 경찰, 감사원, 방첩사 등 비슷한 지위의 기관이 즐비한데 말이다. 나쁜 놈이 될수록 영화에도 자주 출연하며 주연으로 발돋음한다. 지금도 법 위로 줄타며 출구를 찾는 그들의 엔드게임에 목이 타들어간다.

[100자평] 헌법의 탄생

헌법의 탄생 - 피와 저항으로 쓰인 헌법의 세계사
차병직 지음 / 바다출판사 / 2024년 12월

법 위로 줄타는 자들이 있다. 공정과 상식을 말하더니 법 기술로 나라를 어지럽힌다. 권력과 사적 이익 앞에 양심도 상식도 내팽개친다. 여순사건부터 앞선 계엄들 중에 일어난 악행들을 기억해야 한다. 위헌위법의 계엄이 성공하고 법치를 따지면 뭐하나? 엘리트일수록 상식을 찢어발기는 세상이다.

[100자평] 불온한 공익

불온한 공익 - 왜 어떤 ‘사익 추구’는 ‘공익’이라 불리나
류하경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10월

제주항공 사고의 논란 가운데 콘크리트 둔덕이 있다. 국토부는 둔덕 설치 당시에는 규정이 없어 적법하다고 한다. 법치는 공익에 맞아야 제 기능을 다하는 법이다. 적법하다고 문제가 안 되고 누군가 그만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법령이나 기준의 유무보다 안전의 공익이 더 중요하다.

[100자평]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 한국 공직사회는 왜 그토록 무능해졌는가
노한동 지음 / 사이드웨이 / 2024년 12월

영화 이키루는 공직사회를 잘 옮겨다놓은 것 같다. 현 정부 이전은 물론 한 달 가량 된 비상계엄까지 위로 갈수록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난무한다. 왜 하급공무원일수록 자살율이나 이직률이 높고 급기야는 공직을 기피할까? 밖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냉정히 들여다볼 기회다.

[100자평] 귀주 이야기

귀주 이야기 - 유니원 장예모 콜렉션 Vol.4 [초특가판]
장예모 감독, 공리 외 출연 / 유니원미디어 / 2005년 12월

귀주가 사람이든 지명이든 상관없다. 90년대 중국영화의 궁핍하지만 소박한 정취가 더 소중하다. 깡촌 촌장의 부당한 발길질에 사과 한마디 받기 위한 지리한 송사가 너무 서글프다. 촌장은 하급관리에 불과하지만 법치가 인정에 묶이고 부조리한 절차에 빠지면 본질은 외면받게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