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불온한 공익

불온한 공익 - 왜 어떤 ‘사익 추구’는 ‘공익’이라 불리나
류하경 지음 / 한겨레출판 / 2024년 10월

제주항공 사고의 논란 가운데 콘크리트 둔덕이 있다. 국토부는 둔덕 설치 당시에는 규정이 없어 적법하다고 한다. 법치는 공익에 맞아야 제 기능을 다하는 법이다. 적법하다고 문제가 안 되고 누군가 그만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법령이나 기준의 유무보다 안전의 공익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