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아이폰을 위해 죽다

아이폰을 위해 죽다 - 애플, 폭스콘, 그리고 중국 노동자의 삶
제니 챈.마크 셀던.푼 응아이 지음, 정규식 외 옮김 / 나름북스 / 2021년 10월

예쁜 아이폰에 눈멀어 못 보는 게 있다. 초가을이 되면 오픈런하며 인생의 진짜 모습을 눈감는다. 새 아이폰의 구닥다리 앱들에 신물나고 비호환, 비지원의 불편에 이악문다. 이상하게 새 정부의 강성에도 노동자들의 죽음이 줄잇는다. 죽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닌데 새 폰을 살 때는 눈떠야 한다.

사법부와 집단행동의 경제학

사법부 - 법을 지배한 자들의 역사
한홍구 지음 / 돌베개 / 2016년 3월

2020년대 초반까지 전국의 법원에는 법관 전용 식당이 있어 일반 직원과 구별합니다. 법관의 특수 신분이 직원 식당의 식탁마저 차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는지 눈치채지 못한다면 아마 한국인은 아닐 겁니다.

법원이 지귀현 판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노골적으로 기각합니다. 앞서 노동자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3백여 회(?)의 압색을 허가합니다. 숫자의 정확성보다 압색의 대상에 주목하는 겁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뻔뻔하게 제 식구 감싸기를 합니다. 이게 어째서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입니까? 법과 원칙에 따른다더니 검찰과 다를 게 없어요. 공무원이라기보다 전근대 시대의 특수 신분이에요. 경국대전이 정작 법을 집행하는 자신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대부분 소수의 명문대 출신의 고시 합격자라 특수 신분이라는 겁니다. 실제 고시 합격자는 5급 공무원으로 신분보장을 받으며 산뜻하게 출발합니다. 21세기에 시험 한 번 보고 5급 이상 신분을 덜커덕 줍니다. 선출직이 아니라 갓 임용된 특정직 공무원일 뿐인데 말에요. 사시가 없어졌어도 명문대 법전원 출신이니 검사 출신이니 고급 신분을 자랑합니다. (법전원은 사시보다 더 보수화되고 후퇴한 제도입니다) 일반 공무원이면 수십 년 걸릴텐데 그들은 현대적인 귀족입니다. 중간에 때려치우기도 하지만 동종 업계에서 계속 밥벌이를 합니다. 내란 통에 힘 못 쓰던 공수처도 답답할 겁니다. 명색이 수사기관인데 상전 행세를 하는 법원이 영장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요. 이는 판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막아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좌초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3 내란 및 관련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할 게 아니라 최소한 전담재판부에 맡겨야 합니다. 내란 재판은 전범재판과 버금갈 정도로 중대한 재판인데 왜 그리 못합니까?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는커녕 재판 공개나 촬영을 거의 허용하지 않습니다. 도쿄 전범재판과 중국 등 피해자 국가의 개별 전범재판을 보세요. 그동안 대통령이나 검사, 판사, 대법관 등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판의 공정성이 쉽게 흔들리는 걸 봐 왔습니다. 이번이 아니더라도 개헌 이후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재판을 전담할 특별 법원이나 전문 법원을 세워야 합니다. 공수처와 평행하게 영장발급도 재판도 독자적으로 해야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등 공무원 징계나 처벌 법령에 대해 실효성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법 위로 줄타는 불량 공무원의 사면복권에 대해 엄격히 다뤄야 해요. 내란외환죄를 저질러도 신분 세탁이 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사법오남용이나 사법살인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그게 어째서 법치주의입니까? 과거의 범죄와 위법행위라도 시비를 가려야 하고 처벌할 수 있게 바로잡아야 합니다.

사법부가 협력한 대표적인 사법살인으로 조봉암 사건과 인혁당 사건(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기억합니다. 그외 수많은 공안사건, 필화사건 들이 뒤따릅니다. 대부분 극우 보수당이나 군사정권이 집권하던 시기에 벌어집니다. 그들이 선택한 삶은 사법파동의 저항보다는 집권 정부에 협력하며 안락한 삶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들이 말하는 사법권의 독립, 재판의 독립이 거짓일 수 있음이 역사적으로 밝혀집니다. 1974년 인혁당 사건의 경우 대법원 판결 18시간 후 반국가세력으로 몰린 민간인들에게 사형이 집행됩니다. 그로부터 30년 만에 재심 재판이 시작되고 다시 2년 후에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사법정의가 법적 안정성의 고루한 핑계를 이겨내는 데 이 만큼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반면에 검찰과 법원의 재판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나 처벌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희대 대법원이 대선 코앞에서 신속하게 내린 이재명 재판 파기환송이 납득될 리가 없습니다. 단연코 사법부의 정치 개입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대법관 수 증원, 법관평가제도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등 사법개혁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전쟁과 전쟁범죄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 2017 한국출판산업진흥원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선정도서
후지타 히사카즈 지음, 박배근 옮김 / 산지니 / 2017년 4월

하마스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초토화는 물론 주변국까지 서슴없이 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번에는 카타르 도하가 표적이 되었다. 표면적으로 하마스 지도부를 목표로 하고 민간인 피해를 피했다지만 기가막히다. 지구상에는 이렇게 아프리카 사바나의 지형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제 살점이 뜯기는 걸 바라보는 카타르는 속뒤집어진다.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공공의 적이 된지 오래니 놀랍지도 않다. 지구 경찰이라는 미국이 그동안은 이스라엘을 싸고돌았지만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 사실 미국도 선악이 구별되지 않는 일들을 수없이 벌여온 터라 이스라엘과 다를 것도 없다. 국제법이란 게 사바나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책 뭉텅이일 뿐이다. 그나마 지구적 양심인 국제연합도 미국 뉴욕에 섬처럼 둥둥 떠 있다.

한국 사회의 근본 문제와 학벌

학벌 - 입시의 정치에 반하여 - 한국사회 모든 문제의 핵심
박준상 지음 / 오월의봄 / 2025년 8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치, 즉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라지만, 어느 정부와 국회도 핵심 과제로 제대로 추진한 적이 없는 것같다. 대개 정당의 실존을 집권에서 찾고 정부와 국회는 2개의 보수당이 번갈아 차지해 왔기에 교육보다 집권과 체제안정에 우선순위를 둔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범진보 계열인 민주당조차 변변한 교육정책 없이 지나왔다.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대 공동학위제는 공약으로 끝나 기억조차 안 난다. 갓 출발한 이재명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즉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존 입시 및 학교제도의 병폐를 해결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집권 초기라서인지 아직 그 설계안이 정부 발표로 공표된 적은 없다.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그 본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재명 정부는 12.3 내란 관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중이라 더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검찰청 폐지, 기재부 분리, 대법관증원 및 사법개혁 등 정부조직 및 권력기관 개혁이 선행되기에 더 관심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1. 대학입시, 고시, 현대적인 신분제
대학입시는 성인이 되면서 사회에 입문하는 첫번째 시험이다. 좋든 싫든 한국 국민이면 대부분 대입시험을 통해 개인의 능력이 공개적으로 평가되어 등급이 매겨진다. 그 등급은 개인이 지원한 대학의 등급으로 실현되며 경쟁력있는 대학이 신설되어 편입되기도 하지만 대개 그 높낮이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누구나 구체적인 진로를 선택하기 앞서 이렇게 유무형의 신분 태그가 붙는다. 졸업 후에는 취업, 승진, 결혼 등 여러 영역에서 등급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수반될 수 있다.

사회적 신분이 전근대 사회의 신분과 닮은 부분이 있다. 공직의 경우 검사, 법관, 5급 사무관 등 특수한 신분이 있다. 이들은 흔히 고시나 5급 공무원시험 또는 그에 준하는 시험을 통과하면 부여된다. 이들 신분을 가진 자가 정부 또는 국회의 다수를 이루며, 또 이들 중 다수는 서울대 또는 명문대 출신이다. 고위공직자로 분류되는 이들이 의사결정을 한다. 분명한 것은 대부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전근대 사회의 병폐 중 하나는 문벌로 대표되는 특정 가문 중심의 카르텔(e.g.19세기말 여흥 민씨)이 권력과 사적 이익을 독점하는 것이었다. 현대 사회의 학벌이 이와 다르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이다. 학교별 쿼터 같은 제한 없이 시험점수만으로 고시 합격자를 정하다 보니 소수의 대학이 고위공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외교관의 경우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서울대 동문이 모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 가장 심한 폐해로 육사 하나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된다.

2. 해결책: 서울대 수준의 국립대 육성, 대학 평준화 등
궁극적으로 대학 평준화, 즉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전국의 어느 대학이든 지원할 수 있으면 된다. 대학별 학제의 특수성이나 졸업은 별개의 문제다. 독일 모델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강력하게 추진할 진보정당이 집권하거나 원내의 다수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실현되기 어렵다. 국민의 선택에 따른 결과이지만 배타적인 지역 기반의 보수당들에 비해, 비례대표제, 교섭단체 요건 등 제도 측면에서도 불리하여 비관적일 수밖에 없다. 물론 민주당 정부에서 그런 이상이 달성되리라곤 상상되지 않는다.

그래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대표되는 UC 버클리 모델(상향 평준화)이 대두된 것이다. 국립대 중 10개 대학을 선정하여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육성하면 기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 굳이 신림동의 서울대로 갈 필요 없이 자기가 사는 지역의 국립대로 가면 된다. 서울대니 한국대니 학교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경북대가 서울대고 제주대가 서울대가 됨으로써 학벌의 독점적 지위와 혜택을 혁파하는 게 우선이다. 이 역시 완벽한 해결책이 아니라 초기 단계의 변화로 과도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단계적으로 전국의 국공립대로 확대시키고 시기를 알 수 없지만 대학 평준화로 가는 개괄적인 모델이 있지 않을까 추정된다.

[100자평] 학벌 - 입시의 정치에 반하여

학벌 - 입시의 정치에 반하여 - 한국사회 모든 문제의 핵심
박준상 지음 / 오월의봄 / 2025년 8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로 현대적인 신분제로 볼 수 있다. 입시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의례로 그치지 않고 사회에 입문하는 인간을 등급화한 것이다. 정치는 입 꾹 다물고 쉬쉬하며 해결하기보다 미봉책으로 끝낸다. 정계나 공직의 다수인 서울대 또는 명문대 출신이 굳이 판을 바꿀 동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