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정치인

정치인 - 결정하는 인간
정진영 지음 / 안나푸르나 / 2023년 5월

정치는 현실을 반영한다. 문학은 매일 대하는 정치, 경제, 사회의 사실들을 바로 담지 않는다. 그래서 현실과 멀게 보일 때가 많다. 소설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다룬다면 이 작품이 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유튜브에 밀착된 세상에서 조금 물러나 비료대표제 같은 걸 사료해 보는 일이다.

[100자평]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정부제
강원택 지음 / 인간사랑 / 2022년 12월

국회를 빼면 대통령이 국가 전반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인사권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는데, 자리를 비우자 권한대행과 수하들이 빠르게 대리한다. 알박기 작업을 대놓고 하고 있다. 권력구조는 물론 공무원임면도 민주주의와 호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 고시폐지, 국민소환, 국민참여확대 등.

[100자평] 정치검사

정치검사 - 누가 '고발사주'를 덮었나
조성은.전혁수 지음 / 해요미디어 / 2024년 10월

검찰개혁이 완성된다면 이 사건들이 빛나는 밀알이 될 겁니다. 영화 인사이더의 공익제보자처럼 법이 움직여도 힘든 길입니다. 명문대 고시 출신의 검사들의 민낯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바로잡지 못한 사건의 당사자들은 베스트셀러처럼 삽니다.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 됐네요.

[100자평] 역사비평 150호

역사비평 150호 - 2025.봄
역사문제연구소 지음 / 역사비평사 / 2025년 3월

갑작스러운 계엄은 물론 해제 이후 일어나는 상식 밖의 사태들이 기가 막힌다. 시대착오적 계엄은 여순사건부터 국가폭력에 대한 반성, 그 두려움이 없어서일 것이다. 무엇보다 질서회복이 시급한데 당사자인 법원, 검찰과 수사기관들의 혼란으로 앞길이 막막하다. 전제국가의 악몽은 생각조차 싫다.

[100자평] 법언어학의 이해

법언어학의 이해 - 개정판
이해윤 지음 / 역락 / 2023년 3월

법언어를 엄밀하다 말하지만 구멍이 많다. 의존명사 '등', '지체없이', 통치행위 등 문구의 자의적 해석이 그것이다. 급기야 구속기한의 해석 차이로 내란죄로 재판중인 자를 풀어주었다. 헌정질서복구의 공익이 더 큰 사안을 뭉개버렸다. 검찰의 숨은 속내를 짐작은 하는데 법원도 못지않게 달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