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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자평]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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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아한아이다
l 2025-03-18 20:15
https://blog.aladin.co.kr/700840123/16311596
국가는 어떻게 통치되는가
- 대통령제, 내각제, 이원정부제
강원택 지음 / 인간사랑 / 2022년 12월
평점 :
품절
국회를 빼면 대통령이 국가 전반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다. 인사권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는데, 자리를 비우자 권한대행과 수하들이 빠르게 대리한다. 알박기 작업을 대놓고 하고 있다. 권력구조는 물론 공무원임면도 민주주의와 호환되도록 설계돼야 한다: 고시폐지, 국민소환, 국민참여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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