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 글로벌 추세와 한국의 현황

민주주의 위기 ㅣ 정치연구총서 4
조찬수.권혁용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말많고 탈많았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검찰 심판론을 들고 나온 범야권의 승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지만 압승이라는 결과를 안겨준 국민들의 결정은 여간 씁쓸한게 아니다. 난 정치적 성향을 좌도 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적어도 지금같은 간접정치는 국민들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 상생과 협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가장 민주주의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총선 결과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기제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는가? 지금의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무서워(?)하고 받들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노력했고 또 그런 관점을 반영해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여당 역시 386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지만 민심을 얻진 못했다. 아니... 그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 왜냐고? 나 역시 50대이지만 지금의 인구 구성상 다수를 차지하는 40, 50대가 무조건적인 진보(정말 야당이 진보세력일까?) 성향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좌와 우익 양측을 날개 삼아 날아간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게 이젠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 – 글로벌 추세와 한국의 현황>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큰 의미를 갖는 책이 되었다.

우린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이다. 포퓰리즘에 빠져 그 어떤 모럴해저드를 저지르고 또 범죄혐의가 분명해도 어느 순간 그건 상대방의 가혹한 프레임이고 핍박받는 열사로 승화된다. 민주주의의 퇴행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은 그래서 한창 대선가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대선 등 선진국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해 고찰하고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판도 들여다 본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정치를 자신들의 팬덤문화처럼 생각하고 준엄한 판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은 물론 자식세대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은 달콤하다. 당장 지난 총선때 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겠다며 선언했다. 좋은가? 재정파탄은 물론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의 표 한 장, 인기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담보삼으려 한다면 선거에서 단죄했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은 누구도 압승할 자격이 없는 정치다. 고 이건희회장이 언급한 정치는 4류란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은 그래서 서글프다.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우리 국민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경제와 사회가 바뀌고 결국 국운도 바뀐다. 지금 민주주의는 우리에겐 지나친 사치가 아닐 수 없다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는가?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ㅣ 정치연구총서 3
권혁용.엄준희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발행한 민주주의 관련 10권의 시리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겪고 있는 우리 상황을 감안할 때 정말 소중한 연구총서가 아닐 수 없다.

이중 3번째 책인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는 간접정치 제도이지만 최대한 사회 구성원의 평등을 구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했는지 지적한다. 대한민국 정치는 분명히 말하건데 4류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재분배 노력은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최하위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해 원인을 찾는다. 소득편향적인 투표참여다. 결국 활발한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가장 극명한 방법인 투표에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소외감을 느껴 투표하지 않고 결국 기권하는 유권자들은 정치적 대표세력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장 공감하는 원인은 바로 저소득측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에 조응하지 않는 정당지지 행태다. 물론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무지하거나 각 정당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의에 천착한 정당지지 선호도는 결국 민주주의의 불평등에 심각한 작동기제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치대표성과 선거제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정치의 형태에 따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더 한층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정치는 포퓰리즘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마스크만 보고, 내가 오랫동안 지지하던 정당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면 결국 불평등은 더 달아날 것이다.

누가 왜 기권하는가

누가 왜 기권하는가 -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경제학 ㅣ 정치연구총서 6
강우진.권혁용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영화 ‘변호인’을 보면 주인공 역할의 송강호 배우가 법정에서 일갈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거를 근간으로 하는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주권자인 시민이 대표자를 선출해서 자신의 주권을 일정 기간 위임해 정치를 대신한다.

그런데 주권자인 시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지만 중요한 방식인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누가 왜 기권하는가 –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경제학>는 대표성의 편향을 주목하는 책이다. 즉,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해야 할 투표를 포기하는 이들이 투표 참여자와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유의미한 결과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작용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의 선호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체재라고 지적한다. 그런 민주주의의 반응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은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중에는 낮은 투표율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한다. 정치적 냉소주의는 결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 일으킨다. 이 책은 그동안 다섯번의 대선을 사례로 기권자들을 분석해 투표 기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로 인해 왜곡될 수밖에 없는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바로 작동시킬 방안을 고민한다.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의 정치총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일련의 결과물들이 앞으로 정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세계사를 바꾼 맥주 이야기

세계사를 바꾼 맥주 이야기
무라카미 미쓰루 지음, 김수경 옮김 / 사람과나무사이 / 2024년 4월

지난해 유럽 출장을 갔을 때다. 출장지는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동행한 사람들끼라 미소짓는 헤프닝이 벌어졌는데 과연 이 국가들을 떠올리면 뭐가 대표적일까에 대한 논쟁이었다.

공통적으로 우선 스포츠매니아라면 축구 강국이겠지만... 굳이 주당(?)이 아니더라도 많은 이들이 바로 맥주의 본산이라고 답할 것이다. 특히 독일은 옥터버페스트라는 맥주 축제가 워낙 많이 알려져 있어 더 맥주에 대한 이미지가 강할 것이다.

맥주와 일상생활을 떼어 놓을 래야 떼어 놓을 수 없는 유럽. 지금이 인류역사를 유럽, 미국이 주도하는 상황에서 그들과 맥주와의 상관계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역사에 대한 딱딱한 이미지의 장벽을 허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세계사를 바꾼 맥주 이야기>는 중세부터 근현대까지 유럽 역사에서 가장 인상적이고 분기점이 될만한 사건속에서 맥주가 갖는 의미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설명하는 책이다. 그러다 보니 세계사를 수놓은, 숱하게 많은 유럽의 역사적 인물들이 맥주와 인연을 맺은 에피소드의 향연이다. 면죄부 반대를 일갈하며 종교개혁의 시초가 된 제국회의에서 발언한 루터는 압박감을 이기지 못하고 아인베크 맥주를 마셨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을 이끈 격정은 맥주의 힘이었음을 실감하게 한다.

맥주가 독일이 본고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독일의 역사가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다. 특히 히틀러와 나치스 정치적 행동의 장소도 호프 브로이하우스이니 말이다. 이 곳은 이후 히틀러와 나치스가 독일을 석권하고 유럽을 인류사 최악의 전쟁인 세계 제2차대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중요한 회합 장소가 되고 만다.

이 중에서도 눈에 띄는 부분은 맥주잔이 둔탁한 도기에서 투명한 유리로 바뀌면서 맥주의 빛깔도 애주가들의 선택을 받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맥주산업의 판도가 바뀌었을 정도라니..

특히 파스퇴르의 미생물 발견이 맥주의 판도를 에일에서 라거로 바꾸게 되었다는 것은 이 책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이다. 라거는 에일과 차별화된 향미를 갖고 있지만 저온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만 가능했기에 많은 양을 만들 수도, 안정적인 품질을 유지하기도 힘든 맥주였는데다 당시 대영 제국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세계를 지배하던 에일맥주의 위상에 비하면 독일 촌구석에서 만들어지는 라거는 초라하고 보잘 것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파스퇴르가 맥주와 와인 연구를 통해 발효와 부패가 화학적인 현상이 아닌, 미생물이 만드는 현상임을 증명하면서 맥주의 판도는 에일에서 라거로 바뀐다고 한다.

이외에도 맥주가 가진 문화사적 측면 뿐만 아니라 풍속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사례들이 소개된다. 정말 재미있고 유용한 역사서가 아닐 수 없다.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한다.

여자는 남자가 이럴 때 반한다

여자는 남자가 이럴 때 반한다
김소진 지음 / 글로세움 / 2024년 4월

‘매력’이 주는 효과는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느낄 수 없을 것이다. 활기차고 상대마저 기분 좋게 만드는 성격과 깔끔한 외모까지 덧붙여 진다면 주위 사람들마저 활기차게 만들고 만나는 상대에게 강한 호감을 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하기 마련이다. 소위 자신만의 브랜드가 있고 강력한 콘텐츠를 보유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자신을 어필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매력’은 어떻게 만들고 키워 나갈까?

<여자는 남자가 이럴 때 반한다>는 20여년간 헤드헌터로 살아 온 저자가 그동안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들 속에서 성공하고 주목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낸 이야기다. 어찌 보면 ‘겨우 이런게 이유야?’고 의아해 할지 모른다. 하지만 성공한 이들만이 가진 작고 사소하지만 큰 차별화가 왜 중요한지 독자들에게 설득한다.

결국 ‘매력’으로 주목받는 사람들이 성공하는데는 다른 엄청난 노하우나 타고난 능력보다 작지만 기본부터 잘하려는 노력들의 총합이라는 것이다.

제목이 다소 연애 관련 서적으로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이성에게 반할 정도로 매력적이고 차별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거나 찾아낸다면 강력한 성공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즉 여기서 여성은 여자가 아니라 친구, 가족, 직장동료를 비롯한 주변 모든 이들을 지칭한다는 것이다.

스펙이나 업무능력이 모든 것을 판가름하진 않는다. 그렇기에 디테일한 포인트를 잡으라고 저자는 조언한다. 그 포인트가 주변 모두에게 기대와 주목을 이끌어내고 결국 성공하는 남자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커리어를 쌓아가는데 있어서 간과할지 모르는 부분을 채워주는 책이다. 우리 스스로 매력을 키워나가면 성공도 다가오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