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왜 기권하는가

누가 왜 기권하는가 -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경제학 ㅣ 정치연구총서 6
강우진.권혁용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영화 ‘변호인’을 보면 주인공 역할의 송강호 배우가 법정에서 일갈하는 장면이 나온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선거를 근간으로 하는 간접민주주의, 즉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주권자인 시민이 대표자를 선출해서 자신의 주권을 일정 기간 위임해 정치를 대신한다.

그런데 주권자인 시민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를 포기한다면 어떻게 될까? 물론 선거를 통한 정치참여가 주권자인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은 아니지만 중요한 방식인 것은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누가 왜 기권하는가 – 투표 참여와 기권의 정치경제학>는 대표성의 편향을 주목하는 책이다. 즉,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실현해야 할 투표를 포기하는 이들이 투표 참여자와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유의미한 결과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유용하게 작용한다.

이 책에서 저자는 민주주의의 속성을 정치적으로 평등한 시민들의 선호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체재라고 지적한다. 그런 민주주의의 반응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은 절대로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중에는 낮은 투표율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한다. 정치적 냉소주의는 결국 민주주의의 퇴행을 불러 일으킨다. 이 책은 그동안 다섯번의 대선을 사례로 기권자들을 분석해 투표 기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들로 인해 왜곡될 수밖에 없는 대의 민주주의 정치를 바로 작동시킬 방안을 고민한다.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의 정치총서는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는 일련의 결과물들이 앞으로 정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