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 글로벌 추세와 한국의 현황

민주주의 위기 ㅣ 정치연구총서 4
조찬수.권혁용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말많고 탈많았던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검찰 심판론을 들고 나온 범야권의 승리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지만 압승이라는 결과를 안겨준 국민들의 결정은 여간 씁쓸한게 아니다. 난 정치적 성향을 좌도 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는 적어도 지금같은 간접정치는 국민들을 존중하고 국민의 뜻을 따라 상생과 협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가장 민주주의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금의 총선 결과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기제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는가? 지금의 정치인들이 정말 국민을 무서워(?)하고 받들면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지난 국회에서 노력했고 또 그런 관점을 반영해 나온 결과라고 볼 수 있을까?

여당 역시 386 운동권 심판론을 들고 나왔지만 민심을 얻진 못했다. 아니... 그들은 어떤 노력을 해도 더 이상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다. 왜냐고? 나 역시 50대이지만 지금의 인구 구성상 다수를 차지하는 40, 50대가 무조건적인 진보(정말 야당이 진보세력일까?) 성향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란 좌와 우익 양측을 날개 삼아 날아간다고 했다. 민주주의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말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게 이젠 전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그래서 <민주주의 위기 – 글로벌 추세와 한국의 현황>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큰 의미를 갖는 책이 되었다.

우린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건 대단한 착각이다. 포퓰리즘에 빠져 그 어떤 모럴해저드를 저지르고 또 범죄혐의가 분명해도 어느 순간 그건 상대방의 가혹한 프레임이고 핍박받는 열사로 승화된다. 민주주의의 퇴행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은 그래서 한창 대선가도를 달리고 있는 트럼프와 바이든의 미국 대선 등 선진국 민주주의의 퇴행에 대해 고찰하고 동일한 병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판도 들여다 본다.

이 책을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정치를 자신들의 팬덤문화처럼 생각하고 준엄한 판단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은 물론 자식세대에 미치는 악영향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포퓰리즘은 달콤하다. 당장 지난 총선때 야당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주겠다며 선언했다. 좋은가? 재정파탄은 물론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장의 표 한 장, 인기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담보삼으려 한다면 선거에서 단죄했어야 한다. 여당과 야당은 누구도 압승할 자격이 없는 정치다. 고 이건희회장이 언급한 정치는 4류란 말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점은 그래서 서글프다. 이 책 꼭 읽어보시기를 권한다. 우리 국민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경제와 사회가 바뀌고 결국 국운도 바뀐다. 지금 민주주의는 우리에겐 지나친 사치가 아닐 수 없다면 자존심 상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