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 ㅣ 정치연구총서 3
권혁용.엄준희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소에서 발행한 민주주의 관련 10권의 시리즈는 민주주의의 퇴행을 겪고 있는 우리 상황을 감안할 때 정말 소중한 연구총서가 아닐 수 없다.

이중 3번째 책인 <한국의 불평등 민주주의>는 간접정치 제도이지만 최대한 사회 구성원의 평등을 구현하는데 가장 적절한 정치체제가 민주주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는 책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왜 불평등을 완화하지 못했는지 지적한다. 대한민국 정치는 분명히 말하건데 4류에 불과하다. 그러다보니 한국의 재분배 노력은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최하위에 속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해 원인을 찾는다. 소득편향적인 투표참여다. 결국 활발한 정치참여를 위해서는 가장 극명한 방법인 투표에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소외감을 느껴 투표하지 않고 결국 기권하는 유권자들은 정치적 대표세력에서 배제되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가장 공감하는 원인은 바로 저소득측이 자신들의 경제적 이해에 조응하지 않는 정당지지 행태다. 물론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무지하거나 각 정당의 정책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의에 천착한 정당지지 선호도는 결국 민주주의의 불평등에 심각한 작동기제라는 것이다.

이외에도 정치대표성과 선거제도 등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정치의 형태에 따라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더 한층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분명히 경고하는데 정치는 포퓰리즘이 되어서는 안된다. 단순히 마스크만 보고, 내가 오랫동안 지지하던 정당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면 결국 불평등은 더 달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