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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시행시기를 남보다 빨리 알아내는 법ｌ100억부자 지망생을 위한 유용한 글 모음

똘똘이맘 l 2004-10-02 00:07

https://blog.aladin.co.kr/4510/543977

부동산정책 시행시기를 남보다 빨리 알아내는 법


<자료출처> 닥터아파트

부동산 고수가 되려면 기사를 자기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해석할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기사간의 미묘한 차이를 구분하고 행간(行間)에 숨어있는 뜻도 읽어내야 한다. 또 기사가 미치는 파급효과도 추론해봐야 한다. 꿰뚫어봐야 같은 뉴스라도 정보로 만들 수 있다.

정부의 정책관련 기사는 얼핏보면 모두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가만히 들여보보면 서로 다른 점이 있다. 바로 정책의 실제 시행 시기가 언제냐 하는 것이다. 같은 정책 기사라 하더라도 당장 오늘부터 하겠다는 것이 있고,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대로 하겠다는 것이 있고, 시장 상황을 봐가며 하겠다는 것이 있다. 시행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익을 볼수도 있고 손해를 볼수도 있다.
<탁상훈의 '부동산 기사는 돈이다'중에서>

신문 등 언론의 부동산 기사는 공개된 정보 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볼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때문에 부동산 기사는 부동산 정보 가치로는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집마련이나 투자하는데 개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펀더멘털(기초체력)을 키우는데 언론의 신문기사가 좋은 교과서가 됩니다.

문제는 기사 액면 그대로 믿고 따라서 행동해서는 안되며 행간의 의미를 분석하며 부동산 시장 앞날을 예측할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날을 예측하기위해 유심히 봐야 할 기사중 정책기사가 있습니다. 언론사 속성상 뉴스의 가치는 새로운 뉴스냐 아니냐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말은 소비자가 생각하는 뉴스 가치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최초로 발표될때 뉴스 비중은 가장 크게 다뤄집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책이 실제로 언제 시행하느냐가 더 중요하게 와닿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 기사를 볼때는 시행시기를 정확히 알고 예측하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추석이후 해제여부로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주택거래신고지역의 해제 절차 및 해제 시기를 한번 예측해보겠습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건설촉진법 32조의 5에 따라 주택분양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청약률(최근 2개월간 5대 1 이상)을 기준으로 건교부 장관(시도지사)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분양시장에 가장 큰 파괴력을 보일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연내 예상되지만 문제는 해제 요건이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지정 및 해제권자가 건교부장관과 시도지사인데 해제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교부장관은 시도지사 의견을 수렴한 후, 시도지사는 건교부 장관과 협의한 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도록만 돼 있습니다.

따라서 건교부가 해제 기준을 먼저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제 시기는 해제 기준 확정시기와 지정후 집값 변동률에 따라 좌우될 것입니다.

투기지역의 경우 지정 및 해제는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10인이내 위원이 참여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됩니다.

지난 8월 20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주택 투기지역 7곳을 해제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해제 기준을 마련했으며 해제한지 얼마되지 않아 연내 추가 해제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와 분당에서 시행중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지난 8월 20일 주택거래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해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동 단위로 부분적으로 연내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합니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정하되 읍면동단지 등으로 탄력적으로 지정할수 있습니다.

해제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건교부 차관) 심의를 거쳐서 해제할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 기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관련법에 대한 학습을 거치면 시장동향을 토대로 부동산정책 시행시기를 남보다 빨리 예측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