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사도개봉즈음,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경종,영조편)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5 - 경종.영조실록, 개정판 ㅣ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5
박시백 지음 / 휴머니스트 / 2015년 6월

'사도'개봉에 즈음하여 ,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15권(경종,영조실록)을 읽고

1. 어릴적 집에 배달되는 신문을 탐독했다. 스포츠면만. 축구,농구,배구,야구는 물론이고 심지어 골프기사도 읽었다. 텔레비전에서는 봄부터 가을은 야구경기를, 겨울엔 농구와 배구경기를 중계했다. 빨강 유니폼을 입은 선동렬과 허동택(허재,강동희,김유택)트리오의 기아자동차, 무너질 듯 무너지지 않는 고려증권 배구팀을 좋아했다.

매일 스포츠 경기만 보던 나에게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만큼 다른 것도 박사가 되면 서울대 가겠다. 내가 어릴 때는 공부하고 싶어도 못했다. 매일 할아버지가 산에 가서 꼴 베어 오라고 해서..."

2. '왕의 남자'를 디렉팅한 이준익 감독이 절치부심 그동안의 흥행실패를 만회하고자 '사도'로 돌아왔다. 아직 영화를 보지 못했지만 전 국민이 다 아는 스토리인 뒤주에 8일 동안 갇혀 있다 죽은 사도세자의 비극을 얼마나 뻔하지 않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다. 
영화프로나 기사를 통해 보면 현대에 맞게 영조와 사도세자의 대사도 수정하고, 아버지와 아들, 손자로 이어지는 3대의 관계를 조명하고자 했다고 한다.

박시백의 조선왕조 실록을 읽어 나가면서 왜 영조는 그토록 정치에서는 '탕평'(탕평은 '서경'의 치움침도 없고 무리 지음도 없다면 왕도가 탕탕 평평해질 것에서 따옴,79쪽)을 주창했으면서도 자식은 왜 그토록 편애했는지 안타까웠다.

저자는 비극의 원인을 왕과 세자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

"신하들은 이간질은 고사하고 세자의 비행을 감추기에 급급했다. 왜? 미래의 임금이니까.(209쪽) 비극의 기본 요인은 결국 왕과 세자에게서 찾아야 할 것. 둘은 궁합이 안맞음. 자식에게 호불호가 강한 영조에게 사도세자는 싫어하는 자식. 왕은 자신이 어렵게 이룬 정치적 안정, 튼튼한 왕권을 유지해나갈 후계자를 원했다.(214쪽) 왕에게는 대안이 없었지만 세손(정조)이 나타났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사도세자란 시호를 내린 것을 '곧바로 후회'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이는 세손을 역적의 아들로 만들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조처. 생모의 입을 빌려 불가피성을 내보이고, 변란을 꾀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제거 명분을 확보하면서 세자 개인의 병에 의한 광기의 탓으로 돌려 진짜 역모는 아닌 것으로 만들었다.(226-227쪽)

무수리의 아들로 태어났고, 선왕인 경종의 세자가 아닌 세제로 노론을 등에 업고 즉위한 왕은 모범적인 생활을 했고, 왕조를 평탄히 이어갈 역량을 세자가 익히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방법이 틀렸다.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방법이 그르다면 정당성을 상실한다. 그리고 영조는 너무 오래 살았다.

3. 생각은 자연스레 '자녀교육'의 문제로 넘어갔다. 예전에 포스팅 했던 자녀교육에 관한 글을 포스팅해본다.

- 어색한 스킨쉽과 부모의 자녀교육권-

1. 스킨쉽

독감에 걸린 여자친구를 며칠째 못 보다가 부천역에서 만나 오랜만에 양꼬치를 먹으러 갔습니다. 모바일 쿠폰을 미리 사 둔 덕분에 12,000원에 양갈비살과 탕수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양 갈비살이 화로에서 익어갔고 하나씩 집어서 먹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다가 여자친구가 갑자기 속삭이는 말투로 옆을 보라며 옆에 있던 서빙하시는 딸과 아주머니를 눈으로 가리켰습니다. 좌식 테이블이 있는 마루에 걸터 앉아 있던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딸이 엄마에게 볼을 비비며 뽀뽀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집은 스킨쉽이 많이 없는 집이라서 저런 장면을 보면 내가 막 오그라들어, 언젠가 엄마가 말씀하셨는데 1남 3녀를 기르면서 다른 집처럼 딸들을 이쁘다이쁘다 아껴가며 안아주며 키우지 못한게 후회가 된다고 말이야. 오빠 집은 어땠어?’

‘음..우리 집은 비교적 자유로운 전형적인 경상도 집안이지. 그래도 엄마한텐 스킨쉽을 곧잘 하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난 담에 애들을 정말 애지중지 하며 이쁘게 한 번 키워보고 싶어. 우리 집은 딸딸딸 아들의 1녀 3남이라 정말 치열했거든’

집에 돌아오면서 곰곰이 다시 한 번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팔을 좋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어깨와 팔꿈치사이의 맨드랍고 보드라운 부분, 어릴 때는 엄마품에 누워서 제 손등을 그 부분에 대고 잠을 자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동생은 ‘저건 분명 애정결핍’이라며 놀려대고 전 ‘난 몸에 열이 많아서 차가운 그 부분이 좋은거야’ 우겼습니다. 문득 예전에 큰어머니가 막내 사촌 남동생은 큰어머니 배꼽을 만지는 버릇이 있다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2. 부모의 자녀교육권

자연히 대화는 가풍, 집안의 분위기, 부모님의 성향과 교육방식이 자식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로 넘어갔습니다. 요새 한창 헌법에 관한 글을 쓰고 있었던 중이라 언뜻 떠오르는 생각은 ‘부모의 자녀교육권’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할 헌법상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상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교양의무, 거소지정권, 징계권 등과 함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 중 핵심이 교육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과외금지에 대해 위헌판결을 내리면서 일차적으로 학교 밖에서는 부모의 자녀교육권이 학교 내에서는 부모와 국가가 공동으로 자녀를 교육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학교 밖에서는 부모와 학원이 자녀를 교육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말입니다.

우리나라 부모의 교육열은 유명합니다. 강남의 집값이 비싼 이유 가운데는 명문대를 보낼 수 있는 유명 입시학원이 많다는 점도 포함됩니다. 사회 지도층인사들이 위장전입을 해서 문제된 경우에 하는 변명의 단골 테마도 자녀 교육입니다.

‘나도 결혼 안했을 때는 얘들을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키우려고 했었어. 근데 막상 학부모가 되고 다른 얘들한테 성적이 뒤처지는 것 보니까 불안하고 남들 하는 것 시키게 되더라’ 이런 말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명문대 입학과 남들이 알아주는 좋은 직장, 남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수긍할 만한 사람과의 결혼, 출산, 명문대 입학을 바라는 부모,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집안에 시집 장가 보내고 싶은 부모의 욕망..
무언가 잘못된 악순환 같습니다.

3. 부모의 자녀교육권의 한계

부모의 자녀 교육권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체벌의 명목으로 심한 폭행을 하거나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은 자녀의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자기결정권 침해입니다. 부모의 기본권과 자녀의 기본권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핑계로 자녀의 행복까지 부모가 결정하려 해서는 안됩니다. 부모의 시선에서 성공과 행복을 판단하고 자녀에게 부모의 신념을 주입하고 강요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외형적으로 부모가 원하는 길로 자식이 걸어가서 부모의 꿈을 이뤘다고 만족해 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테러입니다.

자녀의 인생은 자녀가 결정하게 해야 합니다. 현재시점에서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이 미래의 자식세대에서는 성공적인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너맘껏 뜻을 펼치도록 든든한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 책 읽으라 지시하지 말고 부모가 공부하고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 일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부모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얘들은 보습학원을 보냅니다. 영어단어 하나 더 외우고, 10점 더 받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 나와서 직장에 취직하고 아등바등 사는 지금 부모님들은 행복하십니까?

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부모의 못다한 한을 푸는 자기실현권이 아닙니다.

'침묵의 세계'를 읽고(막스피카르트)

침묵의 세계 - 개정3판
막스 피카르트 지음, 최승자 옮김 / 까치 / 2010년 7월

1. '침묵의 금이다'라는 말이 있다. 침묵의 위대한 가치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오늘날 실증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사조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한참 철 지난 클리셰로 치부되곤 한다.

아내, 여친 : "오빠, 나 사랑해?"

남편, 남친 : "(당황하며) 음...그걸 말로 해야 알어?"

남자는 대번에 구박당한다. '침묵이 금이다'를 이런 상황에서 말해봤자 역효과다.

조금 다른 상황을 보자.

아내(여친) : 오빠, 나 사랑해?

남편(남친) : 응, 사랑하지~

아내(여친) : 정말, 얼만큼?

남편(남친) : 많이. 하늘만큼 땅만큼

아내(여친) : 뭐야, 유체이탈이야? 영혼이 없어?

그렇다. 남자는 또 구박당한다. 남자는 모른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며, 표현해도 뭐라 그러고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미치겠다.

2. 남자의 문제점을 살펴보자(나도 문제 많은 인간이다. 분석해서 원인을 아는 것과 실천이 별개임은 명심하자.

남자의 영혼없는 '잡음어'(이 책에 나오는 표현)는 침묵이 결여된 웅얼거림이자 무조건 반사일 뿐 말(언어)이 아니다. '말 하기전 3초만 생각하라'는 말이 있듯, 진정성은 침묵에서 묻어 나온다.

침묵은 언어에 힘을 부여하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하고 있다.

"사랑에 한계를 짓고 분명하게 해주며, 사랑에게 사랑에 적합한 것만을 주는 것은 말이다. 사랑은 말을 통해서 구체화되며, 말을 통해서 진리 위에 서게 되며, 말을 통해서, 오직 말을 통해서만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된다. 사랑은 단순한 하나의 샘물과 같다. 그 샘물이 둘레에서 꽃들이 자라나는 자갈 바닥을 뒤로 하고 이제 하나하나의 물결과 함께 냇물로서 혹은 강물로서 자신의 성질과 모습을 변화시켜가다가 마침내 가없는 대양 속으로 흘러든다. 그 대양은 미성숙한 정신을 가진 자에게는 참으로 단조로워 보이지만, 위대한 영혼은 그 해안에서 끝없는 명상에 잠긴다.(발자크) 111쪽

언어로 표현해야 한다.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은 접어두고, 잠시 침묵하자. 묻는 말에 왜 뜸들였냐는 구박을 받더라도 잠깐의 침묵은 사랑에 토핑을 얹어줄 것이다.

2. 이 책은 침묵과 말, 말이 진리에 이르는 과정, 침묵과 말 사이에 놓인 신(GOD)적 의미, 언어의 존재성, 침묵과 상반되는 소음과 소란, 잡음어에 관해 말하고 있다. 역자는 최승자 시인으로 원문을 읽을 능력이 없으나, 한글로 번역된 책은 잠언집이나 하나의 시(POET)이다. 처음 이 책을 펼치게 한 30여쪽을 읽어 나가면서 충격을 받았다. '침묵은 금이다'는 사실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1948년에 출판된 책으로 챕터 중에 '라디오'를 침묵과 반대되는 부정적 기계로 묘사하는데, '라디오'를 휴대폰,텔레비전,컴퓨터로 대치해보면 여전히 큰 울림을 준다.

3. 수많은 전란을 겪고, 일제시대와 독재시대를 숨죽이며 침묵해야 했던 사람들을 연약한 민초, 교화대상으로 치부하고 폭압을 하면서 식민지근대화론이나 독재정권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람은 침묵의 의미를 모른다. 사람들이 침묵해야 했던 것은 순응이 아니다. 침묵으로 저항했고, 표현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나는 생각된다. 고로 존재하지 않는다"가 되었다. (257쪽)

조금 변형시켜 보자.

"나는 침묵한다. 고로 존재한다."

소음과 잡음어를 연료로 돌아가는 기계세상에서 침묵하자.

### 메모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자리에는 언제나 제삼자가 있다. 즉 침묵이 귀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27쪽

역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낮의 측면, 가시적인 것과 인식 가능한 것의 측면과 암흑의 측면, 불가시적인 것과 침묵의 측면이다. 역사에서 기억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건들은 헤겔이 말한 것처럼 어떤 "근거 없는 존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침묵을 위한 사건들이다. 94쪽

봄은 겨울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봄은 침묵으로부터 온다. 또한 그 침묵으로부터 겨울이 그리고 여름과 가을이 온다.(128쪽)

아기의 언어는 소리로 변한 침묵이다. 어른의 언어는 침묵을 추구하는 소리다.(136쪽)

여전히 침묵이 작용하는 시대에는 전쟁이 침묵의 배경을 통해서 알려지게 된다. 전쟁은 침묵의 배경에 부딪쳐 분명하게 반향되었다. 234쪽

그러나 지금은 병 덕분에 한마디 말이 음성으로 변할 때, 그것은 하나의 사건과 같은 것이며, 침묵으로부터 다시 한마디 말을 끌어내는 데 성공하면 그것은 하나의 창조와 같다.(뇌졸증을 앓는 교수에 관한 설명 중, 252쪽)

내가 생각하는 행복(회장님의 글쓰기를 읽고)

회장님의 글쓰기 - 상사의 마음을 사로잡는 90가지 계책
강원국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4년 12월

 공무원시험을 합격하고 발령 대기기간 중에 어학원을 다닌 적이 있다. 한 과목을 들으면 프로모션으로 소속된 영어 원어민 선생님들이 번갈아가면서 공짜수업을 해주는 올데이(all-day)반이었다. 선생님들의 국적도 미국,남아공,나이지리아,영국 등 다양해서 양질의 수업을 받을 수 있었다. 수업에서 한 번 씩은 꼭 접하는 질문이 바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당신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였다. 행복에 대해 우리말로 토론한 적이 있는가? 영어수업에서 첨으로 행복에 대해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게 어쩐지 씁슬하다.

그렇다면 행복은 무엇일까?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는 정말 힘들다.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커다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오히려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행복의 기준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나 자신에게 가끔씩 물어본다. 무엇이 행복한 삶일까?

내가 정의하는 행복한 삶이란, '내가 선택한 삶'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누리는 삶이다.

요즘은 티비를 보고, 라디오를 듣고, 책을 읽을 때에도 자유의지와 주체성에 관한 테마나 언급이 나오면 주의를 기울인다. 행복해지고 싶기 때문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을 믿고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그래야 타인을 이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된다.

'회장님의 글쓰기(강원국)'에서는 주관과 자기결정권을 자존감과 자존심으로 풀어내고 있다.

'자존감과 자존심의 차이? 전자는 자신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와는 별 상관없다.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도 않는다. 자존심은 다르다. 남을 의식하고 남의 평가를 기초로 한다. 체면쪽에 가깝다. 자존심은 걸기도 하고 팔기도 한다. 내세우기도 하고 겨루기도 한다. 평가가 좋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한다. 좋은 평가에는 자만하게 된다(333쪽)'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 목소리로 말한다. 내 생각과 느낌과 경험을 나만의 문체로 쓴다. 결과에 대해서도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를 한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긍정적이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이전보다 나아지려고 애를 쓴다. 남이 아닌 나를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334쪽)'

​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다. '나도 주체적으로 살고 싶다. 그런데 현실은 정말 팍팍하다. 취업도 안되고, 취업을 해도 매일 정해진 일 하기에도 벅차다. 결혼하려면 돈을 모아야 한다. 결혼해도 자식 키울려면 다른 것 신경쓸 여유가 없다​' 등등. 맞는 말이다. 내가 미혼이기에 결혼 후의 삶에 대해 이런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을 졸업했고, 대학졸업 후 수험준비로 수 년을 무적으로 보냈었고, 직장생활을 하는 직업인으로서 내가 느낀 점은 이렇다.

자신에게 투자해야 한다.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다. 연봉이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내 연봉은 일반 직장인에 비해 적다. 연금개혁한다는 기사에 분위기도 뒤숭숭하고 희망도 잘 보이지 않는다. 직장생활을 한지 몇 년되지도 않아 모아둔 돈도 없다. 결혼 후에는 맞벌이를 해야만 하고, 적지 않은 대출을 받아야 전세집이라도 얻을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내 나이 직장인의 평균이하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누가 나에게 '지금 행복하세요' 물으면 '행복하다'고 대답할 수 있다. 성격이 긍정적이라 그런가? 안 그런척 하지만 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결혼도 해야하고 1년을 주기로 바뀌는 업무적응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때도 있다. 그런데 행복하다. 하루에 조금이라도 나에게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고, 고향에 부모님이 계시고, 멀지 않은 곳에 동생과 친척들이 있기 때문이다. 아침시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라디오 방송을 들을 수 있고, 기타를 칠 수 있고, 틈틈이 책이나 신문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빠도 반드시 틈을 내어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일과후 기타를 배우러 가야하니까, 좋아하는 책을 읽고, 공연을 보러가고 싶으니까 오히려 업무시간에 더욱 능률있게 일할 수 있다. 오래 책상위에 앉아 있다고 일 잘하고 공부잘하는 게 절대 아니다. 빨리 마무리 짓고 손을 씻고 자기에게 투자해야 한다. ​추리소설 작가 레이먼드 챈들러의 말을 빌리자면 원고는 내 손을 떠났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글과 씨름하며 전전긍긍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쁜 결과를 팔자나 돌려버리는 것은 좋은 방안이 아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잘하지는 못하지만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열정적으로 할 수 없더라도 꾸준히 하다보면 나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서 각자 하면 되는 것이다. 넘버원이 아니라 온니 원(only one)이 되면 된다. 목표와 희망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

​꾸준히 업무를 익히고,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글을 써서 차츰차츰 행복의 문을 두드려 보자.

서울대와 하버드의 차이에 관한 글과 나의 직업에 대한 생각(문유석부장판사의 판사유감의 일부분을 읽고)

판사유감 - 현직 부장판사가 말하는 법과 사람 그리고 정의
문유석 지음 / 21세기북스 / 2014년 4월

- 저자는 서울법대와 하버드 로스쿨을 다니면서 느낀 점에 대해 서술해 가면서 결국차이는 각자의 일에 대한 존중이라고 결론내린다. 자신의 일이 소중한 만큼 그들은 타인의 일과 권한에 대해 존중한다고 느낀다. 관공서를 가고, 상점이나 은행을 가도, 정해진 순서를 지키고 아무런 소란없이 기다리다가 자기 일을 처리한다고 한다. 고객이 왕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왕이다는 것. 바로 그점이 일하는 사람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점이라고 말한다.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이 따른 다는 점도 빼놓치 않았다.( 판사유감 p.138-163 참조)

나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고, 법원에서 근무한다. 짧으면 1년 길면 1년 반을 주기로 매번 업무가 순환되는데, 재판업무,신청업무,민원업무,등기업무 등을 두루 거치면서 실무를 익혀나간다. 공무원으로서 타 직종에 비해 봉급은 적지만 법원 공무원은 자기 일에 대한 만족감은 대체로 높다고 느낀다. 상대적으로 많은 여가시간과 사기업에 비해 낮은 노동강도 등을 이유로 들 수도 있겠다.

난 애국심 보다는 소속감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다.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국가가 봉급을 주니까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에 충성해야 한다는 논리는 더이상 설득력이 없다. 우리나라를 내가 사랑하는 애인이나, 가족만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가라는 조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낀다. 결국 직업적 만족감은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정년보장되고, 이런 안정감에 기반한 강한 일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직업인 법원 공무원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단독 사건을 기준으로 민사재판부의 경우 1개의 부는 판사,참여관,실무관,속기사,법정경위로 구성된다. 진행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소장접수후 참여관이 기본적인 흠결사항 유무를 심사한다(소장심사).

 2. 실무관은 소장부본, 답변서, 기일통지서 등 문건 송달과 기타 기일지정전까지의 대부분의 절차적 사항진행을 맡는다.

 3. 이후 기일이 잡히면 본격적으로 사건진행을 한다. 변론기일이 열리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진술하고 채택한다. 필요시 증인신문과 감정을 하기도 한다. 증인신문을 하면 속기사가 이를 기록하고, 이에 기초해 참여관이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한다. 각 기일마다 참여관이 변론조서를 작성하고 판사가 결론이 설 때까지 변론기일을 연 후 종결한다. 변론의 진행과 관련된 문건처리, 송달은 실무관이 맡는다.

 4, 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판사는 판결문을 작성한다. 판결 선고기일후 사건은 종국되고 일정 이의기간 도과후 사건은 확정된다.

 사건진행 순서가 아닌 주체별로 하는 일을 정리해보자.

판사: 소송지휘(주장진술시킴, 증거채택), 판결문 작성, 그 밖 기일 외 사건진행에 필요한 결재

참여관: 소장심사, 재판참여, 조서작성, 기타 민원업무

실무관: 송달,사건진행에 필요한 문건처리, 기타 민원업무

속기사: 증인신문조서 작성

법정경위: 증인, 민원 안내, 법정질서 유지

사건은 절차에 따라 한 팀이 철저하게 분업화되어 움직인다. 사건 진행중 누구하나 실수를 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 없고, 때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수고로움이 따른다. 역할에 따라 업무내용과 업무량은 다르지만 모두가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실제 독립된 재판부는 다른 재판부의 간섭도 없고, 철저하게 자기에게 배당된 사건만 잘 진행하면 누가 뭐라 하지 않는다.

물론 법원업무의 성격상 금전적, 신체적 이해관계와 밀접하기 떄문에 책임감은 크다. 하지만 강한 힘에는 강한 책임감이 따른다고 하지 않았는가. 법원 공무원으로서 10년정도 근무하면 법원의 업무 대부분을 경험하기 때문에 절차적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담할 정도가 된다(물론 모르는게 훨씬 많다). 사실 일반인들은 사해행위취소권,변론주의,증거재판주의 등등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이 없다. 그것들은 법률전문가인 판사나 변호사가 소송진행과 수행을 통해 해결될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직접적으로 돈받을게 있는데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나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 경매를 하면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는지, 내 이름을 법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 피부로 와닿는 일에 관심이 많다.

법원공무원으로서 성실히,정성을 다해 업무를 익혀가다보면 나도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아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도움받는 사람뿐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큰 자긍심과 행복감으로 돌아온다.

정말 상투적인 말이지만 매일매일 착실히 사는 것이 해답임을 믿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환국과 시스템(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14권, 숙종실록을 읽고)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4 - 숙종실록, 개정판 ㅣ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4
박시백 지음 / 휴머니스트 / 2015년 6월

환국정치와 시스템 - 박시백의 조선왕조실록 14권(숙종실록)을 읽고

손바닥 뒤집 듯 환국을 통해 군강신약의 정치를 펼친 숙종을 비롯해 조선의 여러 왕들은 환자였다. 선조처럼 정통성이 약한 왕들은 반정을 우려 했고, 추종세력을 키우고 베기를 반복했다. 외척 김석주의 힘을 빌린 경신환국, 희빈을 중전으로 삼기 위한 기사환국, 사랑은 식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킨 갑술환국은 권불십년을 말하기 이전에 한 인간의 갈대처럼 팔랑대는 마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나 돌이켜 보게 했다. 그렇다고 태종이나 세조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리더가 해답도 아니다. 전제군주나 폭압정치를 행한 독재자를 그리워하고 '그때가 그래도 좋았지' 같이 회상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과거의 부정이 곧 현재의 부정이라는 관념이 깔려 있다.

왕의 역량에 따라 국가의 존망이 갈리는 나라는 흥할 수 없다. 최악의 왕이나 지도자가 나와도 무너지지 않고 버텨나가는 시스템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조선과 대한민국은 그럭저럭 잘 버텨왔다.

P.S. 드라마나 영화에서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스토리는 여러 차례 리메이크 되었지만 훗날 왕위에 오른 영조의 어머니 숙빈 최씨가 장희빈을 견제하기 위해 인현왕후의 복위를 주장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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