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 | 할 말은 하고 살자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 | 할 말은 하고 살자

2005.04.18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말같지도 않은 비정규 관련 노동법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1. 계약직 노동자를 쓰려면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쓰라는 것이다.
2.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동일노동에 대해서는 동일임금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3. 파견노동자를 쓸 대상 업무를 제한하라는 것이다.
4. 파견노동자도 노동3권을 제대로 보장할 방안을 만들라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의견이 아닐 수 없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계약직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합법적인 착취 제도인 파견제도의 운용 범위를 줄이라는 것도, 파견노동자가 노동3권을 누릴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 의견에 대해 말이 많다. 특히 경총이나 정치권(민주노동당은 빼야겠다)이 그렇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인권이고 뭐고 이제 막가자는 거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기본적이고 보편적 인권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하는 일은 마땅히 국가위원회의 일이다. 그런데 인권위의 의견 제시가 월권이라고 하다니 ? 그럼 인권위가 뭘 하라는 것인지 답해보라.

의견 제시 시기가 좋지 않다니 ? 그럼 인권에 관한 것도 정치 논리에 따라 시기를 정해서 의견을 밝혀야 하는가 ? 인권도 상황 논리나 정치적 논리에 좌우될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논리가 아직도 존재하다니, 이게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인가 ? 경제는 정치 논리에 얽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 지고지순의 가치인양 떠들어대던 이들이 왜 인권에 대해서는 그리 말하는가 ? 

인권위에 노동에 관한 전문가가 없다고 ? (노동부장관 김대환의 말이다)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어떤 것에 대해 의견을 말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 자체가 정말 웃긴다. 그래서 그의 말에 대꾸할 가치도 없다. 배우지 못한 그것도 특히나 어쩔 수 없이 배우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네 민초들은 아무말도 하지 말라 ? 그 따위 말을 아직도 하는 자가 한 나라의 장관이라니 ?

그래, 좋다. 그렇다면 김대환, 당신은 노동에 관한 전문가인가 ? 내가 보기에는 아닌데 ? 그리고 당신이 비정규노동자들이 법적, 제도적 칼날에 어떻게 처참히 당하는지 알기나 하는가 ? 그의 말을 듣고 열라 짜증난다. 그도 한 때는 진보적 학자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강단을 누볐을 것이고 그 때 정치인이나 공무원들한테 한 소리 들었을 것이다. 학자가 현실을 너무 모른다고 하면서 말이다. 그 때 그는 무슨 말을 했을까 ?

인권위(의 의견)가 당장 걷우치워야할 돌부리인데, 다만 지금은 그냥 지나친다고 말했단다. 기가 막히고 통탄할 일이다.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인권위(의 그 의견)가 돌부리라니 ?

기본적이고 보편적 인권에 대해 딴지를 거는 당신네들이야말로 돌부리가 아닌가 ? 아무리 바빠도 당장 뿌리를 뽑아버려야 할.

좌파가 힘을 가져야 한다

좌파가 힘을 가져야 한다

2005.04.14

국가나 민족이 그 어떤 무엇이나 되는 것처럼 떠드는 이유는 그만큼 그런 결과로 이득을 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들이 누구인지는 뻔하다. 국민대통합이니 민족대화합이니 국론통합이니 하고 떠들던, 자기들의 논리가 궁색하거나 근거 없으면 국론분열이니 어쩌니 하면서 하다 하다 안되면 반공의 칼날을 들어대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 아니었던가 ?  

 난 그래서 국가니 민족이니 하는 말들을 좋아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주입시키는 의미로서 그 단어는 절대 쓰지 않는다.

 아무튼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서 대한민국은 어떤가를 생각해 본다.

 엊그제 일본의 우익단체 '새역모' 관계자가  "한국에서 데모하는 위안부할머니는 북한공작원"이라고 했다.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스스로 애국자이며 우파라는 지만원이 "진짜 '일본군위안부'나 '종군위안부'였던 할머니들은 창피해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후미진 곳에 산다고 한다"며 "최근 TV에 얼굴을 비추고 있는 할머니들 중에서 중국에서 온 할머니 5명은 일본대사관 앞에 나오는 대가로 하루에 몇 만원씩의 일당을 받는다고 한다"거나 "진짜 위안부 할머니들은 정신적 고통과 성병 및 기타질병으로 건강이 너무 상해 거동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TV에서 보여지는 위안부 할머니들 중에는 연세가 그렇게까지 많아 보이지도 않고, 건강도 매우 좋아 보이며, 목소리에도 활기가 차 있는 분들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더 나아가 "애초 성의 문제는 돈으로 환산될 수가 없는 것인데 왜 돈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자기 망신을 계속하는 것인지? 이런 치사하고 못난 짓은 하면서 어떻게 위대한 민족임을 내세울 수 있겠느냐?"고 하였고, 지난달 10일에도 "예전에는 규수가 봉변을 당하면 은장도로 죽었는데, 정신대 할머니들이 아무리 억울하게 당했어도 대중 앞에 얼굴을 들고 나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고 했었단다.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파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뭐가 다를까 ?

 개인의 자유와 평등은 여전히 국가와 민족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었으며, 주변부 자본주의로의 편입과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자본 축적을 위해 온갖 법적 제도적 이데올로기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자연적, 사회적 기본권을 짓뭉개버린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들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지 않고 '식민지 근대화론'이니 '공과론'이니 '현실상황론'이니 하는 어거지 논리를 퍼뜨리는 자는 또 누구인가 ? 그들과 주변부 자본주의 국가로부터 수탈로 살아가는 거대 중심부 자본주의 국가인 일본의 우파가 무엇이 다르며 얼마나 다른가 ?

 민족과 국가의 이름으로 한 개인의 아픔을 함부로 짓밟을 수 있다는 생각이 똑같다. 지난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 또한 같다. '성노예' 여성들이 자신의 아픔을 밝히고 주체로 서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일본사회의 폭압성을 그대로 쫓으려는 생각도 같다. 외국인 노동자를 그저 비용 줄이는 데에 필요한 기계 취급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기본적 생존권 문제를 비용 절감과 맞바꾸어도 그것이 오로지 유일하고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떠드는 것도 역시 그렇다. 어디 이뿐이겠는가 ?

 그래서 일본 우파나 대한민국 우파나 내가 보기에는 거기서 거기다. 국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누가 더 힘을 가졌는가에 차이가 있을 뿐 생각이 같으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어떤 이가 일본의 우경화를 막는 방법은 일본 내의 좌파 세력이 힘을 가져야 한다는 말하는 것을 들은 것 같다. 좌파하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몹쓸 사람들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들에 의해 인간의 기본적 권리가 확장되어왔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 앞으로도 그들의 주장과 역할이 더욱 더 커져야만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그 어떤 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 밖에 없고 나아가 일본의 우파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대한민국의 우파를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에서도 그 어떤 이의 말은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쩌란 말이지 ?

어쩌란 말이지 ?

2005.03.31

내일은 민주노총이 비정규 노동법과 관련하여 파업을 벌인다.

 비정규직 법안은 말로만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지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보호라는 말이 무색하다.

 정부는 3년을 넘으면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제일 자랑한다.

 그러면 3년 전에는 마음대로 하라는 것인데,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한번의 계약기간 갱신이 없어도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형식적인 경우로 볼 수 있을 때는, 기간을 정하고 입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판례는 소용이 없게 된다.

 또한 3년 후라도 계약기간을 정한 것을 이유가 아니라 일을 못한다거나 기타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 3년 후에도 재계약을 할 때,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 역시 주관적인 요소를 개입시켜 결국 마음대로 계약직을 쓰려 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지 하지 않을 것이라면 굳이 계약직 노동자를 쓸 이유가 없지 않는가 말이다.

 내 경험에 비추어, 오로지 노동력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것과,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손쉽게 자르려는 목적 외에 합리적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 자본주의를 담지하는 자본가다. 그리고 자본가를 위해 존재하는 정부와 언론이다. 그런 그들이 민주노총을 욕해왔다.

 정규직, 귀족노조 어쩌고 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 하는가 ?

 비정규직을 위한 파업이든 뭐든 그것은 불법이라고 한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

 비정규직이야 늘어나던 말던 그대로 둘까 ? 그러면 또 뭐라 할 테지 ?

 그렇다면 파업을 할까 ? 허울좋은 비정규직 관련법 만들지 말라고 ? 그러면 또 뭐라 할 테지 ?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계약직 노동자를 쓴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는가 ? 그러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계약직 노동자를 사용하게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고용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고, 또한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것이다.

 제발 해고가 어렵다고 그래서 기업하기 어렵다고 하지 마라. 합리적인 사업 운영을 하면 아무 것도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는가 ? 그 동안 어찌 해 왔는가 ? 어디 하나 뇌물 주지 않는 곳이 없고, 그래서 나라 경제 망가지고 그래서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지 않았던가 ? 그곳에 발담그고 사는 당신네들이 무슨 할말이 있다고 그리 말하는가 ? 자기들 책임은 온데간데 없고 뚜렷한 근거도 없이 왜 그리 말하고 다니는가 말이다.

 그런데, 자본가들이야 그렇다 치고 그들의 말에 아무 생각없이 부화뇌동하는 사람들도 참 한심스럽다.

 제발 한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들어보고 나서 뭐라 하시라. 축구장에 가서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지 말고, 제발 이 땅 이 사회를 있는 그대로 보고 미래를 말하시라.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

지식은 공유되어야 한다...

2005.03.27

 그 누군가 알고 있는 지식(정보라고 해도 좋고 지혜라고 해도 좋다)은 그 누군가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누군가도 또 다른 그 누군가, 그리고 그 또 다른 그 누군가와 다른 또 다른 그 누군가......그 누군가는 바로 그 또 그 누군가들과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다른 시간, 다른 곳에서 관계를 맺고 대화를 하면서 그 지식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지식은 온전히 그의 것만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렇다고 그에게 그 지식을 얻는데 들어간 보상을 전혀 하지 않아도 말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그에게만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누군가의 전속적인 권리로 인정하여 돈이 있어야만 볼 수 있게 해서는 안된다. 

 안된다, 안된다, 또 안된다는 말만 했으니, 이제 된다고 말해 보자.

 지식은 공유되어야만 하고, 모두 많은 사람들을 위해 나누어야만 한다. 

 난 이 땅에 태어남으로서 배우고 익힌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리고 나 혼자 살아갔으면 알지도 못할 것들을 수천년 전의 그 누군가와, 또는 지금 바로 내 옆에 살고 있는 그 누군가와 대화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그러니 응당 그것들은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되고 그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야 한다.

 아래 글은 내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글자로 바꾸어 끄적끄적 책으로 만들어 볼까 하여 정리하고 있는 글의 첫머리에 들어가 있는 말이다. 글쓴이가 누구인지 밝히라고 한 것은 내용을 바로 잡으려는 생각이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다.

【아래 적힌 날짜가 최근일수록 가장 정확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덮어쓰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용에 잘못이 있음을 안 누구라도 그 내용을 바로잡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 벌 목적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글쓴이의 허락 없이 출력, 복사, 배포할 수 있으나 글쓴이가 누구인지는 꼭 밝혀야 합니다】

kbs 노동조합 회의 몰래 녹음 사건

kbs 노동조합 회의 몰래 녹음 사건

2005.03.25

kbs에 입사한지 겨우 5개월밖에 안된 노무팀 소속 신입사원이 노동조합 회의를 몰래 녹음하다가 발각되었다.

회사는 개인적 욕심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노동조합은 회사의 지시에 의해 노조 회의 자료를 취합하려 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 사무실에 그 말고도 누군가 한명이 더 있었다는 것, 노조 위원장이 선거 때부터 사장에 대하여 강한 비판을 해 왔다는 것, 지금 회사와 노조가 갈등 상황에 있다는 것, 현재 회사가 하려고 하는 제도와 관련한 회의였다는 것 등을 근거로 회사의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일이고 그럴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하였고(제14조), 그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제16조).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가 노조 활동이나 운영에 개입하거나 지배하려는 일체의 행위, 즉 부당노동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제81조 제4호). 현재까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분명해졌으나 회사의 개입 여부가 불명확하고 또 정말 개인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면 부당노동행위라는 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지는 의문이다.

아무튼 진실은 밝혀져야 할 일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자가 되는 순간 그 어떤 병원에서도 치료 불가능한 노조 기피성 알러지를 갖게 된다. 또한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증상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 그런 세상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일을 스스로 판단했건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했건 별 거부 반응없이 하게 될 것이고, 그런 가정이 전혀 엉뚱하지만은 않다고 볼 때, 위와 같은 일이 kbs 한 군데에서만 벌어진 일일까 의문이 들기 때문에, 따끔한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진실은 꼭 밝혀져야 한다.

물론 누군가가 직접 지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즉 그 사람이 개인적인 욕심에서 아니면 아무 생각없이 단지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알아오라는 일반적인 지시를 편하게 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힘겹게 입사했을 것이다. kbs에 들어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테니 말이다. 그런데 취업을 위한 공부는 열심히 했을 지는 모르나 불행하게도 그는 다른 사람의 대화를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녹음해서는 안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고를 할만큼 세상보기를 하지 못했나 보다. 책 속에 담긴 노동3권이 헌법상 기본권이고 그 기본권의 성격이 자유권적 권리니 사회적 권리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공부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현실 사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는 못했나 보다.

그런데 그는 노무팀 소속이다. 노조와 관계된 일을 하는 부서다. 그런 부서에서 일하게 되었다면 입사하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던 노무팀에 들어온 이상 노동3권과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알려고 했어야 하지 않을까 ? 미처 그럴 시간이 없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면 누군가에게 물었어야 하지 않을까 ?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볼 때 그는 이번 일에 대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 회사는 책임이 없을까 ? 신입사원에게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 알려주었다면 이런 일을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민감한 사안일수록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주의를 주었어야 했다. 이제 갓 입사한 사람에게 그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회사 역시 이번 일에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정말로 그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그 사람, 그 사람이 속한 부서 관리자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되, 그 주된 책임은 관리자가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만약 그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어 가장 가혹한 징계인 해고를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인다. 온전히 그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kbs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몇 줄 더 적어본다.

최근 노조 비리가 문제가 되었다. 비난받아 마땅하고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런데 노조 비리는 그렇게 호들갑떨면서 왜 이번 일에 대해서는 조용히 넘어갈까 ? 한 개인의 욕심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노조 비리도 마찬가지일 텐데 말이다.

(노조 비리 얘기가 나왔으니 굳이 덧붙이면 항운노조를 과연 노조라고 할 수 있는지 난 오랫동안 의문을 가졌다. 인력 공급 사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로서 그 동안 권력과 함께 영욕의 세월을 보내왔던 곳이 바로 항운노조다. 노조일까 ? 인력 공급 사업을 하는 단체일까 ? 후자가 아니었을까  ? 난 그래서 항운노조가 노조 비리로 한데 뭉뚱그려지는 것이 불만스러웠다)

그리고 만약 노조가 회사 이사회 같은 것은 몰래 녹음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대통령부터 나서서 또 한마디씩 해대지 않았을까 ? 경영권에 대한 도전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경총이 나서지 않았을까 ? 검찰은 ? 노동부는 ? 언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