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정치다 _ 경제학의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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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의 배신 - 시장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라즈 파텔 지음, 제현주 옮김, 우석훈 해제 / 북돋움 / 2011년 6월

얼마 전 워런 버핏이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는, 이른바 '부자 증세론'을 역설하여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만들어진 이 책에 워런 버핏의 발언이 실려 있는 것을 보니 갑작스런 일은 아닌 모양이다.    

워런 버핏은 자체 내부 감사를 한 후 자신이 사무실의 비서와 사무원보다 훨씬 낮은 소득세를 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계급투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투쟁을 벌이는 쪽은 우리 부유층 쪽이며, 부유층이 투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p.145) 

세금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지만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이슈다. 중학교 사회 이상을 배운 사람이라면 세금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벌어졌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경제와 정치는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경제와 정치가 연결되는 것에 대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정경유착'을 비롯하여 정치와 경제가 연결되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관념이 뿌리깊게 박혀있기 때문인지... 

이번에 읽은 <경제학의 배신>은 보기 드물게 경제와 정치를 연결시킨 경제학 서적이다. 경제학 신간으로 받아든 책이 궁극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얘기로 끝나서 아리송했지만, 저자 라즈 파텔이 대학(옥스퍼드대)에서 정치철학과 경제학을 이중전공했다는 것을 보고 예상은 했었다.  

저자는 먼저 경제학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을 깨부수는 것으로 시작한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유명한 아담 스미스에 대한 믿음,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대한 믿음, 가격에 대한 믿음, 기업에 대한 믿음 등등...  하지만 대부분의 학문이 그러하듯 경제학도 여러 학파의 견해를 수렴한 결과 이룩된 학문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대한 '믿음'만으로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대 경제학에 대한 이해는 고전파 경제학에서 비롯된 이른바 주류 경제학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한 나라의 소득이 주택, 식량, 물,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기본적인 수준을 일단 넘어서면, 경제가 성장한다 해도 국민의 평균적인 행복감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도 발견했다. 다시 말해, 일정 수준을 지나면 돈이 더 많다고 더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더 행복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쾌락의 쳇바퀴'에 빠져들어 친구나 이웃의 수준만큼은 소비해야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버린다. (p.73) 

시장 이데올로기에 대해 비판하는 책은 많지만, 이 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치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저자는 특히 서양 정치의 대표적인 특징인 공동체의 참여와 토론의 활성화를 강조한다. 인간의 이기적인 본성(또는 그렇다고 믿는 믿음)을 극복하고 탐욕스런 기업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이타적인 본성을 끄집어내고 시민들이 서로 연대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답인 것도 같다. 

그 사례로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p.282), 멕시코의 사파티스타(p.276) 등이 제시되는데, 대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을 이 책에서 다시 만날 줄이야! 비싸다고만 느꼈던 등록금이 제 값을 한다고 느낀 순간이었다. (^^;;)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 때 이후로 참신하고 획기적인 사례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사회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는 늘 존재하지만, 그것을 주류로 끌어올리기는 아직 역부족인 모양이다.     

좀 더 공정하고 온정적인 사회로 가는 과정에는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소수의 사람과 경제 주체의 손에 자원과 권력이 집중되면 민주주의의 성공이 가로막힌다. 우리에게는 좀 더 '유연한' 재산권 개념이 필요하다. 재산권과 시장을 항상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민주적 고려의 아래에 두어야 한다. (p.289)

요즘 대학생 10명 중 4명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는데 전공자로서 마음이 무겁다. 경제든 경영이든 모두 정치라는 바탕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정치에 대한 관심 없이 과연 경제를, 나아가 세상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까. '망가진 시장을 되살려내려면 우리 모두 그 정치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저자의 부르짖음이 지금 당장은 공허하게 들릴지라도, 언젠가는, 결국은 그렇게 되리라고 그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