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공감에 반대한다. 공감은 형편없는 도덕 지침이...

"나는 공감에 반대한다. 공감은 형편없는 도덕 지침이며우리는 공감이 없을 때 더 공평하고 공정한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미국심리학자 폴 블룸이 『공감의 배신」(2016) 이란 책에서 한 말이다. 그가 이런 주장을 칼럼을 통해 했을 때 한 사회학자는 블룸을 "지적 망신이자 도덕적괴물"이라고 비난했다고 한다.

독일의 인지과학자 프리츠 브라이트하우프트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공감의 두 얼굴』(2017)이란 책에서
"공감은 자아 상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흑백 사고, 또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보인다"며 "공감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비인간적인 일들이 벌어진다"고 주장한다

마주 보며
달리는
기차는
세워야 한다

적어도 ‘조국 사태‘ 이후 진보 진영 일각엔 "이런 식으로 가면 문재인 정권은 망한다"며 펄펄 뛴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옳았다. 그러나 망하는 길을 택한 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그들을 ‘배신자‘로 비난하기에 바쁘다. 자신들의 과오에대한 면죄부를 얻으려는 이기적 탐욕 때문인가? 문재인 정권을 망하는 길로 몰아간 주동자들은 고개를 떨구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윤석열 정권을 공격하는 증오.
혐오의 선동에 몰두하고 있다.

진보 언론도 성찰과 반성을 모른다. 칼럼들은 매일같이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 비판일색이다. 윤석열이 비판

한심한 일들, 특히 민주당을 이재명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만드는 反정치와 ‘개인 숭배‘의극단적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해선 별 말이 없다.

신념은 소유물이 아니다

가? 문재인 정권은 역대 정권들 가운데 수도권의 무주택자들에게 가장 심한 고통을 안겨준 정권 아닌가?

"간단한 불복종, 예컨대 단순히 관습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것도 하나의 의무이다." 영국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1859)에서 한 말이다. 그는 ‘여론의 압력‘을

이탈리아의 독재자 무솔리니는 복종의 이유를 설명할 때 "너는 복종해야 하기 때문에 복종해야 한다"고 말했

2017년 8월 문재인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 부처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직자는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되어야지, 그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고 했다. 아름다운 말이었지만, 이는
‘영혼 없는 말‘이었다는 게 곧 드러나고 만다.

왜 한국 정치는 4류일까?
K

정치를 보자. 정치인들은 누구 못지않게 다양성의 가치를 역설하지만, 정치판의 현실은 정반대다. 국회의원의인적 구성은 다양한가? 연령·성 · 학벌 등 모든 면에서 대단히 획일적인 집단이다. 의견의 다양성은 살아 있는가?

당의 일사불란한 획일성에 반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강성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온갖 인신공격을 퍼붓는다. 그러면 안 된다고 말리는 동료 의원들도 없다. 이런 기회에 강성 지지자들의 눈에 들어 재미를 보자는 생각인지는 몰라도 그런 공격에 가세하는 의원들마저 있다. 다

"침묵은 말보다 더 능변이다."5

"윤석열은 늘 보기에 딱하다. 공개되지 않는 사랑방잡담회 수준의 언어를 언론 앞에서도 그대로 구사함으로써 자주 화를 자초한다." 내가 2022년 1월에 출간한 『좀비정치』라는 책에서 한 말이다. 1년이 지난 지금도 그런 화법엔 변함이 없으니 이를 어찌할 것인가?

이해찬은 왜 성찰에 인색할까?

앞서 거론했던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
라는 이건희의 주장을 떠올려보시기 바란다. 이 발언이 당시 김영삼 정권을 화나게 만들어 삼성이 한동안 바짝 긴장하기도 했다는 말이 돌기도 했지만, 일반 시민들 중엔 동의하는 사람이 많았다. 아마 지금 물어보아도 동의하는 사람이 다수가 아닐까 싶다.

강성 유권자들은 자기 정당이 잘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신의 분노와 증오를 발산하는 것이다. 그들은 성찰을 혐오한다. 성찰은 분노와 증오의 발산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 때문에 자기 정당이 실패하는 일이 벌어져도 그걸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동의할 수 있는 점이 없진 않은데, 매우 이상한 말씀이다. 강남 3구 출신, 특목고 출신, SKY 대학 출신들이 고위 공무원직의 주류를 이룬 건 문재인 정권에서도 똑같았는데, 왜 그땐 잠자코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진보 정권하에선 그들이 진보적인 엘리트 카르텔로 변하는가? 그러니 괜찮다는 뜻일까? 그런 식으로 출신성분을 따지자면 민주당 정치인이나 국민의힘 정치인이나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세상이 다 아는 일일 텐데, 이 또한

는 걸까? 민주당 대표 시절 이해찬은 ‘20년 집권론‘을 내놓았고, 이어 ‘50년 집권론‘을 주장하더니, 2019년 2월엔
‘100년 집권론‘까지 내놓음으로써 사실상 그런 진보 카르텔의 영속화를 주장한 장본인이 아니었던가?

왜 민주당은 자꾸 ‘남 탓만 할까? 잘못한 일은 전혀없었나? 지난 5년간 무슨 일을 했길래 정권을 잃었는지 그걸 성찰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할 게 아닌가? 도대체 민주당엔 반대편을 겨냥한 ‘증오 마케팅‘ 외에 무슨 메시지가있는가? 이 나라가 정녕 이런 식으로 흘러가도 괜찮은 건가? 성찰이 흘러넘치는 회고록을 보고 싶다.

김의겸, 최악의 ‘폴리널리스트‘인가?

‘국정감사 쇼‘의 대상은 김의겸에게

진중권은 김의겸의 묘기를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규정하면서 "어떻게 저런 분들이 세비를 먹고 저걸 지금의정 활동이라고 하고 있는가"라고 개탄했지만, 김의겸은 그 어떤 비판과 협박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국민이 즐길 수 있는 쇼를 위해 ‘지라시 정치인‘이라는 오명에도 자신의 모든 걸 바치겠다는 그의 희생정신을

‘빈곤 포르노‘보다 나쁜 장경태의 ‘PC 포르노‘

과 장경태의 ‘빈곤 포르노‘

제발 ‘아무 말 대잔치‘와 결별하라나는 장경태가 속된 말로 ‘아무 말 대잔치‘를 한다는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장경태의 망언 또는 실언 사례는많지만, 단연 최악은 그 악명 높은 ‘마루타 발언‘이었다. 그는 2021년 1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은 망언을해 많은 사람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국민의힘은 완벽하게 검증받지 못한 ‘백신 추정주사‘를 국민에게 주입하자고 한다. 사실상 국민을 ‘코로나 마루타‘로 삼자는 것이다. 의료 목적이라 주장했던 일본 731부대의 망령이 현재의 대한민국에 부활한 것 같아 안타깝다."1

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잘하겠다고했으면 다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K방역 자화자찬 마인드에 중독된 탓인지정부와 여당 모두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잘못한 게 전혀없다고 빡빡 우기고 나섰다.

증오의 선동과 유지엔 악마가 필요하다

‘감정이입‘보다는 ‘역지사지‘가 좋다

공감은 태양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다

바보야,
문제는
‘성격‘이야!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검찰 악마화‘를 보라. 문재인정권이 폭격을 퍼붓다시피 한 검찰 비판은 일견 대부분 옳은 것 같지만, 그건 출세한 한국 정치·행정 엘리트 집단의공통된 문제였지 검찰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검찰 일부의문제일뿐 전부의 문제도 아니었다. 문재인정권이 검찰을장악하고 있을 땐 그건 검찰의 단점이 아니라 장점이었고,
문재인 정권은 그 장점의 힘으로 적폐청산과 정치 보복의경계를 열심히 넘나들면서 자신들의 밥그릇 크기를 늘려오지 않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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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의 실세 · 상층 집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현미경을 들이댄다고 생각해보라. 검찰 못지않은 악마화가 가능한 집단이었다. 특히 북한군에 피살된 서해 공무원을 월북자로 몰아간 문재인 정권의 범죄 혐의가 최종 법적 판단을 거쳐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거야말로 악마적 소행이 아니고 무엇이랴. 자기성찰의 의지와 능력이 전혀 없는 가운데 내로남불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집단이 자신들은 천사로 여기면서 자신들이 마땅치 않게 여기는 집단은 악마로 몰아간다면, 이게 바로 선택적 과잉 공감이다.

위선과
사기가
난무하는
‘지방 문제‘

첫째, 불공정 · 불투명으로 상징되는 민주당 경선과공천만 받으면 끝이라는 안일한 선거운동은 ‘일당 독점의염증 유발 정치‘를 초래했다. 둘째, 민주당 당원들에게돌려준다는 구실로 탄생한 ‘권리당원제‘는 기존 기득권 정치를 유지시켜주는 보호막으로 전락했다. 셋째, 지역위원장의 계보 정치가 극성을 부리면서 할 말을 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며, 사실상 민주당의 자정 기능은 멈춘 지 오래다. 넷째, 이미 기획된 싸움판에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는신인들은 정치를 포기했고 이는 민주당 후보들의 무더기무투표 당선과 유권자들의 무더기 투표 포기로 이어졌다.
다섯째, 기성 정치인들은 머리를 숙이면 품고, 대들면 파내는 ‘의리 정치‘와 인연에 매몰된 ‘품앗이 공천‘으로 정치판자체를 오염시켰다.

정권 장악을 위해 착취당하는 호남
"형식 민주주의가 정착한 이후에 ‘민주화의 성지‘는 민주당 계열 정당이 독식하면서 정치적으로 ‘착취당했다. 광

언론인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세상

오늘 아침에는 이런 시를 만났다...... 수도원...

오늘 아침에는 이런 시를 만났다......


수도원의 아침 식탁
이해인 수녀



독서자가 큰 소리로
책 읽는 소리를 들으며
밥을 먹는데

식탁 위의 반찬도
숟가락 젓가락도
나보다 먼저 엎디어
기도를 바치고 있네

침묵 속에 감사하며
엄숙하게 먹는 밥도
수십 년이 되었건만

나는 왜 좀 더
거룩해지지 못할까
밥에게도 미안하네

멀리 바다가 보이고
창가에선
고운 새가 노래하고

나는 환하게 웃으며
일상의 순례를 시작하네





요즘 기사를 보면 쌀이 많이 남아 돈다고
한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결식 이웃이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남는 쌀을 무상으로
그들에게 지원할 수는 없나???
가난구제는 나랏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말도 있지만, 생사의 기로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래본다.......

점점 더 양극화로 치닫는 이 때....
우리는 과연 얼마나 타인을 배려하며
더불어 살려는 노력을 하는 걸까?
예전에 1박 2일에서 강호동이 외친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부터 반성 해 본다!



벌써 4월도 2일째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모두가 공용으로 쓰는 휴게실은 문없이 마당과 곧장연결...

모두가 공용으로 쓰는 휴게실은 문없이 마당과 곧장연결되어 있었다. 포스트잇이 잔뜩 붙은 휴게실벽을 따라 싸구려 향 냄새가 밴 앉은뱅이 소파들이늘어서 있었다.
「뱀과 양배추가 있는 풍경」 강보라

우리 부부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그 식탁은 결혼할 때장만한 것으로 지난해 아파트로 이사를 오면서한쪽 모서리가 어딘가에 긁혀 약간 패어 있었다.
「오늘 할 일」 김나현

잠을 많이 자면 머리가 이상해진다. 그런데 나는그 이상해지는 느낌이 좋다. 고모가 나에게 한 말중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사랑과 결함」예소연

도대체 왜 법은범죄자들에게 관대할까

도대체 왜 법은범죄자들에게 관대할까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형벌은 사회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이면 족하다. 그 수준을 넘는 엄벌은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 정의는 공짜가 아니다. 막대한 예

세상일에는 다 이유가 있기는 하다.

‘시스템‘이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사람이 있다.

까. 법원에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는 자기 사는 집에 도둑이 든판사는 이후 주거침입이나 절도범에 대해 엄청나게 형을 세게내린다는 말이 있다. 그게 인간이다. 남의 일일 때와 자기가 직접 겪었을 때는 천양지차다. 정작 범죄로 인한 피해로부터 평균적으로 가장 멀리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운용한다면, 실제 범죄 피해자들의 공포와 분노를 이해하기 어려울수밖에 없다.

성폭력은
자유에 대한 죄

사회 인식이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내 경험을 돌이켜봐도 1990년대 후반, 2000년대초반 성범죄 사건을 재판할때마다 변호인들이 피해여성의 평소 행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형법교과서에 강간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에 관한 죄라고 적혀 있는데도 일부 변호사님들은 평소 술을 자주 마시는 여성, 나이트클럽에 자주 가는 여성, 과거에 바든 카페든 술집에서 일한 적이 있는 여성은그런 자유가 없다고 보시는 것 같더라. ‘정조에 관한 죄‘라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때 따라야 할 요건과한계가 바로 ‘과잉금지의 원칙‘이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

첫번째, 목적의 정당성이다.

두번째, 방법의 적정성이다.

세번째, 침해의 최소성이다.

네번째, 법익의 균형성이다.

아름다운 판결과냉정한 판결

결국 ‘선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세심하고 사려 깊은 사람도 세상사 모두를 예상하고 대비할 수는 없는 법이다. 가장 사려 깊고 조심스럽게

공정도공존을위한 것이다

14정의란무엇인가

세상에서 제일 꼴 보기 싫은 게 뭘까? 다양하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답을 찾자면 ‘날로 먹는 꼴‘ 아닐까? 분노 버튼이가장 빨리 눌리는 이야기 중 하나가 조별과제 무임승차자 스토리다. 나 혼자 끙끙대며 잘해보려고 아이디어 내고 과제 분담하자고 해도 열심히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 미꾸라지같이 요리조리 힘든 일은 안 맡으려고 빼는 얌체들은 어디나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과 거기 달리는 댓글들을 읽어보면무임승차자에 대한 살의는 거의 연쇄살인범에 대한 그것 못지않은 것 같다.

‘공정성‘이 최고의 화두가 된 지 오래다. 이제 좀 지겨울 정도다. 대학입시제도를 둘러싼 수시/정시 논쟁, 법조인 양성 제도를 둘러싼 로스쿨/사시 논쟁, 취업경쟁에서의 공정성 논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관련 논쟁.…………

2011년 저서 『언더도그마에서 처음 사용한 이 말은 약자를의미하는 언더도그underdog와 독단적 신념을 뜻하는 도그마dogma의 합성어다.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강자는 무조건 악하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현상 또는 오류‘를 뜻한다고 한다.

헌법 제34조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인공지능시대의 평등

˝미래는 언제나 예측 불허. 그리하여 생은 그 의미를...

"미래는 언제나 예측 불허. 그리하여 생은 그 의미를 갖는다."
아르미안의 네 딸들』에서

헌법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약속일 뿐 아니라, 오래된 약속이라는 점이 특별하다. 오래된 이유는? 고치기 어렵기때문이다. 법률은 보다 쉽게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다.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선거에 의해 다수당이 변화하면, 또는 정당끼리 특정 사안에 대해정책 연대를 하는 데 성공하면 법은 바뀐다. 며칠 네티즌 여론

왜 헌법인가?
내 권리를 보장한 계약서이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제10조)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약속

인간은 서로에게 상냥할 수 있다. 어쩌면 그래서 인간은존엄한 것 아닐까.

사람답게
산다는 것

인간의 존엄성은감수성이다

우리는 서로를 볼 때
흐린 눈을 뜨고 볼 필요가 있다.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140소설가 프랑수아즈 사강이 코카인 소지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법정에서 한 말로 유명하다. 판사가 뭐라고 대답했을

하다. "물론 당신은 당신을 파괴할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법에 의하여 그 권리는 일정한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갈등 중 많은 경우가선의와 선의의 부딪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