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정책은 경제의 적인가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필립 바구스 & 안드레아스 마르크바르트 지음, 배진아 옮김 / 청림출판 / 2015년 3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난 우리나라 경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90년대 초중반이라 생각한다. 후반부에는 경제위기전이라도 어려움이 느껴졌고, 이후엔 빈부격차가 매우 심해졌으며 고용안정성이라는 것이 사라졌다. 물론 그때보다 많은게 좋아졌다. 인터넷과 스마트폰도 생겼고, 각종 전자제품과 컴퓨터의 성능은 비약적으로 좋아졌지만 가격은 오히려 내려가거나 싸졌다. 집들도 좋아졌고, 자동차도 그렇다. 나라도 당시는 준선진국으로 여겨졌지만 지금은 확실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그런데도 그 때가 더 좋게 느껴진다. 모두의 고용이 안정돼 있었고, 물가도 많이 올랐지만 월급도 꾸준히 오르고 있었고, 취직도 쉬웠고, 비교적 고르게 잘살다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열심히 저축했고, 부동산 투기가 있었지만 지금정도는 아니었으며 오늘날처럼 갖가지 투자기법에 관심을 갖거나 그럴 필요도 없었다. 집값 역시 지금정도의 지역적 격차는 보이지 않았다. 지금은 지방과 강남이 수십배의 수준차지만 당시는 많아야 2-3배차이였다. 이처럼 오히려 더 잘살게 된게 분명해보이는 지금이 더 암울해보이는 것은 상대적 격차의 확대때문이다. 

 그럼 이런 상대적 격차는 왜 이렇게 심해지는 걸까? 20년전 150원이던 부라보콘이 2000원이 되어도 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우리는 이런 격차의 확대와 큰 물가상승과 자산의 지역적 계층적 격차를 당연히 받아들이는 이유는 뭘까? 이런 해답을 제시한 책이 이 책 '왜 그들만 부자만 되는가' 이다. 솔직히 경제, 경영투자책들의 상당부분은 지금의 통화정책과 물가의 상승, 빈부격차를 부작용이긴 하지만 어쩔수 없는 경제성장과 자본주의 운영의 결과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즉,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통화정책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기반한 이 책은 이 모든걸 부정한다. 경제성장과 자본주의는 지금과 같은 빈부격차와 통화정책 없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논지를 따라가본다.

1. 불행의 시작 왜 너희만 화폐발행을 독점하는가?

 역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여기는 부분이지만 각 국가의 화폐 발행의 독점권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쥐고 있다. 명목상 중앙은행은 정부와 독립된 기관이지만 사실상 정부 정책을 거진 그대로 수행하는 시녀에 가깝다. 중앙은행이 대통령이나 각 정권실세의 뜻과 정반대로 움직이는걸 본적이 없다. 고작 금리를 0.2%까지 내려야하는데 0.15%만 내렸다고 아웅다웅하는정도가 다다. 이로써 사실상 현재의 통화발행시스템에선 정부-중앙은행-각 상업은행이 이해와 입지를 같이한다고 볼수 있다.

 문제는 이 화폐발행의 독점이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우선 전세계가 사용하는 화폐가 악화라는 점에서 논의가 출발한다. 과거는 금본위제로 기축통화로 지정된 통화는 반드시 그걸 금으로 태환할수 있었다. 금 1온스당 35달러를 바꿔준다가 이것이다. 금이 각국에서 오래된 통화로 인정된데는 여러 까닭이 있다. 금은 일단 그 자체가 귀중품으로 가치가 있다.(우리의 지폐 혹은 디지털 숫자는 아무 가치가 없다) 또한 균질적이며 순도식별이 매우 용이하고(깨물어보면 된다), 녹슬지 않고 견고하며,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운반이 가능하고 나누기도 좋다. 거기에 귀중품이기에 사람들이 꾸준히 원하는 강한 수요가 뒷받침된다. 하지만 틍화로서의 가장 큰 장점은 생산량이 매우 일정하고 작다는 적이다. 전세계적으로 연간 금의 증가량은 1-2%정도다. 즉, 가치가 매우 안정적으로 보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아직까지도 금태환 지폐를 사용하였다면 부라보콘은 2000원이 아닌 300원정도가 아니였을까 생각해본다. 하지만 기축통화국인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의 무리한 재정지출로 이 금태환을 71년에 포기한다. 이제 달러는 미국이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외에는 어떤 물질적 근거도 갖지 못하는 셈이 되어 버린 것이다. 또한 달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다른 나라의 화폐 역시 마찬가지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는 금 없이도 화폐를 무한히 발행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 금태환지폐라면 금 생산량의 증가분 만큼만 달러를 더 찍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제삼는 지금의 정책은 무에서 화폐를 창출하는 지금의 시스템이다. 과거 은행이 생겨나기전 사람들은 금을 집에 갖고 있었다. 하지만 보관이 위험했고, 매번 거래마다 금을 들고다니는 것도 위험하고 불편했다. 그런데 누군가 금을 보관해주기 시작했다. 그는 큰 금고와 막강한 경비병들을 갖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에게 금을 맡기기 시작했고, 그 대가로 약간 금덩어리를 떼어받았으며 금을 맡고 있다는 증표로 사람들에게 종이증서를 주었다. '금 500돈' 이런 식으로 말이다. 처음에 사람들은 물건을 살때 맡겼던 금을 일부 찾아가 지불했다. 그런데 불편했다. 누군가 생각했다. 금 종이증서를 그냥 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500돈을 빼서 다 주느니 종이증서를 주느니 결과는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점점 금을 맡기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금을 정작 찾아가는 사람은 줄어들었다. 종이증서가 지불수단으로 사실상 금을 대신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금고 아니 은행의 운영자는 쌓여가는 금을 보며 생각했다. 어차피 다 안찾아가는데 지금 이 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하면 어떨까하고. 그래서 그는 몰래 돈이 필요한 사업가에게 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매우 불법적인 행위이자 사기행위였다. 그런데 이 사기 행위가 놀라운 기적을 불러온다. 원래 한 마을에서 돌고 있던 전체 금이 100돈이었다. 즉, 전체 통화량이 100돈이었단 이야기인데 은행가가 보관하고 있던 100돈중 몰래 30돈을 한 사업가에게 빌려주었다. 그러면 아무런 실질적 생산없이 그 사회의 통화량은 130돈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의 통화정책의 시작이다. 우리가 아는 양적완화는 모두 이런식이다.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기능을 독점한게 화폐 발행권을 가진 국가가 된다. 이는 매우 큰 빈부격차를 불러오게되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2. 무제한 화폐발행이 불러온 불행들

 우선 빈부격차다. 이는 화폐발행의 효과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는데서 비롯되는데 살펴보자. 한 나라의 국왕이 화폐발행권을 갖고 있다. 이 나라의 통화량은 원래 10000돈이었는데 국왕은 사치를 일삼았고 전쟁을 좋아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세금은 일년에 1000돈이 걷히는데 연간 필요한 돈이 2000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세금을 늘리자니 백성의 원성이 무서워 골머리를 앓던 그는 한 신하의 생각으로 화퍠 발행을 그냥 1000돈 늘려버려 빚을 갚기로 한다. 큰 혜택을 본 것이다. 왕이 무료로 빚을 탕감하는 가장 큰 혜택을 보자 통화량이 불법적으로 증가한 것을 본 신하들은 당장 시중의 재물과 집들을 사들인다. 물론 통화량이 막 방출된 상태니 물가는 아직 오르지 않은 생태다. 이들은 물가상승전 바겐세일을 한 셈인 것이다. 곧 시중에 막대한 통화가 퍼지고 물가가 본격 오르기 시작한다. 사람들의 월급은 그대로였는데 물가와 집값은 올라갔다. 즉, 이들 대부분의 백성은 재산상의 손실을 보게된다. 결론적으로 왕과 주변의 신하들은 통화를 무에서 창출해 자신들의 빚을 탕감하고 재산상의 이득을 본 셈이며, 뒤늦에 이 효과를 겪게된 이들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게 되는것이다. 즉, 통화발행으로 사실상 백성들의 부를 빼앗아 온것이 되는 것이다. 

 다음은 사회전 전통의 파괴다. 왕과 신하들의 통화방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달콤한 재미를 어찌 한번 만 보겠는가 그들은 사치와 향락을 즐기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고 그 때마다 통화를 불법적으로 찍어내는 형태로 이를 막아왔다. 때문에 이 나라는 실제적 경제성장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시중에 도는 통화량을 십년 사이에 수배에 이르게 된다. 150원 부라보콘이 600원이 되고 만것이다. 이런 경제적 변화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도 가져온다. 원래 이 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저축하고, 근면하게 일했으며 고용이 안정되 있었다. 빚도 거의 지지 않았는데 통화가 안정되어 있고 경제는 견실하게 성장헤 물가가 작지만 꾸준히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돈의 가치가 장기하락하는데 굳이 물건을 무리하게 살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물가가 하락하는데 당장 빚을 내는건 큰 손해였기에 크고 확실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외에는 은행에서 불필한 대출을 하지 않았다. 집값을 비롯한 자산 역시 가치가 안정되어 있고 장기 하락하기에 무리해서 사지도 않았다. 사람들은 여유로웠고, 근면성실했으며 다양한 협력적 삶과 취미생활을 즐겼다. 하지만 통화량이 실물경제와 상관없이 팽창하자 상황은 변한다. 물가가 올라 무리해서 당장 소비를 하는게 많아졌고, 은행 금리 역시 형편없이 낮아져 저축이 무의미해졌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 평생 저축을 견실하게 한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었고, 시중에 도는 통화량이 많아져 집값이 폭등하기 시작했다. 집은 지역적으로 편차를 보이기 시작해 교통이나 무역이 편리하거나 왕궁근처등으로 중심으로 폭등해서 이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벼락부자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지역을 추가 매수하기 시작해 가격은 더욱 폭등했다. 집이나 물건을 미리 사기 위해 사람들은 마구 잡이로 대출을 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해 통화량은 더욱 증가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변화에 견실하게 일하거나 저축하지 않기 시작했으며 여유를 상실했고, 모두가 투기꾼이 되어 대출하고 투자공부를 하기 시작했다. 마을에 여유는 사라졌으며 모두가 바빠지고 빈부격차는 심해졌다. 이기심이 폭등했고 물질만능주이가 시작된다. 돈이 모든걸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통화량의 팽창은 실물경제도 파괴했다. 통화량 팽창전에는 금리가 높고, 대출이 많지 않았다. 시중금리가 15%정도였으므로 사업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15% 이상의 사업이익이 생겨야만 했다. 하지만 통화팽창으로 금리가 5%떨어지자 이사업 저사업이 사업성이 생겨나버렸다. 누구나 쉽게 사업에 뛰어들게 되니 원자재 및 사회적 자원이 급격히 고갈되기 시작했다. 이전엔 사업이 적고 확실한 사업이 시작되어 사회적 자원이 최적화되어 알맞게 배분되었지만 이젠 낭비적 사업도 이윤을 갖게 되어 여기저기서 원자재 및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다 보니 국가를 견인할 꼭 필요한 사업에 자원이 배분되지 않아 오히려 성장히 저해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로 인해 경기사이클이란 이상한게 생겨났다. 금리가 내려가자 여기저기서 사업을 무리하게 시작했다. 그러자 고용이 창출되고 사업체가 많이 생겨나고 이로 인해 단기적 성장률이 올라가고 통화량이 증가하자 경제가 빠르게 활성화되었다. 사람들은 호황에 흥분해 주식에 투자하고 빚을 내어 부동산을 구매했다. 이로 인해 양자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간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곧 무리한 사업체들이 사업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자를 연체하는 일이 시작되었다. 이를 감지한 대출은행들은 대출을 받은 업체를 시찰한 후 이자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대출을 거두어 들이게 된다. 이런 업체가 하나둘 많아지게 되자 임금이 삭감되고 해고가 이루어졌으며 사업체가 문을 닫게 되었다. 무리한 대출을 감행했던 은행은 위험하게 되었고 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이쯤되니 빚을 내 집을 산 사람들도 어려워졌다. 해고가 되거나 임금이 삭감되어 이자를 내기 어려워졌다. 은행은 이들이 이자를 내지 못하자 집을 압류한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산 집을 헐값에 내놓기 시작하며 자산가격이 폭락한다. 경기 불황인 것이다. 즉, 통화의 확장은 어쩌면 자본주의 경제에서 존재하지 않았을 경기사이클을 만들어낸다. 모두가 싫어하는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닌 것이다.

3. 국가가 경제에 이처럼 개입하는게 올바른가

 이처럼 국가는 화폐 발행의 독점권을 갖고 많은 정책을 만들어낸다. 정책엔 돈이 많이 들고 화폐를 발행할 권리를 갖는다면 정책에 필요한 돈의 확보가 쉽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저자는 오늘날 자본주의의 폐해를 막아내는 복지국가를 비판하는데 이는 바로 현대복지국가가 국가의 화폐독점에서 비롯되는 화폐시스템과 매우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정부들은 선출직으로 구성되기에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지출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들에게 국가재정은 뒷전인데 국가재정을 생각하며 긴축을 하거나 복지를 덜하는 집단이 선출되기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들의 이런 공약들이 국민 세금만으로는 충당이 어렵기에 당연히 오래전부터 부채로 이를 해결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가는 부채를 상환하기 보다는 대놓고 국채를 발행해 이를 해결한다. 국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은행이 이를 매입하고 이를 중앙은행에 담보로 맡겨 그 대가로 새롭게 돈을 발행하는 방식이다. 그 결과로 오늘날 복지를 일찍부터 시작한 서구 유럽의 선진국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로 2013년 독일의 국가부채는 무려 2조 유로에 달하며 같은해 미국은 17조 달러였다. 아마 지금은 2-3배 더 늘었을 것이다. 

 하여튼 국가는 돈을 마구 잡이로 발행하며 이는 필연적인 물가상승을 불러온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알수 있다시피 큰 물가상승은 시민들의 재산하락을 불러와 거센 저항에 직면한다. 국가는 이를 은폐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통계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는 많은 돈을 들여 통계청을 만들며 가장 주목받는 일을 그들이 매년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이다. 하지만 이 물가상승률은 시민들의 실제 체감과 한번도 일치하는 일이 없다. 통계청의 물가상승률에는 우선 화폐팽창으로 주로 가치가 상승하는 부동산이나 주식등의 가격이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의 물가상승률에 이게 반영된다면 디플레 운운하는 이야기는 쏙 들어갔을 것이다. 또한 물가상승률에는 상품의 질적인 개선이 반영된다. 가령 컴퓨터의 가격이 두배올랐지만 성능향상도 두배였다면 상승이 없는 걸로 반영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컴퓨터 성능이 두배가 되었다고 해서 이전의 컴퓨터를 파는 기업은 없다. 이전 버전의 휴대폰을 파는 것 보았는가? 

 그리고 국가는 자신들의 재정지출을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으면서도 세금은 엄청나게 늘려왔다. 독일의 경우 1960년에 6만유로를 벌어야 최고세율 적용대상이었지만 화폐가치가 폭등한 지금은 5만5천유로만 벌어도 최고세율적용대상이다. 

 이처럼 국가의 화폐제도와 통화량 정책은 앞서 말한 것처럼 큰 빈부경차를 불러온다. 이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부자인 사람은 더 부자로 만드는데 국가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근본 원인인 통화정책은 건드리지 않고 부자에게 세금을 더욱 거두어 이를 가난한자에게 재배분한다. 수많은 사회복지사와 각종 사회지원금 정책은 이렇게 생겨나며 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는 더욱 많은 부채를 화폐정책으로 생성하고 이는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한다. 즉,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양산하는 정책을 땜질식으로 계속 떼워만 가는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복지시스템은 가족을 파괴한다. 과거 화폐정책 이전에는 한 사람의 수입과 꾸준한 정책으로도 고용과 물가가 안정되어 가정의 한 사람이 가정의 일에 전념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둘이 다 벌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자녀를 부모가 양육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가족은 해체되고 노부도 봉양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젊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게 되었다. 서구화와 개인화로인해 가족이 해체된건만은 아닌 셈이다. 국가는 가난한 사람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데 이것도 문제다. 최저임금이 시장의 임금보다 높아지면 사람들은 휴식대신 초과근무를 선택하고 동시에 비싸진 노동에 대해 수요가 급감하며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4. 해결책은

책에 제시하는 해결책은 결국 예전처럼 태환되는 좋은 화폐로의 회귀, 그리고 사유재산과 개인의 자유의 보장이다. 화폐시스템은 결국 복지국가 건설로 막대한 부채의 생성과 전통적인 가족과 사회적 유대를 파괴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화폐에 의해 개인의 자유가 위축되었고 사람들은 물질적 사회로 인해 부채에 의존하고 단기적 소비문화와 투기에 전념하게 되었다. 빈부격차는 확대되고 이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핸 재정정책으로 인한 통화팽창은 또 빈부격차를 불러오는 쳇바퀴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국가의 이런 화폐정책으로 실물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쇠퇴한다.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은 결국 과거 통화정책으로의 회귀다. 경제성장이 줄어들고 투자가 위축되냐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저 주식시장에서 고품격으로 보이기 위해 코스피를 70에서 기준을 그냥 700으로 바꾸는 것처럼 현재의 통화도 금에 맞추어 적정수준으로 줄이면 된다. 5만원이 다 같이 500원이 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이런게 가능할지 또 올바른 결과를 불러올진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의 폭탄돌리기식의 실물경제와 유리된 화폐정책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 더이상 내릴 금리도 없어 앞으로 문제가 더 생겨난다면 대책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오늘날 경제를 비판하고 잘 주목받지 못한 오스트리아 경제학자들의 이론에 기반하여 문제점을 잘 드러낸 책이다. 지금 같은 묻지마 자산 폭등시기에 필독서가 아닐런지.

데이터가 많은 투자책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 - 부동산 절대 기준 빠숑의 특급 가이드
김학렬 지음 / 에프엔미디어 / 2020년 1월

 김학렬씨 책을 생각보다 많이 봤다.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분들인 뭔가 다른 이름이 많아도 아마도 자신이 인기를 끌게 된 블로그나 사이트, 유튜브, 개인방송등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인듯하다. 이분은 빠숑이다. 

 그 동안의 책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사실 이번 책은 아니었다. 수도권 재개발 투자리스트가 들어간 부록 정도의 의미를 제외한다면 그간 나온 책에 비해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인지 그전 책들에 비해 서술과는 많이 상관은 없어보이는 데이터가 많았다. 그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것이다.

 그래도 이전책이나 다른 책들에 비해 독특한 점은 저자는 우선 서울을 투자나 투기의 시장이 아니라고 보는 점이다. 서울은 적어도 나머지 8개노선의 지하철이 모두 연결된 2000년대 이후부터는 모두 직주근접성이 전 지역이 크게 이점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에 모든 것, 특히 일자리가 집중된 만큼 서울의 수요는 전국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서울부동산은 항상 수요가 뒷받침되는 탄탄한 시장이라는게 주장이다. 서울은 과거 70-80년대에 아파트 공급이 대규모로 이어졌는데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질 무렵 서울아파트는 오래된 노후주거지였다. 또한 교통망도 부족한 곳이 많아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신도시를 더 선호했다. 하지만 지금은 신도시들이 노후화되었고, 서울의 아파트들은 재건축 및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곳이 많아 서울에 주목할 시기라고 한다. 특히, 서울을 공급이 부족한다. 여기서 공급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즉, 빌라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이 아닌 신축한 아파트를 의미한다. 정치권에서는 전자의 것들도 모두 공급으로 보지만 실제 시장의 수요는 후자를 원하기에 공급이 매우 부족하다는게 저자의 생각이다. 물론 이는 앞의 말과 맞지 않는다. 정부의 규제가 많아지긴 했지만 서울의 아파트들은 재건축연한을 앞둬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이뤄지는게 눈앞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저자는 디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도 신축아파트를 그리 많이 공급하지 못한다고 한다. 실제로 1320세대의 서울 한지역 재개발은 조합원 분량을 제외하고 남은게 고작 63가구였으며, 9510세대의 초 대규모 단지에서도 일반분양의 몫은 겨우 1558가구였다. 재개발을 통해 용적률을 크게 높여 층을 올렸음에도 일반구가 분량이 턱없이 예상보다 낮은데 이는 과거보다 아파트의 면적이 커졌고, 주변 서비스 공간을 구성하는데 땅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니 재개발로 층이 10층 높여져도 막상 일반분양가구수는 크게 모자라게 되는 것이다.

 저자는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서울에서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계층과 부동산폭락고 크게 관련이 없는 수요가 탄탄한 지역의 대출없는 집을 보유한 사람이 승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부동산시장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의 정부처럼 이 대책 저 대책을 내세우는게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요층이 자발적으로 타지역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 지역에 기반시설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들 아는 답인데 쉽지가 않다. 박정희가 죽기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수도를 대전으로 이전하는 것과 행정수도 이전이 기득권 세력에 막히거나 어이없는 헌재결정같은게 없이 더 잘 추진되었으면 조금 더 나았지 않았을까 싶다.  

[100자평] 태양계가 200쪽의 책이라면

태양계가 200쪽의 책이라면
김항배 지음 / 세로북스 / 2020년 5월

오류없이 표현하기엔 너무나도 어려운 태양계를 행성크기와 거리까지 완벽하게 표현한 책. 책장을 넘기며 작다고 생각한 태양계의 거대한과 원대함, 그리고 그 빈 우주를 채운 알토란 같은 과학 지식이 인상적이다.

100세의 삶, 축복일까 저주일까

100세 인생 - 저주가 아닌 선물
린다 그래튼.앤드루 스콧 지음, 안세민 옮김 / 클 / 2017년 4월

 2010년대에 주요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가 104세까지 살 확률은 무려 50%에 달한다. 과학기술이 본격 발달한 19세기 중반부터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간의 수명은 매년 3개월씩 늘어났다. 수명이 상당히 길어진 지금 이 상승곡선은 그 기울기가 완만해졌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아직도 과거의 가파른 추세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으며 100세 이야기는 그래서 가능하다. 물론 이후 인간의 수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는 생물학적 한계가 있는 몸이니 이 가파른 곡선이 지금처럼 영원히 유지되진 않을 것이다.

 20세기에 산업혁명이 완성되고 인간의 수명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교육과 직업활동, 은퇴라는 3단계의 삶이 완성되었다. 기업이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와 정부의 지원정책 및 사회구조 역시 이것에 맞추어졌는데 3단계의 완성으로 인해 기존엔 없던 계층인 일로부터 자유롭고 인생을 즐기고 고민하며 공부하는 청소년 층과 은퇴이후의 남은 여생은 연금으로 누리는 은퇴층이 탄생했다. 하지만 100세시대가 열리고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4차산업혁명 신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단계는 깨어졌다. 과거 나이대에 맞는 사회단계가 있었지만 이게 상당부분 이미 깨어졌으며 그에 걸맞는 개인의 대비와 기업 및 정부의 대처가 필요해지는 지점이 다가오고 있다. 100년을 살면 개인에겐 무척 많은 시간이 생겨나는데 1주일이 168시간이니 70년이면 613,200시간을 살며 100세면 876,000시간을 산다. 무려 26만시간 정도가 더 생겨나는 셈이다.  

 책에서 제시하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70-80세까지 일을 해야 할 것이다

2. 새로운 직업과 기술이 나올 것이다.

3. 재정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

4. 3단계가 아닌 다단계의 삶이 될 것이다.

5. 과도기(다음단계로 넘어가는 단계, 가령 직업을 새로 구하기 위해 공부하거나, 은퇴후 다른 직장을 고민하는 단계 등)를 보내는 것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6. 새로운 단계가 나타날 것이다.

7. 기분전환 보다는 재창조가 중요하다.

(여가 시간을 레저나 취미등으로 보내기보다는 새로운 단계로의 진입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기술, 인적네트워크등을 재구성하는 것이 재창조)

8. 밀집대형이 사라진다

(좀 요상한 표현인데 베이비붐세대처럼 같은 나이대의 세대가 같은 단계로 동시에 넘어가는 것, 과거 20세면 모두 대학에 가거나 취직하지만 앞으로의 미래엔 같은 나이데애 모두 다른 단계나 길로 같다는 뜻.)

9. 선택권이 중요해짐

10. 젊음을 오래 간직함

11. 일과 가정의 관계가 변화함

12. 세대간의 관계가 복잡해짐

13. 수많은 실험이 진행

14. 인사정책의 혼란

15. 정부의 과제가 많아짐.

 책에선 일단 개인의 대응을 살핀다. 100세시대를 대비해 개인은 자산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갖는데 유형자산은 수치로 표현되는 주택, 주식, 채권등 개인이 가진 경제적 자산이다. 반면 무형자산은 수치로 쉽게 표현하기 힘든 것으로 생산자산과 활력자산, 변형자산이 있다. 생산 자산은 개인이 가진 지식과 기술, 평판으로 기업을 운영하거나 고용되었을때 사회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인의 자질로 주로 교육을 받을때나 일을 하고 있을 때 향상된다. 활력자산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이다. 변형자산은 자기인식, 다양한 네트워크 접근 능력, 새로운 경험에 대한 개방적 태도 등으로 현 단계에서 다음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헤쳐나갈수 있는 능력이다. 즉, 100세 시대에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형자산이 된다. 현재 대부분의 개인은 어느 정도의 생산자산과 활력자산을 갖는다. 문제는 생산자산은 대개 인생초기 교육과 직장에서 취득하는 것으로 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가치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 여가 시간이나 인생초기 및 과도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변형자산을 꾸준히 향상시켜야 한다. 그래야 100세시대에 여러단계로 넘어가며 인생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는 쉽지 않은 일이며 많은 정서적 신체적 에너지가 필요하기에 평소 활력자산에도 신경을 써야한다. 

 다음은 유형자산이다. 책에서는 65세정도 은퇴한다면 100세까지 안정적 삶을 영위하려면 마지막 소득(아마도 가장 잘 벌때일 것이다.)의 50%정도가 필요하다 본다. 문제는 세대별로 이걸 모으는게 너무나도 다른데 71년생이라면 매년 소득의 17%를 98년생이라면 5%를 저축해야한다고 한다. 사실 50%는 주택을 보유한 것을 가정한 수치로 주택이 없어 월세를 내야한다면 70-80%까지 모아놔야 한다. 많은 사람이 50%를 충분한 수치로 여기지만 노년기엔 의료비가 급증할 수 있으며, 늦게 결혼한 경우는 자식, 아니면 손주의 대학학자금이나 결혼자금이 필요할 수도 있다. 때문에 젋어서부터 금융에 관심을 갖고 상식을 갖고 투자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으며 결혼을 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을 권장한다. 활력자산 측면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되며 둘이 있는 경우 혼자보다 유지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의외로 지금의 흐름과는 다소 다르게 결혼에 상당히 호의적이며 긍정적이다. 이런 효과외에도 결혼은 유리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도 유효한 선택중 하나로 남을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집값이 많이 비싸지고 모일수록 경제적 효과가 높고 수명또한 길어져 미래엔 4대가 모여사는 대가족이 등장할 가능성도 점친다. 

 다음은 기업의 변화다. 산업화시대가 완성되며 기업은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연금 및 보험혜택을 제공해왔지만 신자유주의와 신기술의 대두로 이 같은 혜택은 이미 과거의 것이 되고 말았다. 책은 우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기업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우선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균형에 대비해 입장을 재검토하고, 노동자의 과도기를 인정하고 그들의 변형 기술을 개발하고 보호하도록 지원하며, 경력 관리에 관한 관행과 절차를 기존 3단계가 아닌 다단계의 삶에 적용하고, 가정의 역할 변화에 대해 인식하고, 연령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어 고용 및 승진에 있어 연령차별을 없애고, 다양한 사회적 실험의 가치를 인식하라는 것이다. 당연한 것들인데 쉽지 않아 보인다.

 마지막은 정부로 정부의 정책 역시 기존의 3단계에 입각해 있으며 이로 인해 노년층에 복지 및 지원이 상당히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다단계의 삶에선 젋어서부터 과도기 및 취업난으로 지원이 필요하므로 지원을 다양한 연령과 상황에 맞춰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망을 확대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과도기에 다양한 변형자산을 쌓을 수 있게 평생교육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책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 가장 좋은 해결방안은 역시 기본소득으로 보인다. 저자가 왜 이런말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100세시대를 앞에두고 많은 우려와 걱정이 쏟아지지만 하나하나 대응책을 제시한 책은 처음이다. 전례가 없으니 쉽지 않은 일이가 우리 역시 앞세대의 삶을 보고 삶을 계획하는 만큼 대비는 쉽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좋은 책이지만 비슷한 내용을 계속 중언부언 풀었는 서술이 좀 지루했다. 그래도 볼만 한 책. 

부동산초보자를 위한 책

대한민국 부동산 초보를 위한 아파트 투자의 정석 - 마흔 전에 내 집 마련부터 부동산 투자까지
제네시스박 지음 / 비즈니스북스 / 2020년 3월

 18년에 정점일 것이라 생각했던 부동산이 코로나 형국에도 불타오르고 있다. 8-9억짜리가 10억을 넘어서고 있고, 더 있다가는 안되겠다는 사람들의 아우성에 정부의 강력한 정책도 효과가 없다. 일부에서는 이렇다 서울이 홍콩이라 런던처럼 서민이 빚을 져도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오를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런던의 경우 국제자본 시장의 중심지이고 다국적 기업의 중심이기에 그리 오를 수 있었다. 또한 홍콩은 중국 자본이 들어갔고 섬이라 공간이 확장될 수 없는 특수성이 컸다고 본다. 서울이 국제자본이나 다국적 기업의 중심도시가 될 가능성도 별로 없고, 중국자본의 매입도 허용치 않을 것이라 보기에 가능성은 적다. 지금은 관망하며 조심해야 할때가 아닐런지.

 이 책은 전체적으로 부동산 초보 투자자에게 적합해 보인다. 내용도 쉽고 기본적이다. 그래서 나도 초보자지만 책은 좀 읽어보아서 스킵하면서 넘어갔다. 일자리 관련 부분 자료는 처음 봐서 재밌었는데 서울에서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종로, 중구, 강남, 영등포구, 가산디지털단지, 동대문, 잠실의 순이었다. 나머지 지역은 자체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배드타운임 셈이다. 그러다보니 이 지역과의 접근성이 중요한데 2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이 중요하다. 특히 9호선은 강남으로만 지나간다는데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했지만 생각해보니 그렇다. 9호선 전동차 운전자 분이 안타깝다. 근무중 지하만 보게된단 이야기다. 

 판교이 노동자 수는 7만인데 이 사람들의 근무지가 제1벨리다. 그런데 매출이 연간 무려 80조란다. 부산, 인천과 맞먹는 수준이라는데 이래서 판교가 비싼가 보다. 2023년까지 제2, 제3벨리가 생긴다니 주목할만하다.

 하여튼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이다. 부동산에 막 관심이 생긴 사람에게 추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