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토요일 아침, 가방을 주섬주섬 싸서 송파도서관으로 향했다. 이른 아침이 아니어서 이미 열람실이 다 차버리진 않았을까 내심 불안했는데, 역시나 빈 자리는 없었고 남는 자리를 기다리는 줄이 건물 밖으로 길게 늘어져 있었다. 인근 고등학교들이 시험기간인데다 하필이면 이번 토요일이 놀토(쉬는 토요일)였던 것이다.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숨막히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겠지만...) 대학생인 나는 늦게 일어나서 공부할 자리도 찾지 못하고 한심하게 뭐하고 있나 하는 차에 도서관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그 친구도 막 도서관에 도착했는데 예상치 못한 인파에 난감해 하고 있던 터였더랬다. 줄이 줄어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는 찜찜하고, 결국 학교로 가서 공부하자고 둘이서 합의를 보았다.(마침 그 동창이 나와 같은 대학 경영학과에 재학중이었다.)

  우연한 만남 덕분에 같은 학교를 다님에도 거의 만나지 않던(경영학과와 사회학과는 학문의 성격이 먼 것 만큼 물리적 거리도 멀다) 동창과 주말 내내 같은 장소에서 공부하고 밥도 같이 먹으며 시간을 함께 보냈다. 동창과의 대화를 통해 오랜만에 고등학교 시절의 추억도 곱씹어보고, 다른 동창들 소식도 알게 되었다. 많은 친구들이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준비하고 있고, 자기를 비롯한 몇몇 친구들은 CPA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고 나선 나에게 '넌 뭐할거야?'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즉각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왜 그랬을까...

  동창 왈 '공부하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좋은 학점과 다양한 활동(교환학생, 어학연수, 동아리 활동, 인턴 등)은 이미 물건너갔고, 고시준비하기에는 위험부담이 너무 큰 것 같고, CPA나 어서 따서 돈이나 안정적으로 벌었으면 좋겠다' '남자가 안정적인 직장이 있어야 여자도 잘 만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다' '엄청나게 잘 사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경제적으로 쪼달리며 살기는 정말 싫다' '지금도 공부하는게 힘들텐데 대학원 가서 공부할 수 있겠냐? 나랑 같이 CPA나 준비하자(농담 반 진담 반). 아니면 메이저 언론사에 취직해라. PD되면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고 뽀대나잖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가끔 맞장구도 쳐 주었다.

  스스로는 현실과 많이 타협중이라고 생각했는데, 동창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이미 아웃이다.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사회 정의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특별한 능력도 없이 어리버리하기만 한 나는 그 기준에서 이미 여러 걸음 뒤쳐져 있었다. 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들에 후회는 없지만, 이런 친구들과 함께하다 보면 뭔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다.

  10년 후의 고등학교 동창회를 상상해 보았다. 나는 그 공간에서 어떠한 존재로 비춰지고 있을까. 10년 후의 나는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을까. 10년 후의 나는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까. 그리고 10년 후의 나는 여전히 꿈을 지니고 있을까...

(쑨리핑) 단절(Cleavage)

01. 단절된 사회
: 전대미문의 물질적 풍요로 가득 찬 사회에서, 극소수 부자들은 대량의 재화를 차지하지만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것도 가질 수 없다.

<사회의 단절>
- 프랑스 사회학자 알랭 뚜렌은 프랑스의 사회구조가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에서 마라톤 경기 구조로 변했다고 보았다. 구조 내의 하층에도 속하지 못하고 구조 자체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이다. 중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 실업과 샤강 현상(일시 휴직상태에 있는 준실업상태)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국유기업의 저효율성과 만성적인 적자, 둘째, 여러 해 지속된 불경기로 인한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 셋째, 산업구조의 전환을 들 수 있다.
- 그러나 위의 조건들이 잘 해견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변화는 힘들 것이다. 샤강 노동자와 실업자들은 대부분 저학력자에 단순업무 종사경험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취업 기회는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의 주도산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고, 지금의 체제하에서 안정된 취업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나 유망 산업이 취업 기회를 줄 가능성도 없다.
- 사회의 단절 현상은 도농간에도 발생하는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총생산과 취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반드시 하락한다.(농산품의 소득 탄성력은 낮다)
- 일본의 경우 경제성장기(1950~80)에 농업인구의 65%, 미국의 경우는 72%가 도시로 이동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호구제도 등과 같은 여러 인구제한 정책으로 1.5%만이 도시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면 농민들은 자체소비와 생존을 유지하는 자연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과거 수십년 전의 소작농처럼 될 것이다.
- 도시로 들어간 절대다수의 농민공들은 대도시의 호구가 될 수 없으므로 사회보험,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도시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다.

<사회 단절을 다시 논하며>
- 중국의 경우 제1,2,3의 물결이 공존한다. 물론 어느 사회든 산업과 직업의 차이가 존재하나 중국은 각 산업사이에 단절이 존재한다. 미국 농민의 경우 기계화와 현대화된 기구로 토지를 경작하고 인터넷을 통해 세계 농산물 가격과 거래정모를 살피는 등 시대적 농업경영을 한다. 이들은 주류 상품의 소비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그 사회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더 이상 전체사회와의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단절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 사회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국내의 낙후된 부분이 아닌 선진국의 세계시장과 연결되어 순환시스템을 형성(표준화)한다. 특히 WTO를 가입한 상황에서 이러한 표준화와 단절효능은 다방면에서 나타날 것이고, 이는 소득격차를 높여 사회분열이 가속화 될 것이다.

<다원사회와 단절사회>
- 다원사회는 60년대 서구에서 생긴 개념으로 다원사회에서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심화되고 각종 사회집단의 역량이 병존하며 가치관의 차이로 심지어 서로 대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동일한 발전수준에 처해있기 때문에, 사회의 각 부분들은 전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단절사회는 다른 한 부분이 전혀 다른 시대의 발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들 사이에서는 전체 사회를 이룰 방법이 없어 사회 전체가 분열된다.(정치적 의미가 아닌 사회적 의미에서만)

02. 성장과 발전의 신논리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는 연 7~8%의 초고속 성장을 계속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경기라고 느낀다.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나타난 부조화>
- 80년대에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환경도 개선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자 경제성장은 사회상황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는 경제성장과 사회상황개선 사이의 단절을 의미한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노동취업조건의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취업기회가 거의 없는 경제성장) 둘째,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식량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농민소득의 하락, 도시 실업자 증가로 인한 도시 빈곤계층의 형성, 90년대 말 중국의 지니계수는 0.458) 셋째, 사회치안이 악화되었다.
- 위에서 언급한 부조화는 중국의 사회발전에 전환점이 출현했음을 의미하고(경제성장이 사회발전을 이끄는 시대의 종말) 따라서 정부정책은 사회의 공평성과 질서 등의 문제로 관심의 방향을 옮겨야 한다.

<경제성장 : 현실적 패러독스>
-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부분이 그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없었다면 경기침체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 이러한 패러독스는 분업형 공업화의 결과이다.(도시의 공업화만 현대화하고 광대한 농촌과 농민은 이 과정에 함께하지 못하였다.)

<제도 확립과 개혁 논리보다 앞선 구조의 변화>
- 체제 확립보다 앞서는 구조적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경향신문) 최장집 교수 “100일 정권이 퇴진하는 사태 올 수도”

최장집 교수 “100일 정권이 퇴진하는 사태 올 수도”

입력: 2008년 06월 11일 01:30:50

ㆍ시민이 할 일은 다했다…이젠 정치권이 나서길

10일 밤 최장집 교수가 서울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 100만 촛불대행진을 지켜보고 있다.        우철훈기자

“동서를 통틀어 민주주의가 공고화된 나라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시위 인파가 거리로 나오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일 오후 8시 광화문 사거리 부근 코리아나호텔 앞의 시위 군중 틈에서 만난 최장집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65)는 “6월 항쟁을 훨씬 넘어서는 규모”라며 놀라는 모습이었다.

최 교수는 오후 7시쯤 제자들과 함께 시위에 합류했다고 했다. 그는 “프랑스의 68년 5월은 혁명적 사태가 전개된 측면이 있다고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그와는 다른 의미에서 뜨거운 목소리와 함께 질서있고 평화적이며 냉정한 분위기가 조화된 매우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민주화됐다고 평가 받는 국가에서, 어째서 100일밖에 안된 정부에 대해 이 정도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날 수 있는지 민주주의사적으로도 연구할 거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화는 20년 전에 이뤄냈지만 아직도 보수정당이 집권해 민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통치 방식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백일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것으로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아야 하고 그것이 정치적인 결과로 표현돼야 한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번 집회의 가장 큰 의의로 시민들이 민주화라는 큰 얘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을 꼽았다.

“그간 우리 정당들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시민들의 사회 경제적 요구에 반응하는 수준에까지 이르지 못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과격하게 폈지만 시민들이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시민들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첨예한 관심을 갖고 개입하기 시작했음이 분명해지면서 정당들은 이러한 구체적인 요구에 관심을 갖고 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안되는 전환의 계기에 처했습니다. 이젠 진보와 보수 정당이 분명히 차이를 갖고 시민들의 요구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관련, 운동의 에너지를 정당제도로 수렴해야 한다는 논의를 주도해온 최 교수는 이번 시위에 대해서도 “거리의 정치는 오늘 이 선에서 그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끝이 없는 시위’가 아니라 제도권 내 정당이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정치를 통해 풀어야지 이 단계를 넘어서는 시위가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최 교수는 “21년 전처럼 독재정부에서 민주정부로 정치체제를 변화시킨다든가, 지금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쇠고기 문제 등 거대 이슈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규모로 거리에 나와 ‘이건 안된다’고 말해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섬세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일에는 ‘거리의 정치’만으로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제는 정치권이 나서서 전체 공익에 부응하는 제도 조건에서 선택할 대안, 현실적 대안을 만들어낼 단계가 됐다”는 얘기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주문했다. 청와대에 대해서는 “내각과 청와대 보좌진이 총사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람들을 바꿔서 해결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시민들의 요구를 전혀 들으려 하지 않던 태도를 버리고 이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어떻게 반응하고, 목소리를 담아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지 않으면 “100일도 안된 정권이 정말로 퇴진하는 세계사적인 기록을 세울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어째서 지금 사태에서 정당이 전혀 보이지 않는지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까 지나가다 보니 통합민주당 등 야당은 군중의 한 부분으로 앉아있더군요. 정말 참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당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다양한 시민들의 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 아닌가요.”

그는 여당보다 야당에 대해 더욱 신랄했다. “수가 적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좋으니 제대로 된 대안을 갖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요구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주 얘기도 안하고 시민들 집회만 따라나와 있는 일이 반복되면 보수정당 체제만 강화되는 일이 쳇바퀴 돌 듯 이어지는 결과를 허용할 뿐입니다.”

여당에 대해서는 “다수당이라고 해서 야당의 대안 제시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집권당으로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들의 이 거대한 요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해 해결책을 찾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해서는 “촛불집회가 지금까지도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이 개입한 운동은 아니었지만 앞으로도 계속 자제하고 정치권을 끝없이 압박하면서 지켜보는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이 이제는 숨을 고르고 지켜봐야 한다”는 제안에 다시 한 번 단서를 달았다. “내가 시민들에게 여기서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시민들이 숨 고르고 있는 사이 이명박 정부가 여론이 사그라들고 이렇게 그냥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때야말로 이 정부는 존립 자체를 진지하게 걱정하는 사태를 맞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손제민기자>

나는 이번 광우병 사태를 통해 한국 제도민주주의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본다. 사실 지난 정권에서도 제도민주주의의 한계는 뚜렸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과는 달리 이명박 정권이 집권 초기에 이토록 수세에 몰리는 이유는 한계를 감추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권위주의적이고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차단한 채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촛불시위가 어떻게 진행이 될 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된다. 정부가 정신을 차리고 재협상을 하겠다고 나오면 좋겠지만, 하는 꼬라지를 보니 내각과 청와대 수석 개편안만을 내놓고 재협상은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데 안쓰럽다.

나는 이번 광우병 사태를 통해 형성된 국민들의 에너지를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형을 바꾸는데 써야 한다고 본다. 사실 우리는 제도민주주의의 한계를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87년 이후로 꾸준히 추락하는 투표율, 여전히 갈 길이 먼 정당정치, 정부와 의회의 원활하지 못한 소통 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촛불시위에 꼽사리 끼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엉덩이 부터 차고 볼 일이다.

표류하는 삶

  6월 항쟁의 스물 한 번째 돌이었던 10일 어제, 5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전국을 환하게 밝혔다. 그러나 나는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변명같지만 마음의 촛불만을 밝혔다. 바로 다음날인 오늘 계층론 시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거리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았으나 결국 용기를 내지 못하였다. 주위의 지인들로부터 지금 위치가 어디냐는 전화를 꽤나 많이 받았는데, 당연히 내가 현장에 있을거라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시험 때문에 나가지 못했다는 대답을 하기가 너무도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학기가 끝나간다. 오늘은 계층론 시험을 보았고, 정치사회학 수업도 공식적으로는 종강을 하였다. 군 제대 후의 첫 학기여서 부푼 의욕을 가지고 출발을 하였는데 결승점에 다다르기까지 너무도 많이 넘어졌던 것 같다. 아니, 결승점에 다다르지 못하고 게임이 끝났다고 보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우선 미시경제이론 수업을 중간고사 이후 완전히 포기하고 수업조차 나가지 않았던 것이 마음에 많이 걸린다. 경제학적 기초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겁도 없이 수강신청을 한 것이 문제였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집요하게 파고 들었더라면 해낼 수 있었을텐데... 많이 나태했다. 또 정치사회학 수업을 들으면서 나의 무식함 그리고 사회학도로서의 상상력과 비판적 사고 능력의 부재를 절감했다. 물론 수업을 통해, 특히 학생들의 발표 수업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들은 많지만 전반적인 나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눈에 보여 좌절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 특히나 동년배의 훌륭하고 똑똑한 학생들이 눈에 많이 밟혔는데 자극이 많이 되었다.

  제대 후 첫 학기에 장학금 못타면 바보라는 소문이 있던데, 바보되게 생겼다. 학점을 떠나서라도 방향성 없이 표류했던 지난 4개월이 많이 아쉽고, 후회스럽다. 군대 안에서는 그토록 갈망하고 고대했던 학교 생활이었는데...

  지금 나에겐 커다란 전환점이 필요한 것 같다. 제대와 동시에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아니었다. 고민해보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더이상의 표류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

(리처드 세넷)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

1. 표류 [신자유주의적 노동에 의해 공격받는 인간성]

저자가 70년대 초에 미국 블루 칼라 노동자의 실상을 다룬 책 '계급의 숨겨진 상처'를 쓸 당시 인터뷰했던 한 사람(엔리코)이 있었는데, 15년 후 우연히 엔리코의 아들(리코)을 마주치게 된다. 리코는 시내 중심가 오피스 빌딩 관리인이었던 아버지와는 달리 꽤나 성공한 것 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졸업 후 14년간의 직장 생활중 네 차례의 이사를 하는 등 표류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의 불안정한 삶과 신경제의 시시각각 변하는 카멜레온적 가치는 의무, 신뢰, 헌신 등의 장기적 가치들과 상충하게 되고 그는 여기서 아버지나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신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생에 대한 통제력 상실의 두려움이 생겨났다.

'장기는 안 돼' 임시직과 비정규직이 업무를 주도하고, 일자리는 프로젝트와 근무분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학자 베넷 해리슨은 이 같은 변화욕의 원천이 급속한 이익의 실현을 바라는 조급한 자본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사회학자 월터 파월은 네트워크 형이 위계 질서를 강화하는 피라미드 형보다 훨신 운신의 폭이 넓고 고정적인 피라미드 형에 비해 해체가 쉽고 재편도 쉽다고 이야기 한다.

유연한고 느슨한 네트워크 형 조직은 사회적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

사회학자 마크 그래노베터는 현대 조직 네트워크의 특징을 유대관계의 약화로 보았고, 장기적인 인간관계보다 단기적인 교제 형태가 보다 유용하며 더 이상 충성심과 같은 강력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지속가능한 자아(sustainable self)의 의식을 간직하는 인간성의 특징들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변화를 표류를 의미하고, 성공을 안겨준 유연한 행동이 인간성을 약화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