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단절된 사회
: 전대미문의 물질적 풍요로 가득 찬 사회에서, 극소수 부자들은 대량의 재화를 차지하지만 대다수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 것도 가질 수 없다.
<사회의 단절>
- 프랑스 사회학자 알랭 뚜렌은 프랑스의 사회구조가 피라미드식 계층 구조에서 마라톤 경기 구조로 변했다고 보았다. 구조 내의 하층에도 속하지 못하고 구조 자체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이다. 중국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다.
- 실업과 샤강 현상(일시 휴직상태에 있는 준실업상태)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국유기업의 저효율성과 만성적인 적자, 둘째, 여러 해 지속된 불경기로 인한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 셋째, 산업구조의 전환을 들 수 있다.
- 그러나 위의 조건들이 잘 해견된다고 해도 근본적인 변화는 힘들 것이다. 샤강 노동자와 실업자들은 대부분 저학력자에 단순업무 종사경험만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취업 기회는 높은 교육수준을 지닌 사람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회의 주도산업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고, 지금의 체제하에서 안정된 취업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나 유망 산업이 취업 기회를 줄 가능성도 없다.
- 사회의 단절 현상은 도농간에도 발생하는데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국민총생산과 취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반드시 하락한다.(농산품의 소득 탄성력은 낮다)
- 일본의 경우 경제성장기(1950~80)에 농업인구의 65%, 미국의 경우는 72%가 도시로 이동하였으나 중국의 경우 호구제도 등과 같은 여러 인구제한 정책으로 1.5%만이 도시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면 농민들은 자체소비와 생존을 유지하는 자연경제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과거 수십년 전의 소작농처럼 될 것이다.
- 도시로 들어간 절대다수의 농민공들은 대도시의 호구가 될 수 없으므로 사회보험,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그들의 자녀들은 도시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다.
<사회 단절을 다시 논하며>
- 중국의 경우 제1,2,3의 물결이 공존한다. 물론 어느 사회든 산업과 직업의 차이가 존재하나 중국은 각 산업사이에 단절이 존재한다. 미국 농민의 경우 기계화와 현대화된 기구로 토지를 경작하고 인터넷을 통해 세계 농산물 가격과 거래정모를 살피는 등 시대적 농업경영을 한다. 이들은 주류 상품의 소비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그 사회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더 이상 전체사회와의 연관성을 가지지 못하는 단절된 사회라고 볼 수 있다.
- 사회의 가장 선진적인 부분이 국내의 낙후된 부분이 아닌 선진국의 세계시장과 연결되어 순환시스템을 형성(표준화)한다. 특히 WTO를 가입한 상황에서 이러한 표준화와 단절효능은 다방면에서 나타날 것이고, 이는 소득격차를 높여 사회분열이 가속화 될 것이다.
<다원사회와 단절사회>
- 다원사회는 60년대 서구에서 생긴 개념으로 다원사회에서는 사회구조의 변화가 심화되고 각종 사회집단의 역량이 병존하며 가치관의 차이로 심지어 서로 대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로 상이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동일한 발전수준에 처해있기 때문에, 사회의 각 부분들은 전체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 단절사회는 다른 한 부분이 전혀 다른 시대의 발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그들 사이에서는 전체 사회를 이룰 방법이 없어 사회 전체가 분열된다.(정치적 의미가 아닌 사회적 의미에서만)
02. 성장과 발전의 신논리
: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경제는 연 7~8%의 초고속 성장을 계속했지만 국민 대다수는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불경기라고 느낀다.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에 나타난 부조화>
- 80년대에는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사회환경도 개선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90년대에 이르자 경제성장은 사회상황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이는 경제성장과 사회상황개선 사이의 단절을 의미한다.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노동취업조건의 개선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취업기회가 거의 없는 경제성장) 둘째,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식량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농민소득의 하락, 도시 실업자 증가로 인한 도시 빈곤계층의 형성, 90년대 말 중국의 지니계수는 0.458) 셋째, 사회치안이 악화되었다.
- 위에서 언급한 부조화는 중국의 사회발전에 전환점이 출현했음을 의미하고(경제성장이 사회발전을 이끄는 시대의 종말) 따라서 정부정책은 사회의 공평성과 질서 등의 문제로 관심의 방향을 옮겨야 한다.
<경제성장 : 현실적 패러독스>
- 빠른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대부분이 그만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이 없었다면 경기침체로 큰 피해를 입었을 것이다.
- 이러한 패러독스는 분업형 공업화의 결과이다.(도시의 공업화만 현대화하고 광대한 농촌과 농민은 이 과정에 함께하지 못하였다.)
<제도 확립과 개혁 논리보다 앞선 구조의 변화>
- 체제 확립보다 앞서는 구조적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