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답사 준비 독서

학교에서 해외 연수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7월 초에 일본에 가게 되었다.

'일본과 한국 근대문학'이라는 주제 하의 연수이기 때문에
일본 문학, 그리고 일본과 관련된 한국 문학을 미리 읽어보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나쓰메 소세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를 읽을 예정이고,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는 현재 읽고 있는 중이다.

복거일의 소설은, 안중근이  이또 히로부미를 살해하지 못하여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상태라는 가정의 대체 역사 소설이다. 예상보다 박진감은 떨어지지만 (주인공이 군인이나 첩보원이 아닌, 회사원-시인이다. 그래서 통속으로 가지 않고 문학적 품격을 지닌 소설이 되었다는 장점은 있다.) 정치적, 역사적 맥락과 엮어서 매우 흥미진진한 논의가 가능할 텍스트로 보인다. 더불어 복거일 특유의 독특한 발언들과 연관지으면 재미있을 듯 보인다.

일본 갈 날이 멀지 않았는데 소세키와 류노스케를 서둘러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도쿄 가이드도 조금은 뒤적여 봐야겠는데....
게으르게 살고 있는 요즘이다.

[퍼온글] [다시 보는 필화사]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

전출처 : 바람구두 > [다시 보는 필화사]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

대한민국의 문화적 소양과 예술가의 운명
장정일의 『내게 거짓말을 해봐』	[위지혜] 2005-12-26 오전 11:12:57
▲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 /사진제공 <데일리서프라이즈> 안타깝게도 지금 내 손에는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없다. 구입하려고 해도 구입할 수가 없고, 학교 도서관의 자료를 검색해도 도대체 나오지가 않는다. 공권력의 가공할 위력이다. 그러니 새롭게 읽지 못한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하여 글을 써 내려갈 도리밖에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996년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출판되었을 때 재빨리 책을 사서 읽었다는 사실이다. 『아담이 눈뜰 때』를 접한 직후부터 장정일은 관심이 많이 가는 작가였기에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읽으며 이런저런 생각을 넓게 펼쳐 나갔던 기억이 새롭다. 내가 샀던 『내게 거짓말을 해봐』는 아마 강준만 교수가 소장하고 있을 것이다. 음란성 여부로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작가 장정일이 재판을 받을 무렵 강준만 교수는 장정일에 관한 글을 쓴 적이 있다. 그 글에서 강 교수는 『내게 거짓말을 해봐』에 대한 논의를 제대로 펼칠 수 없다고 적어 두었다. 책을 구할 수 없었던 까닭에 읽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내 생각은 이러했다. ‘왕성한 필력을 자랑하는 강준만 교수가 이 문제를 사회적 의제로 부각시키면 좋겠군. 法典과 예술의 거리를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그렇다면 『내게 거짓말을 해봐』가 내 수중에 있는 것보다 강준만 교수에게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우편으로 강 교수에게 부쳤던 이유다. 먼저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재판 관련 일지를 보자. 이 일지는 『장정일: 화두, 혹은 코드』(행복한 책읽기, 2001)의 ｢변론기: 장정일을 위한 변론｣이라는 글 뒤에 붙어 있다. ｢변론기｣를 쓴 사람은 훗날 법무부장관을 역임하게 된 강금실 변호사다. 당시 강금실 변호사가 장정일의 변호를 맡았다는 사실이 새삼 흥미를 끄는 바 있다. 1996. 10. 10 김영사에서 출간 1996. 10. 31.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관계당국에 제재권고 결정 1996. 11. 14. 김영사 상무이사 김영범 씨, 음란물판매죄로 구속 1996. 12. 30. 벌금 700만원 선고 1996. 12. 31. 장정일 씨, 프랑스에서 귀국하여 자진출두 1997. 1. 7. 검찰은 장정일 씨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신형근 판사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1997. 1. 13. 장정일 씨, 음란문서제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1997. 5.30. 서울지방법원 김형진 판사는 작가 장정일 씨의 1심 재판(97고단172호) 선고기일에 실형 10월을 선고하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정구속 1997. 7. 23. 항소심재판부(97노4055호, 재판장 한정덕 부장판사)는 장정일 씨에 대한 보석결정하여 석방 1998. 2. 18.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고 상고 2000. 7. 상고심(대법원 98도679호)에서 상고기각 확정 논란은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외설을 형법에서 규정하는 ‘음란’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를 두고 벌어졌다. 38세의 유부남과 18세의 여고생이 벌이는 가학/피학적인 성행위라든가 폰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따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문제였다는 것이다. “익숙한 사고방식과 기성논리를 통렬하게 넘어서고 있다. 그러므로 예술의 범주에서 이해해야 한다.”라거나 “성을 통한 자기모멸을 시도함으로써 경쟁사회로부터 면책과 휴식을 꿈꾸는 한 인간의 심리적 정황을 핍진하게 묘사하고 있으므로 예술 장르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는 것이 당시 문학계의 입장이었다. 물론 완고한 법원이 이를 제대로 이해했을 리 만무하다. 나의 경우라면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읽으며 장정일 식의 강렬한 사회성을 느낄 수 있었다. 가부장적인 체제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가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한다면 가부장적인 우리 사회의 면모를 장정일 식으로 드러내는 데 필요했던 방식이 포르노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신분석학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접근한다면 『내게 거짓말을 해봐』의 이런 측면이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라캉을 공부하면서 내내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새삼스럽게 떠올렸던 까닭도 여기서 기인한다. 혹 관심이 있으시다면 과도한 훈육(체벌)과 가학/피학적인 인간의 생산 관계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시라. 그리고 『내게 거짓말을 해봐』를 읽으시라. 짚이는 바가 분명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제대로 이야기되었더라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장정일도 이런 측면을 의도했던 듯하다. 『장정일의 독서일기』(하늘연못, 1997)의 187쪽부터 193쪽까지는 “「『내게 거짓말을 해봐』에 대해 바로 말함｣이란 쓸데없는 글”인데, 거기에는 자신의 “소설이 끈질기게 천착했던 두 개의 사항”이 소개되어 있다. “하나는 이번 소설에서처럼 나라는 개체를 낳아 준 아버지를 씹새끼로 만드는 것으로 다른 또 하나는 『너희가 재즈를 믿느냐?』에서 시험된 ‘그는 성냥으로 담뱃불을 붙이고 라이터를 탁자에 놓았다’ 식의 구문은 물론이고 이야기가 지탱해야 하는 최소한의 개연을 파괴함으로써 나의 실존과 호구의 근거가 되는 소설의 모든 형식을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는 작가의 이 말에 동의한다. 또한, “한 마디로 이 소설은 성을 주제로 하지 않는다”라면서 “소설 속에 가장 많이 언급된 묘사가 곧바로 그 소설의 주제를 이루지는 않는다”라는 발언에도 동의한다. 그런데, 준엄하신 법관 나리들이 나와 같을 리 없다. 가부장의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그들이 어떻게 가부장적인 사회를 부정하겠는가. 그들이 ‘체제/아버지/선생님’의 질서와 맞대면하여 그 질서를 균열시키는 데 동의하리라고 상상할 수 있는가. 그들이 어느 세월에 정신분석학을 공부하여 한 인간의 상처와 내면을 이해하려 들 것이며, 만에 하나 그러한 방법론을 공부했다고 한들 무리 없이 작품에 적용할 수 있겠는가. 그저 법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단죄’하면 간단할 것을! 우리 사회엔 문화적으로 소양이 부족한 이들이 너무도 많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더 심각한 일은 이를 부끄러워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꼴사납게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을 가끔 목도하곤 하는데, 『내게 거짓말을 해봐』 필화 사건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생각하게 된다. ‘이 나라가 나름의 세련을 구가하려면 오랫동안 지긋지긋한 시간을 기다려야겠군. 이게 정신 박힌 예술가의 운명이군.’ 아마 운명이란 단어는 이럴 때 쓰는 게 맞을 거다.

홍기돈 (문학평론가)

출처 : 컬쳐뉴스

[퍼온글] [다시 보는 필화사] 남정현의 ｢분지｣ 사건

전출처 : 바람구두 > [다시 보는 필화사] 남정현의 ｢분지｣ 사건

주체적 근대성의 소신, 친미반공 이데올로기와 맞서다
[다시 보는 필화사] 남정현의 ｢분지｣ 사건	[위지혜] 2005-10-27 오후 6:07:42
▲ 「분지」의 작가 남정현 이달부터 새로운 기획으로 독재 정권에 의해 필화를 겪었던 작가와 사건을 조명해 보는 <다시 보는 필화사>를 매달 1회 총 10회 연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편집자 남정현의 소설 「분지(糞地)」는 1965년 3월 『현대문학』지에 발표되었다. 그리고 1965년 7월 남정현은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이 사건은 1년여 동안 미결로 남아 있다가 1966년 9월, 이와 관련한 첫 공판이 열렸으며, 작가는 1967년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선고와 집행유예 판결을 함께 받았다. 검찰의 공소 요지는 「분지」가 1)계급의식과 반정부의식을 고취, 2)반미감정을 조성, 3)북괴의 대남전략에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마도 그보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작품이 1965년 7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조국통일』에 전재되었다는 데 있을 것이다. 애초 3월에 발표되었을 당시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북한의 지면에 수록되자마자 작가가 구속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증명한다. 이 사건은 이후 문단과 사회 각층에 문학과 언론의 자유 문제, 당대 현실에 대한 문학의 참여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화제를 불러 일으켰고 상당한 논쟁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작가의 공판에는 안수길, 이어령 등의 문인이 변호인측의 증인으로 참여했고, 한승헌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와 반공법의 모호한 적용으로 인한 인권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재판부의 공소이유를 반박했다. 당시의 언론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스스로 창살없는 감옥으로 만드는 우(愚)”(조선일보)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작가를 옹호했으며 문단 안팎의 여러 인사들이 이 사건의 반인권적, 반민주적 행태를 비판한 바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문학은 문학과 정치의 문제,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에 관해 직접적 개입과 논쟁의 물꼬를 틀 수 있었다. 이후 1970년대에 박정희 정부의 문화탄압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생각한다면 「분지」사건은 불행의 신호탄이면서도 또한 유신독재정치의 본질을 말해주는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분지」는 그렇다면 당시 검찰의 주장처럼 반미용공의 사상을 조장시키는 작품인가?. 이런 식의 질문은 사실 이 사건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유도하지 못한다. 한 작가가 당대의 현실을 고뇌어린 열정으로 투시하고 형상화한 작품을 ‘반미’나 ‘용공’의 꼬리말을 달아 불법화시키는 행위 자체가 반인권적인 폭력이라는 사실이 먼저 주목되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소설가 남정현의 대표 소설들을 묶어 만든 「남정현 대표소설선집」 (실천문학사, 2004) 당시의 변론서나 변론증언은 당대의 엄혹한 권력의 판단기준 내에서 작가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이 작품이 반미용공의 사상과 무관하거나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점을 애써 강조한 것이지만 오늘의 시점에서 이 문제는 좀 더 근본적인 시각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 「분지」에서 드러난 바 미군이 한국사회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한국의 민중들이 미군의 횡포 아래 고통받고 있는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전반에는 미국추종의 세력들이 만연해 있는 현실은 그것이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체계 속에 드러나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당대의 한 진실임이 틀림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실을 방치한 채 친미 반공의 이념적 잣대만을 신성불가침으로 내세우는 정부는 작가를 검열할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상실하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분지」는 당시 정권의 부당성과 비합리성을 정면에서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며, 정부는 그러한 작가의 날카로운 현실인식을 국가의 사법적 권위를 동원하여 통제할 필요성을 느꼈던 것이다. 「분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에 전재되었다는 사실은 이러한 정권의 필요성에 하나의 명분을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공 이데올로기야말로 한국전쟁의 참화와 공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당대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이고도 위력적인 통제논리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분지」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한국의 정치현실뿐 아니라 미군과 함께 들어온 서구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정신적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한국 사회문화 전반을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근거없는 미국병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은 전작인 「너는 뭐냐」를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한일협정을 둘러싼 대일 굴욕외교 반대투쟁이 당시의 한국사회 전반을 휩쓸고 있던 분위기를 생각한다면, 작가의 이러한 민족주체성의 문제의식은 정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불온한 것이었다. 또한 “도시의 미관과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 무차별적으로 전국을 헤집어 놓았던 개발열풍, 그리고 그 화려한 도시 속에서 가진 자들의 이익만이 살쪄가는 현실의 불평등에 대한 고발 역시 당시의 정부로서는 적잖이 불편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빌딩의 층과 수가 번창하여 갈수록 이렇게 자꾸만 밑으로 패망하여 가는 이 참담한 생활”은 근대화 논리 속에 피폐해져가는 당대 민중의 삶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분지｣는 “이런 세상이란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세상이란 사실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마저도 없는 세상이 바로 이런 세상”이라는 작중인물 홍만수의 발언이 얼마나 정확한 분석인지를 작가의 구속을 통해 사후에 증명하지 않았는가. 물론 이러한 현실인식의 형상화나 효과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정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분지｣가 당대의 삶을 가로지르는 핵심적 문제에 대해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고 있는 작품이라는 사실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므로 ｢분지｣ 필화사건은 이중으로 불행한 사건이다.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마저도 억압당한 문학의 고초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작품 속에 내재한, 당대로서는 발견하기 드문 현실진단의 날카로운 목소리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 자체가 차단당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두고 때 아닌 사상의 자유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여전히 국가보안법의 개폐문제가 반공 이데올로기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지금, 남정현의 ｢분지｣가 지니는 문제성은 지극히 현재적이다. 홍만수를 없애 버리기 위해 향미산 전체를 폭파하려는 미군의 기획이 전쟁의 참화가 지속되고 있는 이라크에 겹쳐지는 대목에서는 더욱 그렇다.

서영인 (문학평론가)

출처 : 컬쳐뉴스

[퍼온글] 딸스또이^^

전출처 : 쎈연필 > [퍼온글] 딸스또이^^

로쟈

창비의 표기'원칙'에 대해선 불편해 하는 쪽입니다(물론 그것도 나름의 '체계'이긴 하죠). '원음'주의라는 건 요컨대, 과학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이니깐요. 거기서 원음주의란 건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비민주적'입니다. 소위 '현지인'이나 '전문가'만 알 수 있기 때문에(언제부턴가 백낙청 교수의 전공인 '로렌스'가 '로런스'로 바뀌어 있더군요). 게다가 외국어 표기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글을 사용하는 한국인을 위한 것입니다(흔히 그렇게 발음하면 외국인이(!) 못알아듣는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걱정할 일이라면 세상은 파라다이스죠. 우리끼리 알아먹으면 됩니다). 제 의견은, 언어마나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철자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발음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나마 다수의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체계입니다. 가령, 러시아어 표기의 경우, 경음체계(똘스또이), 격음체계(톨스토이) 두 가지가 상용되는데(일관성만 지켜주면 됩니다), '똘스또이'라고 해야 러시아인들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입니다(정말로 못 알아 듣습니다. 강세가 '또'에 있기 때문에 '딸스또이'라고 해야 합니다). 문제는 남들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입니다... - 2005-10-11 18:09

[펀글] F. T. A. 기초 해부.--;; 두구둥!!

 

F. T. A. 기초 해부.--;; 두구둥!!

에뿌~키라

♥FTA가 뭐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 자유무역협정이라는 뜻이지.

이건 두개의 국가가 단독으로 경제협정을 맺는 것을 말해.

WTO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협정인 것과 다르지.

FTA를 맺은 두 나라는 (협상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폭넓은 영역을 서로 개방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미국은 무척 다양한 영역을 개방하려하는 이른바 "포괄적 경제 통합 협정"의 선두주자라고나 할까. -ㅅ-);;

♥한미 FTA를 하면 어떻게 되는거지?

일단 무지막지한 충격이 있겠지.

우리 경제 규모의 20배나 되는 나라랑 완전 개방에 가까운 협정을 체결하는 거니까.(미국 경제 규모 댑따 커 -0-;;)

상품, 농업, 영상, 교육, 의료, 서비스, 자본, 법 분야 까지 말 그대로 포괄적인 협상이 될 공산이 커.

그럼 어떻게 될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미 수지 흑자는 가파르게 감소하고 4년 정도 있으면 적자로 전환될 거야.

아! 현재 미국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상당한 흑자라는 건 알지?

그런데 우리의 대미 관세는 평균 7.9%정도라구. 미국의 관세는 2% 정도.

이게 같이 풀리면 누가 더 손해를 볼까? 당연히 우리지 -.-;;

실제로 정부에서도 대미 적자 확대는 인정하고 있어.

다만 정부는 전반적으로 선진 산업이 들어와서 생산력이 늘어날꺼고, 따라서 GDP가 올라간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일거리도 확대되고, 양극화도 해소될꺼라구.

근데 이게 말이 되냐?

한국에 경쟁하러 들어오는 미국 기업들 때메 경쟁은 치열해지겠지? 일자리도 생기겠지?

하지만, 그건 십중팔구 비정규직일꺼라구.

자유무역협정 맺어서 더 싼 노동력 편히 쓰자는 외국 기업이 정규직 쓰겠냐?

게다가 FTA를 체결한 이상은, 외국 기업에 특별한 제재를 가할 수 없단 말야. -0-;;

노동규제나 환경규제등은 불가능해진다는 거지.

한마디로 외국기업, 니 맘대로 하세용. 이런 건데 -_- FTA로 왠 양극화 해소? ( -0-);

게다가 미국측에서는 우리나라의 GDP 상승도 별로 없을꺼라고 전망한대 -_- (그렇담 우린 왠 삽질??)

부문별로 살펴볼까?

일단 가장 강한 영향을 받는 건 농업이야. 그냥 싹 다 망한다고 보면 돼--;;

이런 극단적인 어법, 미안하긴 하지만 사실이야. 5배에 달하는 가격 경쟁력을 이겨낼 농가가 과연 있을까?

(야구처럼 이겨보라고용? 개념은 방목하심까? -_-++)

일각에서는 경쟁력을 키우면 되지 않냐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임금인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농업과 경쟁하는 건 불가능해.

여튼 FTA가 되면 농민은 다 전업해야 된다고 보면 되. (근데 어디로?) 끔찍한 일이지.

서비스업? 양질의 서비스가 들어오긴 할거야. 잘나신 미국이 서비스업은 워낙 잘하잖냐. 열나 비싼 값으로 말야.

현재 우리 서비스업은 각종 제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어. 의료보험이 대표적이지.

덕분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나마 대충-_-은 의료 서비스를 누리고 있잖아?

하지만 FTA가 체결되어 들어오는 외국 병원에는 이런 강제를 부여할 수 없어.

그들은 열라 비싼 가격으로 고급서비스를 제공하겠지? 우리나라 거대 병원들이 이 대열에 뛰어들 건 불보듯 뻔해.

외국 기업이 이미 강제에서 빠져나간 이상 정부가 막기도 힘들어. 역차별이 되니까 말야.

결국 현재 건강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겠지. 특히 돈 많은 사람들 말야. 좀 비싸도 써비쓰 확실할테니.

당연히 저렴했던 건강보험료는 올라갈거야. 왜? 사람이 줄어들었으니까. 휴우-_-

이런 악순환은 결국 지금의 의료 서비스 체계를 무너뜨린다구.

돈 있으면 양질의 서비스를, 돈 없으면 입 다물고 집에서 민간요법이나 실험해보는 X 같은 상황이 되는거지.

종합해볼까.

전체적으로 적자, ( -_-)/

농업은 망해, (__ );

일자리는 비정규직으로 변해, (-0-);

공공 서비스업은 비싸져, (-_ㅜ)

한국 영화 홀딱 망해... (>0<)

아싸! 아주 다이나믹(?)한 상황이 연출되는군.

♥과정을 좀 들여다 보자;;

이거 대체 왜 하려고 하는지 에뿌 키라도 당췌 알 수가 없어. 칰칰 ㅡ.ㅜ 일단 과정을 설명해 볼게.

2004년 한국정부가 미국에 먼저 협상을 제안했다고 했대. 원래 관심도 없던 미국이 4대 선결 조건을 내세웠구.

그걸 성공적으로 이루어 낼 만큼 국내 여론을 "통제"할 능력이 있으면 협상을 체결하겠고 말야.

우리의 한국 정부. 그 4대 선결 조건을 체결하기 위해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였어.

(소리나지 않게 -_- 강하다. 뭐 이런거냐-_-;)

첫 번째! 2005년 10월에 새로운 의약품 가격정책을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

뭔 소리냐고? 원래 미국 같은데서 신약이 개발되면 가격이 참 비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거든.

다른 나라들은 시간이 지나면 정책적으로 가격을 조정한대.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정책을 도입하려 한거야. -__-

(지금까지 안했던 것도 열받는 일이지?)

그런데 미국이 ‘하지마!’ 한거지. ㅁ우리 정부 왈. "옛썰!"

-__-;;

이런 써글. 나가 죽어라-_- 칰칰 ㅜㅜ

두 번째!  2007년 1월부터 강화되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허용기준을 연 생산규모 1만 대 미만의 자동차 생산업체에 한해 2009년까지 적용하지 않기로 했대.

이 기준 변경으로 미국산 승용차 제조업자들은 차에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돼. 싸구려 차 많이 팔아 매연 팡팡 뿜고 다니겠다는 거지. -_-;; 공기는 끝짱 나겠지?

우리 정부 대단하십니다. 칰칰 ㅜㅜ

세 번째! 2006년 1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을 다시 시작했어. 광우병 파동 때문에 수입이 금지되었잖냐.

그래요. 정부님. 우리 광우병으로 다 뒤질게요. 당신들은 비싼 한우 드슈. 칰칰 ㅜㅜ

네 번째!

역시 같은 2006년 1월 스크린 쿼터를 절반으로 폭 줄여버렸어. 뭐 더 설명 안할게. 써글. 칰칰ㅜㅜ

왜 이렇게 급하게 다 줘버렸느냐? 아마 그건 TPA라는 미국쪽 사정 때문인 듯 혀.

미국에 TPA라는 ‘통상촉진법안’ 이란 것이 있는데 그 법안이 발효된 상태에서는 미국이 통상협정체결하기가 훨씬 수월하대.

그런데 그게 2007년 6월에 법안 효력이 사라진다네? 그니까 그 전에 협상을 완료해야 하는 거지.

어? 그럼 급한 건 미국인데 왜 우리가 미국에 질질 끌려가야 하느냐구?

묻지 마--;; 협상 발표도 미국 의회 시간에 맞춰한 한국이여. --;; 

얼렁 얼렁 4개 다 퍼주고 다른 나라들이랑은 수년에 걸쳐 하는 것을 10개월 안에 하겠다고 설치고 있단 말쌈.

아주 적나라한 비교를 해볼까?

우리가 일본이랑 협상논의를 한지는 3년이 넘었지. 그간 보고서도 100권이 넘게 나왔어.

미국이랑 논의한지 실질적으로 불과 수개월 -__- 보고서, 민간꺼까지 합쳐도 10권 안돼.

(정부에서는 3년 넘었다고 주장하지만 내부 인사가 폭로하는 바람에 다 뽀록났어.ㅋ 자세한 건 정태인씨 인터뷰를~~클릭)

그나마 보고서 데이터까지 조작됐다고 난리야. 한국 정부 입장에 유리하게 경제데이터가 조작되었나 봐.(자세한 사항 클릭)

하여간 웃기지도 않는는 난리 브루스라고 할 수 있지.

♥야! 이거 당췌 왜 하려고 하는거냐?

상황이 이렇게 보니 정부 말고는 왜 FTA협상을 체결하는지 아무도 몰라.--;;

물론, 미국의 이익이야 확실하지. 경제적 이익이야 말할 것도 없고, 동아시아에서 확대되는 중국의 영향력까지 견제할 수 있게 되니까.

하지만 우리 정권은 왜 그런가. 그것이 알고 싶다!!!

덕분에 온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 에뿌 키라가 보기엔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할 것 같아.

첫 번째는 정부가 딴 거 다 무시하고 한-미 공조 강화해서 대북 관계에서 뭔가를 얻어내겠다는 것.

즉 미국에 이익이 명백한 한미 FTA의 대가로 대북 경제 제재를 해소한다거나, 남북 경제 협력이 강화될 수 있는 카드를 얻는 거야.

그러면 국내의 시장은 쑥대밭이 될지언정 남북 공조는 확대될 수도 있겠지. 혹시 알아? 이걸로 선거 한 번 더 이길 수 있을지?

물론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지. 최근 미국은 북한 공격 시나리오를 세울 만큼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미군의 전략적 유연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지. 이런 상황에서 FTA 하나로 모든걸 한큐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

순진한 생각이지. 아니 또 한큐에 해결된다고 쳐도, 그렇다고 우리를 볼모로 잡아? 우린 다 굶어 죽을까? 써글. 칰칰.

두 번째는 외부충격으로 국내 서비스 업 등 소위 미래선도산업을 개혁하겠다는 거지.

나름 개혁적이라 자부하는 노무현 정부. 이제까지 줄창 다 실패했어. 고생‘만’ 많았지.

하긴 노무현 아저씨도 할말은 많겠지. 지 밥그릇 지키려는 세력들이 계속 발목 잡았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대통령 아저씨가 결심을 한 것 같아. 그냥 한번 된통 얻어맞고 개혁하자고. 이른바 ‘외부충격 개혁’!!

미국의 선진 산업과 경쟁하면서 체질을 강화하는거지.

뭐 말로 하면 좋아. 하지만 이런 외부충격개혁의 실질적인 예가 IMF 야.

아주 다이나믹하고 호러블하고 익사이팅한 개혁이었지. (-_-;;)

수많은 사람들이 무참한 고통을 맛보아야 했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그때는 금융 개혁이었지? 이번에는 그냥 전 분야 개혁이라고 여기면 돼.

만약 한다면 고통이 덜하지는 않겠지.

♥우리 제발 그냥 놔두면 안되겠니? -.-;;

에뿌 키라는 한미 FTA 왜 하는지 모르겠어.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

사실 에뿌 키라, 최대한 열린 자세로 정부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

하지만 실패했어. -_-;;

경제 단체에서도 한미 FTA 보다는 실질 이익이 남을 한중 FTA 체결하라고 하는데, 더할 말 있겠어?

물론, 에뿌 키라는 더 이익이 남는 FTA를 체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에뿌 키라는 바로 이 점을 말하고 싶어.

왜 우리의 삶이 ‘넘들의 손’ 에 달려 이리도 요동쳐야 하는지,

왜 ‘넘’ 들이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쥐락펴락 하는 건지.

정부란 놈들이 뭐기에 살아남기 위해 비인간적이 될 수밖에 없는 척박한 환경을 만드는 건지.

세계 일류가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 옆에 농민들이 다 죽어가는 것을 눈뜨고 보면서 이뤄야 할 만큼?

교육 경쟁력 강화가 그리 중요한가? 없는 집 자식들은 대학 구경도 못해보게 등록금이 올라도 상관없을 만큼?

에뿌 키라는 잘 모르겠어. 정말로. 왜 우리는 정부가 권장해주는 가치에 따라 쳇바퀴에 올려진 다람쥐처럼 달려야 하는 건지.

사실 전문가도 아닌 에뿌 키라는 ‘한미 FTA가 경제적 이득이 없다고 확신합니다!!’ 라고는 말 못해.

비록, 졸속으로 꾸려진 협상팀이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은 다 비난하고 있지만, 혹시 모르지. -_-; 이익이 있을지.

하지만 비전문가인 에뿌 키라가 확신할 수 있는 건 그 소위 ‘이익’ 이란 것이 우리의 행복과 별 상관없을 거란 거야.

날 때부터 무한경쟁에 뛰어들고 직장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 항상 긴장해야 하는 직장생활의 고통을

과연 2만달러시대가 보상해줄까?

우리가 꾸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로 간 거지?

우리는 날 때부터 경쟁력 있는, 쉽게 말해 돈 잘 버는 사람이 되기 위해 키워져야 하는 건가?

그게 우리 삶인가? 우리가 철로 위를 달리는 기차라도 된단 말야?

에뿌 키라는 벗어나고 싶어.

이제 열차의 창문을 열고 그 옆에 펼쳐진 드넓은 풍경을 보고 또 가보고 싶어.

에뿌 키라는 FTA 작살내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려고 해.

함께 하지 않을래? 같이 가면 더 재미있을 거야.^^

에뿌키라(f__killer) FTA를반대하는F-키라들의소굴cafe.naver.com/ftakill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