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벅스에 앉아 이코노미스트 온라인판을 읽고 있다. IELTS 공부를 겸한 것이다. 그동안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무심했었다. IELTS 시험이 끝난 뒤에도 신문, 잡지를 꾸준히 챙겨 읽어야 겠다.
오늘 읽은 기사는 “Is a concetration of wealth at the top to blame for financial crises?”라는 것인데 많은 생각꺼리를 준다.
독후감은 이렇다:
과도한 소득불균등이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가?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다른 방식으로 질문해 보자. 과도한 신용팽창이 경제 위기를 초래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 이다. 그러면 소득불균등이 신용팽창을 초래하는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소득불균등이 어떻게 신용팽창을 초래하는가? 1).정부는 저소득 가계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부채를 끌어들인다. 2).정부는 저소득 계층이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준다. 그러므로 가계 부채가 늘게 되고 금융권이 부실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3).저소득 가계가 고소득 가계의 소비 형태를 따라간다. 이러한 “소비의 낙수 현상"도 가계 부채의 증가에 일조한다.
이러한 신용팽창은 금융 위기로 귀착된다.
3)에서 저소득 가계의 소비는 더욱 조장되는데 정부는 1), 2)를 통해 이를 현상적으로(말하자면 마약을 주사하여) 달래는 셈이다. 이를 통해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계층은, 물론 고소득 가계일 것이다. 고소득 가계는 잃을 것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고.
일단 금융 위기가 발생하면 고소득 계층을 대변하는 언론은 이렇게 말한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가 위기를 초래했다. 부채를 과도하게 끌어다 쓴 가계에 대한 관용은 모럴 해저드만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할 말 있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소득불균등이 심한 지역의 국회의원일수록 모기지 규제 완화에 더 적극적이었다고 - 읽고 고소득 계층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더 열심이었다고 헤아린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라고 국회의원에 뽑아준 것이니.
헤아리고 나니… 축하한다는 말을 아니 할 수 없다. 당신들은 질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 피어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