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31일이 EU와 영국이 합의한 브렉싯 이행 기간의 종료일이다. 이때까지 새로운 무역 합의안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은 노-딜로 EU를 나가게 된다. 사람들은 대체로 노-딜 브렉싯을 예상하고 있다.
관세 없이 무역을 계속 하고 싶어하는 EU와 영국의 협의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은 크게 두 가지 문제 때문이다. 하나는 어업 문제, 다른 하나는 영국이 EU의 규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 그런데 둘 다 해결하기 힘들어 보인다.
어업 문제. 영국은 섬나라로 풍부한 어족 자원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영국이 EU에 가입하면서 영국은 자신의 바다를 다른 나라들과 나눠 먹어야 했다. 그러므로 어업은 영국이 EU 가입으로 입은 피해의 상징이 되어 버렸다. 그러므로 브렉싯은 영국이 자신의 바다의 통제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국이 자신의 바다에 대한 배타권을 주장할 경우 EU는 영국이 EU의 수산 시장에 세금도 내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마침 영국은 어업량의 70%를 EU에 수출한다. 영국은 양보할 수 없다. 브렉싯으로 영국 바다의 통제권을 되찾아오겠다고 그동안 큰소리 치지 않았던가? EU 역시 양보할 수 없다. 영국에 둘 다를 줄 수는 없지 않은가?
영국이 EU 규제를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 EU는 영국이 EU와 관세 없는 무역을 하고 싶으면 EU의 노동 관련 규제나 환경 규제 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규제들은 기업에 곧 비용이기 때문에, 영국이 이런 규정들을 회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EU를 탈퇴하면서 선물을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즉, EU는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다. 반면 영국도 양보할 수 없다. 영국에게 브렉싯이란 EU로부터 영국의 주권을 되찾아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영국이 EU의 규제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 그것은 브렉싯이 아닐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노딜-브렉싯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인다. 우리 집도 최근 쇼핑을 더 많이 하고 물건을 더 많이 사고 있다.
노-딜 브릭싯이 세상의 종말은 아니다. 누구 말대로 브렉싯의 실제적 의미는 EU와 영국 사람들이 이전보다 더 비싼 가격에 물건을 사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주권, 자유라는 매우 비현실적인 이념을 내세우는 경우의 현실적 귀결은 항상 이렇다. 앞서도 보았지만 세상은 서로 너무도 얽혀 있어서 주권이라는 개념은 매우 한정적인 분야에서의 정책이나 행위의 정당화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다.
여튼, 브렉싯은 영국 국민들이 두 번이나 선택한 사항이다. 첫째는 국민투표로, 두번째는 브렉싯 강경파인 보리스 존슨의 내각에 어머어마한 표를 몰아줌으로써. 그러니 일단은 보리스 존슨의 주장대로 일을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일단 일을 겪고나서 나중의 일은 나중에 다시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