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세테크 2 || 세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탈...

잘못된 세테크 2   || 세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탈세한 경우


탈세는 고의적인 세금탈루세금이 밖으로 빠져나가 새다)일 뿐, 절대로 세테크가 아니다. 탈세가 적발되면 세액의 최대 40%(국제거래 60%)에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세금 미납기간 동안 매일 세액의2.2/10,000에 해당하는 납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원천징수했더라도 연간 750만 원이 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프리랜서가 이와 같은 소득을 누락해 신고하면 탈세가 된다. 분리과세로 끝나는 기타소득 기준금액(750만 원 이하)을 모를 때 생길 수 있는 탈세인데, 이경우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 기업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짓경비를 장부에 반영하는 것도 탈세에 해당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과소신고가산세
: 무신고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것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세액의 10%를부과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40%(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의 경우 60%)를 부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있다.

3 남부지면가산세 
: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로하루에 미납세액의 2.2/10,000씩 늘어난다. 또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3%를 부과한다. - P31

근로소득세 세액감면 기준


주점, 비 음료점업,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청년은 5년간)근로소득세의 70%(청년은 90%, 연간 150만 원 한도를 감면한다. 여기서 청년은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 29세 이하를 의미하며, 병역이행 시해당 기간(6년 한도)만큼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또 군복무 후 동일 기업에 1년이내 재취업 시 복직한 날로부터 2년 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최대 7년)까지 감면된다. - P80

[ 세금의 종류 ] 국세와 지방세 ... 지방세...

[ 세금의 종류 ]

국세와 지방세

...  지방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러 가거나 국세를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러 가면 망신살이 뻗칠 수 있다. 세무서 공무원들은 지방세를 모르고, 시·군·구청 세무 담당공무원들은 국세를 모른다.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재산세, 취득세는 지방세다.
국세는 아무 세무서에 내도 상관없지만, 지방세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자.


1국세 :  중앙정부에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세의 종류, 과세 요건, 세율 등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정한다.

2지방세 :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회에서 만든 「지방세법」에 따른다.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목, 과세 대상,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See, life for the famous isn...

"See, life for the famous isn‘t all fun," - P21

< 빅 사이클의 이해 > p67 생산성...

< 빅 사이클의 이해 > p67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부가 쌓이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번영의 시기가 도래하여 국가의 펀더멘털이 튼튼해진다. 이때는 빛이별로 없고 빈부 격차, 가치관 및 이념의 차이가 심하지 않아 국민이 협심하여 번영을 추구한다. 교육 수준은 높고 인프라 기반이 튼튼하며, 강력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나타나면서 소수의 강국이 이끌어나가는 새로운 질서가 탄생한다. 이 시기는 번영을 누릴 수 있는 평화로운 시대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번영이 지나치면 부채 과잉, 빈부 격차, 가치관 및이념 대립이 심화되고 집단 간의 갈등, 교육 수준, 사회기반시설이 악화된다. 신흥 강국에 맞서 노쇠한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과 파괴가 이어지고, 이로 인해 새로운 질서가 탄생하여 새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단계별로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인과관계라는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진행 중인 현상을 보면 한국가가 지금 어느 단계에와 있는지 알 수 있는 신빙성 있는 표를 만들 수 있다. 

[수축사회의 진행 경로] 인구구조 전환, 과학기술 ...

[수축사회의 진행 경로]

인구구조 전환, 과학기술 발전, 개인주의라는 기초 환경이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4차산업혁명과 만나면서 역사상 최고 수준의 공급과잉과 부채, 양극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즉 대전환과 이에 대한 잘못된 대응이 결합하면서 이제 세계는 탈출이 어려운 수축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p30, p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