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오름> 제35호 세움터

주간

창간 2006년 4월 26일

 

2007년 1월 03일 (수)

제 3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박석진

TEL 02-365-5363 | FAX 02-365-5364 | 천.참 ID rights |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sarangbang.or.kr

[인권문헌읽기] 불확실한 가운데 희망은 있다(The Optimism of Uncertainty) - 하워드 진(Howard Zinn), 2004.9.30 Znet 논평

2007년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 자신이 다른 좋은 사람들과 더불어 뭔가 가치 있는 일에 깊이 관련됐다는 사실에는 즐거움과 성취가 있다. 우리에겐 희망이 필요하다.

[외침] 건강의 주도권을 의사에서 환자로

전주의료생협 무지개 한의원 김수정 상임이사

의료라는 게 여전히 의사 권력으로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있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이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 나누는 건강, 이런 것이 끊임없이 필요해요.

[인권연구_창] 발전권의 이론과 실천에 대하여 (2) (Arjun Sengupta, Human Rights Quarterly Vol. 24, 2002)

최근 개발과 인권간의 문제, 발전권의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인권오름>을 통해 네 차례에 걸쳐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소개한다.

[인권, 영화를 만나다] 동성애라고 해도 '후회하지 않아'

<후회하지 않아>, 이송희일 감독, 2006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민이 가족들에게 '커밍아웃'하는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다. 영화를 본 동성애자들은 아마 재민의 갈등을 보며 공감하고 대리만족을 느꼈을 것이다.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계속되는 네팔 마오주의 반군에 의한 인권침해

평화협정 이행 과정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납치, 폭력...

정부와 마오주의 반군 사이에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반군에 의한 불법구금, 납치 등이 계속되어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한편 마오주의 반군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평화의 상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

[디디의 인권이야기] FTA가 건설하는 장벽에 맞서

이주자들을 막기 위해 ‘프레데터 B’와 같은 스타워즈급의 첨단 장비들이 총동원되고 있는 한편, FTA는 투자자들을 위해 최고 경영진의 입출국 제한을 제거하고 투자자에겐 외교관에 맞먹는 면책 특권을 부여합니다.

[광고] 세계체계 분석과 역사적 자본주의 강연

[기획취재_part2] 아시아의 중산층 ④ 중국(下) - 아직은 ‘현금거래’ … 내일은 ‘신용카드’ (이코노미21, 2006.12.26.)

[기획취재_part2] 아시아의 중산층 ④ 중국(下) - 아직은 ‘현금거래’ … 내일은 ‘신용카드’

기사 번호:57776

이윤찬 기자(chan4877@economy21.co.kr)	2006년 12월 26일

사진 : Economy21

은행카드 7억2천만장 중 단 2900만장만 신용카드

“홈쇼핑의 경우 아직도 현금거래가 주다. 신용카드 거래는 소수에 불과하다.(동방CJ홈쇼핑 김흥수 총경리)”

중국 중산층들은 대부분 ‘현금거래’를 한다. 물론 주택·자동차 구입을 위한 ‘대출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상적 소비는 여전히 ‘현금거래’가 대부분이다.

중국 중산층들에게 ‘신용카드’는 아직 ‘과소비’의 상징이다. 극소수 초고소득층의 ‘전유물’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은행카드 수는 총 7억2천만장. 이 중 신용카드는 고작 4%에 불과한 2900만장에 불과하다.

이마트 쩌우민(周敏) 총경리는 “이마트의 경우 현금거래가 80% 이상”이라면서 “신용카드 거래는 중산층들에겐 먼 이야기”라고 귀띔했다.

하지만 북경 올림픽을 기점으로 북경, 상해, 심천 등 대도시에는 ‘신용카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경시는 2008년 올림픽을 대비, 신용카드 사용을 지원키 위한 인프라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은련(銀聯)·HSBC 등 중국 및 해외 주요 금융사들도 2008 올림픽과 2010 상해 엑스포를 계기로 신용카드 시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비자카드·마스터카드의 분석에 따르면 2010년 신용소비층은 무려 2억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신용카드’ 바람은 중국 중산층의 소비문화를 대폭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소비시장이 더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는 게 해외 카드업계의 분석. 이와 함께 고품질 시장 역시 ‘활기’를 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현재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과시소비’ 풍조가 더욱 고급스럽고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성적 소비문화’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김종택 소장은 “신용거래가 활성화 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부를 상징하는 브랜드, 상품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패션, 레저, 생활용품 등 각 부문에서 고급브랜드의 출현이 봇물 터지듯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부유층의 초고가 상품에 대한 수요도 신용소비층의 확대와 발맞춰 함께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CONOMY21

이윤찬 기자 chan4877@economy21.co.kr

[기획취재_part1] 아시아의 중산층 ④ 중국(下) - 중국 중산층 중 절반은 여성 (이코노미21, 2006.12.26)

[기획취재_part1] 아시아의 중산층 ④ 중국(下) - 중국 중산층 중 절반은 여성

기사 번호:57775

이윤찬(chan4877@economy21.co.kr)	2006년 12월 26일

	[[기획취재_part2] 아시아의 중산층 ④ 중국(下) - 아직은 ‘현금거래’ … 내일은 ‘신용카드’]

사진 : 임영무 기자

‘보모값’만 월 85만원 투자…기혼자들 마음 편하게 직장생활

상해시 만행구 오죽로 앞 사거리. 시내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이 곳은 제법 한산한 거리에 속한다. 출근길도 붐비지 않는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선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그런데 낯선 풍경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30~50대 이상의 여성들이 줄줄이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이른 아침 ‘장’을 보러 가는 것일까. 아니면 등교하는 아이를 배웅하는 것일까. 조선족 전옥화(全玉花)씨는 난데없이 ‘보모(保姆)’ 얘기를 꺼낸다. “…보모가 있으니까 저렇게 자유로운 것입니다…”

중국사회의 ‘절반’ 여성

무슨 말일까. ‘보모’라니…. “일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보모’에게 애를 맡길 수 있으니까 맘 편하게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것이죠.”

ⓒECONOMY21

전옥화씨가 말하는 보모는 분명 ‘가정집’ 보모를 의미했다. 다소 낯설었다. 한국 중산층도 ‘보모’를 집에 두기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 최고 상류층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게 ‘보모’다. 중산층의 경우, 대부분 유치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아이를 맡긴다. 때론 염치 불구하고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께 부탁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국은 다르다. 중국 중산층의 가정에서 ‘보모’를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LG전자유한공사에 다니는 정춘희(鄭春姬)씨. 그는 출산을 경험한 유부녀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맘 편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직장에 있는 동안 아기 걱정은 잠시 접어도 된다. ‘보모’ 덕분이다.

그럼 ‘보모값’은 얼마일까. 뜻밖에도 만만치 않은 액수다. 대략 월 700 위안을 지불해야 한다. 정춘희씨의 월급은 2500 위안. 월급의 1/4 정도를 ‘보모값’으로 지불해야 하는 셈이다. 얼핏 보면 ‘과소비’다.

하지만 이는 중국 문화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해다. 중국은 통상 ‘가구(家口)’ 당 월급으로 경제적 지위를 산출한다. 한 가구의 수는 3인이다. 부부와 자녀 한명이다. 중국은 현재 인구억제책의 일환으로 ‘1가구 1자녀’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가령 가구당 월급이 10만 위안이면 1인당 평균 월급은 3.3 위안이다.

그렇다면 왜 여성까지 포함시키는 것일까.

중국은 95%에 가까운 여성이 직장생활을 한다. 맞벌이가 일상적이다. 일할 능력이 아예 없거나 일 할 마음이 전혀 없는 여성들만 예외적으로 쉰다. 일 하는데 ‘제약’도 ‘한계’도 전혀 없다. 이는 결혼 후에도 큰 변화가 없다. 이처럼 중국 중산층 여성은 평등한 대우를 받는다.

실제 <세계경제포럼(2005)>에 따르면 중국의 남녀평등수준은 아시아국가 중 1위다. 때문에 중국 중산층 여성은 ‘독립적’이다. ‘사회의 절반’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 이는 중국 중산층 여성의 소비 트랜드가 우리나라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다.

性과 시대 초월한 구매결정권 발휘

무엇보다 중국 중산층 여성은 ‘감수성’이 부각된 전형적인 여성 소비자가 아니다. ‘사회의 절반’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된 ‘중성적(中性的)’ 특징을 띈다. 소비행태도 우리나라의 여성 보다 ‘이성적’이다. 이는 상해시의 홈쇼핑 문화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상해 홈쇼핑업체 ‘동방CJ홈쇼핑’측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홈쇼핑 광고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제품이 팔려나간다. 판매율 100%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방송 중 구매되는 량은 고작 40%에 불과하다. 나머지 60%는 일주일 또는 한달 간 꾸준히 팔린다. 반품 및 취소율도 한국의 절반 이하다. 중국의 반품 및 취소율은 10%대. 반면 한국은 25%를 육박한다.

“중국 중산층 여성들은 화면으로 본 제품을 절대 구매하지 않는다.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만져본 뒤 구매한다. 우리나라 여성들 보다 치밀하고 꼼꼼하다.(동방CJ홈쇼핑 신정수 경리)”

현재 중국 중산층 여성들은 점차 고학력·고소득화 되는 추세다. 싱글족(族) 여성도 급증하고있다. 이에 따라 중국 중산층 여성들의 입지는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소비자로서 뿐 아니라 구매결정자로서의 위치도 공고해질 것으로 분석된다. 더 나아가 자동차·전자·금융상품과 자녀양육·부모부양 제품 등 ‘성(性)’과 ‘시대’를 초월해 구매결정권을 발휘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사회의 ‘절반’으로서 대접 받고 있는 중국 중산층 여성들. 머지않아 중국사회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중국 중산층 여성을 볼 수 있지 모를 일이다.

이윤찬 기자 chan4877@economy21.co.kr

 

 

|인터뷰|쩌우민(周敏) 이마트 목단강로점 점경리

“고속성장 후유증 와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

상해 이마트 목단강로점 쩌우민(周敏) 점경리는 지난 97년부터 10년간 이마트에서 근무했다. 중국의 고속성장 이후 달라진 소비패턴을 몸소 체험한 주인공이다. 그는 “놀랄 만큼 성장했다”면서 자부심을 감추지 않았다. ‘중국이 고속성장 후유증을 겪을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후진타오 정부가 슬기롭게 헤쳐 나갈 것으로 믿는다”면서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이마트 쩌우민 점경리를 만나 중국의 발전상과 중산층들의 소비패턴을 들어봤다.

중국 중산층은 대개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획일적으로 나눌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월 4만~10만 위안 정도 수입을 올리는 사람을 중산층으로 규정할 수 있을 듯 하다.

이마트에 오는 사람들의 계층은 어떤가.
지점이 위치한 장소 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40% 이상이 중산층이다. 약 1~2%는 최고소득층이고 나머지는 중하층이라고 보면 된다.

이마트을 찾는 고객을 통해 중국의 발전상을 말한다면.
성장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다. 현재 이마트에서 평균 지출하는 금액은 한명 당 80 위안 정도다. 까르푸는 170 위안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다. 97년 때는 평균 30 위안 ~ 40 위안 정도 썼다. 소비수준이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반면 부정적인 면도 있다. 당시만 해도 빈부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눈에 띄는 부자도 없었고, 못사는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빈부의 격차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한국의 경우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서면 재래시장이 죽는다. 중국도 그런가.
중국은 그렇지 않다. 중국 사람들은 철저하게 ‘가격 효율성’을 따진다. 가격이 싸거나 아니면 가까운 곳으로 간다. 재래시장에도 최고소득층 사람들이 제법 온다. 한국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듯 하다. 한국 사람들은 이마트 등 대형할인점에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간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죽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국은 다르다. 아직 자동차가 많이 보급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재래시장도 공존하고 있다. 나중에 자동차가 일반적으로 보급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후진타오 정부가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중국인들의 평가는 어떤가.
대부분 후진타오 정부를 믿는다.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잘 성장시켜 나갈 것으로 믿고 있다. 최소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해 엑스포 때까지는 발전을 계속할 것이라는 게 중국인들의 믿음이다.
물론 그 이후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가지고 있다. 한국이 고속성장 후유증으로 IMF를 겪었던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 뿐 아니라 중국인들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중국 시장은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판을 치고 왔다. 중국은 이에 맞설만한 로컬 기업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실이다. 중국엔 한국의 삼성, 현대, LG와 비견할 만한 세계적인 기업이 없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육성정책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하이얼, TCL 등 190개 로컬 브랜드를 선정해 지원을 시작했다. 로컬기업의 브랜드 구조조정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쉽지는 않겠지만 머지않아 중국을 상징할 수 있는 기업이 탄생할 것이다.

후진타오 통치이념, 공산당 강령으로 확립될까 (프레시안, 2007.1.2.)

후진타오 통치이념, 공산당 강령으로 확립될까

후, 장기적·집중적 과제로 '조화사회 건설' 역설

2007-01-02 오후 6:50:37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의 통치이념인 '조화로운 사회주의 건설(조화사회 건설)'이 중국 공산당의 헌법 격인 당장(黨章) 총강(總綱)과 국가 헌법 서언(序言)에 포함되는 정책으로 확립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관측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인 월간 <구시(求是)> 신년호를 통해 후 총서기가 조화사회 건설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노선임을 강조한 발언이 공개되면서 힘을 받고 있다.      후 주석의 발언은 지난해 10월8~11일 열린 공산당 제16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 마지막 날에 이뤄진 '중요강화'에서 나온 것이다. 6중전회는 지난 2003년 초 취임한 후 주석이 5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2007년에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을 집중 논의한 자리로 '허셰서후이(和諧社會)'라는 조화사회 건설의 통치이념에 정책의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도 비상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로이터=뉴시스   이 강화에서 후 주석은 "이상적인 조화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기나긴 역사적 과정이기 때문에 장기간의 힘들고 어려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이 당의 중대한 전략적 임무"라고 강조했다.      특히 후 주석은 신중국 성립 후 "어떻게 사회적 조화를 인식하고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심각한 착오와 곡절이 발생했으며, 그 교훈은 아주 심각한 것이었다"면서 "그러나 개혁 개방 이후 덩샤오핑(鄧小平), 장쩌민(江澤民) 등의 사상적 지도와 경험을 통한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사회조화가 확실하게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본질적 속성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후 주석은 중국의 인구가 13억 명을 넘고 경제와 사회가 아직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처해 있는 현실적 조건으로 인해 고도의 사회적 조화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이에 대한 자각과 목표 실현을 위한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후 주석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2007년은 과학적 발전관의 전면적 실천과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 가속에 중요한 한 해"라면서 '효율적인(又好又快)' 경제 사회발전을 위한 경제구조 조정 및 경제성장방식 전환,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강화, 개혁 개방 및 자주적 혁신 추진, 사회발전 촉진과 민생문제 해결 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조화사회 건설'은 오는 3월5일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 5차회의와 올 가을 당 제17기 전국대표대회(17전대)에서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운 정책'으로 그 지위가 격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후 주석의 이념이 공산당 강령에 포함된다면 후진타오는 마오쩌둥, 덩샤오핑, 장쩌민을 잇는 공산당의 위대한 사상가로 추앙받게 된다.          '조화주의 건설'에 냉소적 뜻풀이 유행      하지만 지난 수년 간의 고도성장 속에서 지역 및 계층 간 격차, 내수 부진에 따른 경제의 경착륙 우려, 실업문제 등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조화사회를 향한 내실 있는 진전이 이뤄질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중국의 서민들 사이에서는 조화사회 건설 이념을 비웃는 소위 '조화 개그'가 회자되고 있다. 새가 어항에서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조롱에서 헤엄치는 상상화를 그린 화가는 "이것이 조화라는 것이야. 조화란 이 세상에선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라고 일갈한다든지, "조화사회란 아내와 첩이 사이좋게 지내는 세상"이라거나 "도둑이 장롱을 훔쳐가도 문밖까지 나가 배웅하는 게 조화사회"라는 식의 냉소적 뜻풀이가 유행하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후 주석의 통치이념이 강고한 정책으로 확립되는 과정을 중국 공산당 권력투쟁의 관점에서 분석하기도 한다.      후 주석이 장쩌민으로 대표되는 상하이방의 성장 우선주의를 지속가능한 발전론으로 대체하는 데 성공한 것은 17전대를 계기로 후 주석의 모교인 칭화대,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계열 인사들이 부상하고, 상하이방이 몰락하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질 것을 예고한다는 것이다.

	이승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