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주주의사회‘론에 입각한 국가 운영이 적어도 15년간 지속될 것이라는 애초의 약속은 단기간에 폐기되었다. 중국공산당은 1954년 ‘과도기 총노선‘을 공식 채택하여 신민주주의적 실천을 중단하였고, 마오쩌둥은 1956년 사회주의 개조 사업이 결정적으로 승리했음을 톈안먼에 올라 선언하였다. - P221
중공이 추진한 민주주의 즉 ‘인민민주전정(專政)‘부터 검토해보자. 그것은 인민 내부에 대해서는 민주, 그리고 반동파에 대해서는 독재(專政)를 적용하는 양면성을 가진 정치체제이다. 민주는 인민에게만 적용되는 민주이고, 그 실행의 전제는 ‘비인민‘을 도려내고 그에 대해 ‘독재‘ 를 실행하는 것이다. 그 주체는 인민이나 국가가 아니라 혁명이다. 혁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인민은 주체이자 개조대상이 된다. 정확히 말해 자아를 개조해 혁명표준에 부합하는 민중이 비로소 인민이 되고 혁명정원의 기초를 구성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란 형식규칙 곧 절차적 민주주의(나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동적 · 피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 P228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직후 구현된 신민주주의 사회는 반(半)식민지·반(半)봉건사회라는 조건의 제약으로 자본주의 경제가 중요한 의의가 있음을 긍정하는 혼합경제와 동시에 연합정부를 통해 계급연합의 민주를 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로 이행하는 기반을 다지는 것을 기본 과제로 삼았다. - P235
일본이 패전하고 중국에서 철수함에 따라 일본 언론은 중국 정보 입수에 심한 제약을 받게 되어 현장취재가 자유로운 구미 언론에 대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서방의 입장에서 중공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기사나 르포가 전해짐으로씨 일본 언론은 전쟁 전에 후진국 중국에 대한 멸시의식을 자신들에게 심어준 일본의 ‘지나통‘ 이나 ‘지나학자‘에게서 벗어날 여건이 생겼다. 게다가 전쟁가해자로서 깊은 속죄의식도 작동하여 ‘신중국‘을 긍정적으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일어났다. 심지어 "전후일본의 중국사 연구는 재생일본의 ‘양심의 거점‘ 이라는 도덕적 정당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며 중국 현실에 밀착하는 경향까지 생겼다. - P241
요컨대 1949년은 일본의 패전, 중국내전 및 미소 냉전이라는 세 겹의 난국 속에서 국제사회에의 복귀를 모색하던 일본이 중국이라는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일본 미래의 지향과 연결시키고 그 진로를 둘러싸고 갈등하던 시기였다. - P242
『경향신문』이 1949년에 파견한 중국 현지 특파원인 김병도는 상하이와 광저우 시민의 반응을 취재하여 "중국 5억 인민이 모두 공산주의를 환영은 안했"지만 어쩔 수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며, 결국 중공이 헤게모니를 잡게 된 원인이 "국민당 일당 전제정치의 부패상과 미의 대중원조정책이 너무 애매하였다는 것"에 있다고 분석한다. - P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