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금융의 일상화로 투자...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금융의 일상화로 투자가 주업이 된 사람들이 허다하고, 기술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임금노동의 비중은 계속 줄고 있지만, 빈곤 통치에서 임금노동이 갖는 위상은 여전히 견고하다. 노동이라는 기준이야말로 근대 빈곤 통치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이기 때문이다. 강제노역에서 근로연계복지에 이르기까지, 빈곤 통치의 역사는 인간에게 노동을 강제하기 위한 일련의 지식과 제도를 구축해온 과정이다. - P105

공익 활동은 학계와 언론, 노동운동계가 농민공 문제에 대해 부단히 제기해온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박탈 문제를 미봉할 뿐 아니라, 지역 내 위계 관계를 묘하게 비틀었다. 노동자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기생하는 폭스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폭스콘의 온갖 편의를 봐준 정부, 금방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건물을 짓고 외지 청년들로부터 꼬박꼬박 임대료를 챙겨온 지역 소유주까지, 폭스콘의 지역 생태계에서 한자리를 차지한 관계자들이 센터 활동의 후원자를 자처했다. 이들은 붉은 행사 현수막을 배경 삼아 자원봉사자 조끼를 입은 폭스콘 노동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이를 정부나 기업의 민생 업적으로 ‘스펙화하기 바빴다. 어찌 보면 이는 폭스콘기업이 노동자 자살 방지를 위해 기숙사 창문에 창살을 설치하고그 아래 그물을 깔아두는 행태보다 더 잔인했다. 자원봉사자로 호명된 노동자가 자신을 철저히 소외시킨 공공의 ‘사회‘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 P115

쭤메이가 돌봄노동을 ‘자유‘로 번역하면서 노동 유연화를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모습은, 가정에서 노동력 재생산이 비가시화되고 심지어 ‘여성 노동‘으로 오독된 데 대한 페미니즘의 비판을 상기하면 자못 당황스럽다. 이 풍경은 가난한 농촌여성이 가정에서의 전통적인 성 역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기보다, 도시에서 열정을 부추겼던 일들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결혼이 유일한 돌파구가 되어버린 절벽 상태를 비춘다. 결혼은 어느새 절박하게 성취해내야 할 목표가 됐다. - P132

‘사회적 공장‘은 노동자들을 단순히 기계, 노예, 짐승으로 억압하는 대신 이들의 열망을 한껏 부추기는 방식으로 가치를 수탈한다. - P141

빈민운동의 역사에서 ‘자립‘ 또는 ‘자활‘은 알아서 ...

빈민운동의 역사에서 ‘자립‘ 또는 ‘자활‘은 알아서 살아남기를 강요당했던 시대에 가난한 사람들이 의존의 그물망을 함께 새로 짜는 실천이었다. 재산, 소득, 인맥, 학력, 기술 등 의존할 만한 자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부실한 사람들이 나눔을 통해, 외부자원과의 연결을 통해 상호의존의 지평을 넓히는 과정이었다. 자금과 경험이 부족하고,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지향도 달랐던 까닭에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사업을 접었지만, 참여자들은 협동의 즐거움, 노동에 대한 자부심, 숙명처럼 여겼던 가난을 함께 헤쳐나간 보람을 기억했다. - P93

과거의 생산공동체운동이나 다양한 협동조합에서와 달리, 자활사업 참여자는 처음부터 자기결정권을 박탈당한 채 호명된다.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소견서를 통한 의학적 평가와 국민연금공단의 활동 능력 평가를 거쳐 ‘조건부 수급자‘로 범주화되면, 그에게 남은 선택의 자유란 수급을 유지하기 위해 이 범주에 요구되는 기능을 수행할지, 수급을 포기할지 둘 중 하나뿐이다. - P96

시작부터, 자활은 주민들에게 겹겹이 덧씌워진 가난의 상처를 치유하고 당당한 인간으로서 존립하기 위한 대안이라기보다, "놀고먹는" 사람들을 작업장으로 내몰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등장했다. - P98

추울 때 옷 입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행동이 바로 의존...

추울 때 옷 입는 것만큼 자연스러운 행동이 바로 의존이다. 건장한 성인이라고 의존에서 자유로울까? 그의 삶이 의존과 무관해 보인다면, 이는 살면서 의존할 기회와 자원이 누구보다 그에게 넉넉했음을 뜻한다. 그가 독립적이라 느낀다면, 자신의 의존 경험에 무심했던 까닭일 확률이 높다. 여성의 비가시적인 돌봄노동을 전제로 한 ‘자립‘ 개념에 대해 페미니스트들이 오랫동안 문제를 제기해온 이유다. - P64

노동 의지에 따라 다른 형태의 빈민 통치가 작동했다는 점은, 빈곤이 단순히 부에 대응하는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 품행의 심사장이었음을 뜻한다. - P69

민주주의 혁명 이후 급부상한 시민권이 ‘독립‘과 동의어로 통용되면서, 한때 사회적 관계를 지칭하면서 중립적으로 쓰이던 의존은 도덕적·심리적 기록register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독립적인‘ 생계부양자 남성과 ‘의존적인‘ 피부양자 여성의 우열관계가 산업화 시기 이후 명확해졌다는 것이다. 의존성에 덧씌워진 여성성의 부정적 함의는 고용 불안정이 심해진 후기 산업화 시기에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남성의 경제적 독립을 상징하는 ‘가족임금의 이상이 붕괴되면서, 여성의 경제적 종속은 "명백히 적절한 성인 의존 상태"로 고려되지 않고 논쟁에 부쳐졌다. 특히 "복지 의존성" "약물 의존성"에서 보듯 기존 규범으로부터 일탈했거나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한 집단에 여성화된 의존성이 낙인처럼 씌워졌다. - P71

노동자들한테는 억울한 일이었다. 한때 너무나 당연했던 단위체제에 대한 의존이 ‘의존적인 품행으로 낙인의 대상이 되었는데, 정작 ‘자립‘을 증명할 만한 일자리는 별로 없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은 글로벌 정치경제 위기의 예외로 곧잘 언급되지만, 문화대혁명 등 일련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교육 기회를 얻지 못한 저학력·저숙련 중년층은 새로운 중국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본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더 주목할 것은, 물질적 · 담론적으로 고립된 노동자들조차 이러한 비판에 휘둘렸다는 점이다. "중국이 성장하려면 우리 세대가 빨리 사라져야 한다"라는 자조적 목소리가 슬럼화된 공장지대에서 수시로 새어 나왔다. 국가의 부강에 반비례하는 개인적 추락의 경험은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단단히 묶는 게 곧 삶의 윤리였던 노동자들의 생활 세계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이들은 과거의 마오주의와 현재의 시장경제 양자에 모두 감정 이입했다. ‘자부심과 명예의 원천으로서 인민‘에 대한 노스탤지어가 ‘단순하고 무식한 인민‘에 대한 자기회의와 병존했다. ‘우리 노동자‘들이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기여했다는 외침이 ‘우리 노동자들‘이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자기비하와 나란히 등장했다. - P80

혁명에서 사회주의국가 건설까지, 중국이 대외적으로 고립됐던 시기에 줄곧 강조되어온 ‘자력갱생‘이데올로기는 ‘의존 대 자립‘의 이분법을 집단 심성으로 고착시켰다. - P82

북유럽의 사회보장이 조세 부담을 높이면서 전 인구를 ...

북유럽의 사회보장이 조세 부담을 높이면서 전 인구를 수혜자로 삼은 것과 달리, 한국의 자산 기반 복지는 저축과 소득공제를 실질적 복지 수단으로 삼은 까닭에 수혜 집단이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집중되었다. 서구의 사회보장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먼저 포용했던 빈곤층과 노동계급은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에서는 거의 배제되었다. - P35

결국 ‘생산적 복지‘란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 결정을 주도해온 행정 관료들이 복지를 국가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길들이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다. - P37

국가의 공공부조가 보호에서 보장으로, 구호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자활을 조건부로 한 생산적 지원으로 바뀌었다 해도, 국가 지원을 일방적 시혜적 복지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이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밀가루가 쌀로, 다시 돈으로 바뀐 것일 뿐, 보호와 보장의 차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한 틀로 정리된 건 아니었다. - P45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찌감치 가족관계가 소원해진 이가 태반인데도, 정부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되어 성역할을 분담하고 사회적 재생산을 책임지는 ‘정상 가족‘ 모델을 부양의무제라는 형태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강요했다. - P46

수급이 빈곤 네트워크의 의무통과점이 되었다고 내가 생...

수급이 빈곤 네트워크의 의무통과점이 되었다고 내가 생각하는 까닭은, 정부 정책뿐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자기 서사, 그리고 이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의 움직임 모두 수급(기초법)을 경유해 그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이 공공부조의 수급자로 구획되면서 가난은 특정한 양식과 문법 안에 ‘고이고‘ 말았다. 빈곤을 우리 시대의 정치적 핵심 의제로 삼는 일은 그렇게 점차 요원해졌다. 빈곤이 ‘우리의 삶에서 저들의 문제‘로 고립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는 메시지가 빈곤을 끝장내자는 결의를 압도해버렸다. - P27

중세 유럽을 연구한 학자들은 기독교의 등장이 빈곤과 자선에 종교적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지만, 이 시대에도 빈곤에 대한 시선은 이중적이었다고 말한다. 종교적 실천으로서의 빈곤은 찬양받았지만,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겪는 빈곤은 죄의 대가이자 신의 처벌로 여겨졌다. - P28

사회보장 시스템은 빈곤을.실업, 질병, 노령화 등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문제로 파악하면서 ‘노동‘을 가치판단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다. 노동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빈민을 강제 노역으로 내몰았던 1600년대 영국 구빈법 체제와 비교했을 때, 이러한 제도가 사회연대에 기초해 빈곤 인구를 관리하고, 이들에게 실업 · 질병 · 주거급여, 노령연금 등 사회보장급여를 확대한 점은 역사의 분명한 진전이다. 그러나 노동을 통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만 사회부조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논리는 가장 보편적인 복지 모델을 유지해온 스웨덴에서조차 그대로 유지되었고, 사회복지의 급여 수준이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준보다 더 낮아야 한다는 열등 처우의 원칙은 영국의 19세기 신구빈법 이래 사회복지의 상식으로 정착됐다. 노동능력의 결여를 수급의 조건으로 삼는 공공부조는 결과적으로 (2장에서 논할) 노동 대 빈곤, 노동자 대 빈자라는 이분법을 고착시키면서 후자의 열위를 정당화했다. - P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