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의 사회보장이 조세 부담을 높이면서 전 인구를 수혜자로 삼은 것과 달리, 한국의 자산 기반 복지는 저축과 소득공제를 실질적 복지 수단으로 삼은 까닭에 수혜 집단이 중산층과 고소득층에 집중되었다. 서구의 사회보장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먼저 포용했던 빈곤층과 노동계급은 한국의 사회보험제도에서는 거의 배제되었다. - P35

결국 ‘생산적 복지‘란 경제성장 중심의 정책 결정을 주도해온 행정 관료들이 복지를 국가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길들이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이다. - P37

국가의 공공부조가 보호에서 보장으로, 구호적 차원의 지원이 아닌 자활을 조건부로 한 생산적 지원으로 바뀌었다 해도, 국가 지원을 일방적 시혜적 복지의 틀 안에서 생각하는 관행은 변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이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밀가루가 쌀로, 다시 돈으로 바뀐 것일 뿐, 보호와 보장의 차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해 가능한 틀로 정리된 건 아니었다. - P45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찌감치 가족관계가 소원해진 이가 태반인데도, 정부는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되어 성역할을 분담하고 사회적 재생산을 책임지는 ‘정상 가족‘ 모델을 부양의무제라는 형태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강요했다. - P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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