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의 단기 보상과 세수의 장기 보상

징수의 단기 보상과 세수의 장기 보상

게다가 리더들은 부하 공무원들에게 지역 경제 발전이 개인적 보상과 일치한다는 것을 주기적으로 명백하게 주지시킨다. 예를 들어푸젠성의 한 도시의 부시장은 직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지역의 기업이 내는 세금이 당신들의 보상과 긴밀하게 연결된것을 잊지 말라. 세수로 당신들의 수당을 지급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의 기업을 잘 모셔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 도시가 경제적으로발전하고 세수가 늘어나면, 공무원의 부가적인 혜택을 수수료와 벌금으로 보충하는 비율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 P150

종합하면, 실증 분석은 나의 정성적 분석을 뒷받침한다. 현급 수준에서의 보상은 금전적 성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금전적 성과는 세수와 징수를 포함한다. 단기적으로 수수료, 벌금 사용료 등은 세수보다 공무원의 금전적 보상에 더 큰 영향을 준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을 유치하거나 투자자들을 보유함으로써 공식적 과세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공무원의 보상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 - P149

도금시대와 진보시대

도금시대와 진보시대

19세기 말 미국의 도금 시대는 진보 시대에 길을 내줬다. 진보 시대는 작은 규모의 부패와 횡령을 억제한 정치적, 행정적 개혁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이와 중국이 다른 부분은 중국의 도금 시대와 진보 시대가 20년 기간 내에 충돌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부패는 전반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감소했다. - P98

토지와 건설 그리고 부패

토지와 건설 그리고 부패

왜 그럴까? 1993년 이후의 개혁이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개혁은 역할을 바꾸었을 뿐이다. 1980년대 동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계획과 명령이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얼마의가격에 생산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1993년 중앙 계획이 해체되고당-국가 공무원은 새로운 역할을 떠맡았다. 새로운 산업 육성, 투자촉진, 시장에서 자금 융통, 도시 계획, 파괴와 건설 등을 정말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수행해야 했다. 월더에 의하면 이러한 역할은 공산당간부들에게 "소련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권력의 원천을 제공했다. - P90

중국 인프라 건설의 물리적인 규모는 압도적이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골치 아픈 일이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은불투명한 ‘투자 회사 investment vehicle, rongzipingtai‘를 통해서 조달된다. 융자 플랫폼 지방 정부가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인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후진타오-원자바오는 중국 유사 이래 최고 규모(5860억 달러)의 부양책을발표했다. - P92

중국은 종종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상황은, 19세기 미국의 주 정부가 이리 운하Erie Canal처럼 거대 프로젝트를 건설할 때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투자 회사를 통해 채권을 판매해 재원을 마련하고 건설사에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던 것과 비슷하다. ‘세금 없는 재원 마련‘은 광범위한 부패를 낳고, 조건부 부채를 양산한다(조건부 부채는 프로젝트가 실패할 때 예상되는 부채다). 이렇게 축적된 위험이 결국 1837년에 폭발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첫 번째 대공황이었다. 오늘날의 중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림자 금융은 방대한 규모로 물리적 인프라를 증가시켰으며 동시에 부정한 구석이 있는 계약과 뇌물의 온상이 되었다.
- P93

정치권력과 규제를 휘두르는 권력은 토지를 기반으로 한 공공 재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2000년대에 더욱 강력해졌다. 지방 정부는 비록 토지를 매각할 수는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토지출양금‘이라는 명목으로 팔고 전액 지방 정부의 금고에 귀속시켰다. 토지와 관련된 수입 증가는 전국적으로 1999년 510억위안에서 2012년 3조2000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이런 배경은 부동산 시장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수익성이 나도록 만들었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공무원에게 좋은 땅을 받는 조건으로 큰 규모의 리베이트를 기꺼이 냈다.
토지 판매 대금은 2000년대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공 인프라건설 노다지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그림 3-3)  - P91

중국의 조대방소와 러시아 과두정

중국의 조대방소와 러시아 과두정

이것은 국유 기업의 규모 축소와 1990년대 개혁의 거대한 물결을 동반했으며 "조대방소大放小(큰 것은 잡고 작은 것은 놓아준다. 대형 국유기업은 집중적으로, 소형 국유 기업은 느슨하게 관리해서 활성화한다는 의미)"로 알려졌다. 수만 개의 작은 국유기업들이 1990년대에 문을 닫았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문의 큰 국유 기업들은 병합되어 차이나모바일이나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 같은 거대 기업들이 나타났다. 이 기업들은 오늘날 국가자본주의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한편 1980년대에 유행한 국가와 민간기업의 혼합체인 향진 기업과 집체 기업들은 일제히 사유화의 길을 걸었다. 비록 이러한 과정이 정치적 내부자와 전임 경영자가 사회 자산을 싸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패를 조장했지만 전국에 걸쳐, 특히 농촌 지역에서 민간기업의 첫 번째 거대한 물결을 만들어 냈다. 국유기업의 사유화로 인해 부가 과두정으로 순식간에 집중된 러시아와 비교해 보라. - P87

예산 외 수입 : 이익 공유

예산 외 수입 : 이익 공유

그렇지만 이러한 작은 부패들이 경제 성장을 막지는 못했다. 지방정부와 지방 공무원에게 예산 외 수입을 부여한 것은 전체 국가차원의 ‘이익 공유‘로 해석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조직의 수익 일부를 챙겼는데 그것은 세금, 수수료, 또는 이윤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다(이에 대해서는 4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이것은 전체 관료사회가시장 개혁을 받아들일 유인을 제공했으며, 관료 사회가 돈을 벌기 위해 앞뒤 가리지 않고 참여하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공식적인 예산 부담을 완화시켰다. 당-국가 조직과 공공 서비스 제공자가 ‘자력갱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고, 국가의 자금이 부족하거나공식 임금이 적을 때 그들의 임금을 올리는 역할을 했다. 이러한 이익공유의 특수한 맥락에서 (부패에도 불구하고‘가 아닌) 부패 덕분에 경제가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체제는 분명한 약점들을만들어 냈다. 과도한 자의적 판단, 관료주의적 갈취, 작은 규모의 뇌물, 부당 이익 등이 그것이다. 이런 부패들 역시 기업에 부담이 되고 대중의 공분을 부추긴다 - P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