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그럴까? 1993년 이후의 개혁이 경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감소시키지는 않았다. 개혁은 역할을 바꾸었을 뿐이다. 1980년대 동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계획과 명령이었다. 무엇을 얼마나 많이, 얼마의가격에 생산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다.
1993년 중앙 계획이 해체되고당-국가 공무원은 새로운 역할을 떠맡았다. 새로운 산업 육성, 투자촉진, 시장에서 자금 융통, 도시 계획, 파괴와 건설 등을 정말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수행해야 했다. 월더에 의하면 이러한 역할은 공산당간부들에게 "소련에서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았던" 새로운 권력의 원천을 제공했다. - P90
중국 인프라 건설의 물리적인 규모는 압도적이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골치 아픈 일이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은불투명한 ‘투자 회사 investment vehicle, rongzipingtai‘를 통해서 조달된다. 융자 플랫폼 지방 정부가 설립한 명목상의 회사인데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졌다. 2008년 미국 금융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후진타오-원자바오는 중국 유사 이래 최고 규모(5860억 달러)의 부양책을발표했다. - P92
중국은 종종 예외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의 상황은, 19세기 미국의 주 정부가 이리 운하Erie Canal처럼 거대 프로젝트를 건설할 때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지 않고 투자 회사를 통해 채권을 판매해 재원을 마련하고 건설사에는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던 것과 비슷하다. ‘세금 없는 재원 마련‘은 광범위한 부패를 낳고, 조건부 부채를 양산한다(조건부 부채는 프로젝트가 실패할 때 예상되는 부채다). 이렇게 축적된 위험이 결국 1837년에 폭발했는데 이것이 미국의 첫 번째 대공황이었다. 오늘날의 중국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림자 금융은 방대한 규모로 물리적 인프라를 증가시켰으며 동시에 부정한 구석이 있는 계약과 뇌물의 온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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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력과 규제를 휘두르는 권력은 토지를 기반으로 한 공공 재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2000년대에 더욱 강력해졌다. 지방 정부는 비록 토지를 매각할 수는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토지출양금‘이라는 명목으로 팔고 전액 지방 정부의 금고에 귀속시켰다. 토지와 관련된 수입 증가는 전국적으로 1999년 510억위안에서 2012년 3조2000억 위안으로 추정된다. 이런 배경은 부동산 시장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수익성이 나도록 만들었다. 또한 부동산 개발업자는 공무원에게 좋은 땅을 받는 조건으로 큰 규모의 리베이트를 기꺼이 냈다.
토지 판매 대금은 2000년대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공공 인프라건설 노다지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그림 3-3) - P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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