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브라이트, 평화봉사단이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했...

풀브라이트, 평화봉사단이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1961년에 시작된 프로그램이구나.

사회개혁을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서 1950년대 미국은 교육 원조와 교환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저개발지역에 긍정적인 미국관을 심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1960년대에 들어와 더욱 강화되었다. 특히 1961년의 ‘풀브라이트 헤이즈 Fulbright-Hays 법안‘ 의 성립으로 미국 정부의 문화적 노력이 하나의 법안으로 통합되었다. 이 법안으로 새로운 교환계획, 미국의 책과 정기간행물의 번역, 미문화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지원, 해외의 미국학에 대한 지원 등이 강화되었다.

 1961년 이후 미국은 저개발국에 대학생들로 구성된 평화봉사단 peace corps 을 파견하기 시작하였고, 한국에도 많은 평화봉사단원들이 파견되었다. 평화봉사단원은 개개인에 따라 다양한 성향을 보였지만, 평화봉사단의 파견은 저개발 사회의 국민들이 미국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과 함께 이들의 생활의식의 개혁을 기도한 것이었다. - P261

60-61년의 민족주의 발흥

60-61년의 민족주의 발흥

한편, 4.19 혁명으로 인해 미 행정부가 받았던 또다른 충격은 한국에서 민족주의의 엄청난 고양이었다.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50년대 후반 미국 내에서 저개발지역 민족주의의 힘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 민족주의의 고양은 대한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동인이 되었다. 1959년의 콘론보고서는 한국 내부에서 사회주의적 경향의 고양을 통해 새로운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후술할 팔리 Farley 보고서를 비롯한 1961년 초반 이후에 나온 미국의 문서들에서 나타나는 민주당 정부의 위기에 대한 인식 역시 4.19 혁명 이후의 민족주의 고양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하는 것이었다. - P250

미국은 이승만 정부 붕괴의 한 원인이 민족주의의 발양에 있다고 보았으며, 
민주당 정부 시기의 통일운동, 한미경제협정 반대운동 등 민족주의적인 흐름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주요한 흐름이며, 동시에 한국을 내부적인 위기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정면 정부의 등장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한 것은 5·16 쿠데타였다. 미국은5·16 쿠데타를 4.19 혁명에서 발현된 민족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였다. 쿠데타 세력의 민족주의적이고 폐쇄적인 요소는 민주당 정부 시절에 이룩된 한미 간의 공조에 균열이 가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중요한 동인으로 작동하였다. 

즉, ‘사회주의적이고 미국에 협조적이지 못하다는 점과 함께 민족주의적‘이라는 인식은 미국의 대한정책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 적극적으로 근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금리의 변화를 보라

금리의 변화를 보라

합동경제위원회 아래 수출진흥분과위원회가 설립된 195...

합동경제위원회 아래 수출진흥분과위원회가 설립된 1959년부터 박정희정부의 1차계획 수립까지 수출 진흥의 주된 목적은 수입에 필요한 외환의 확보였으나, 계획의수정을 계기로 수출을 통해 공업 발전, 나아가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대외지향적 전략이 출현하였다.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의 성립을 계기로 정책의 시장친화성(市場親和性)이 증대하였는데, 대표적인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1964년의 환율 현실화와 1965년 예금금리 현실화를 들 수 있다. 후자는 앞서 언급하였다. 

제10장에서 언급하였듯이, 1950년대에는 외환의 공정환율을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게 책정하여 유엔군 대여금의 달러 상환액을 높이려는 동시에 수입대체산업에 원자재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했다. 민주당정부는 환율을 현실화하면서 단일화하였는데, 박정희정부는 이승만 정부와 같은 입장에서 1963년 복수환율제를 회복하였다.  - P508

인플레이션의 격화 속에서 공정환율과 실세환율의 격차가 확대되자 수입과 외환 가수요가 증가하여 국제수지를 더욱 압박하였다.
수입은 폭리를 낳았고 수출 의욕은 저해되었다. 따라서 수출의 증대와 외환 사정의 개선을 위해서는 환율 현실화가 필수적이었다. 

외환이 고갈되자, 정부는 미국의 대외 안정을 도모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여 63년 12월 환율을 130원에서 180원으로 인상하고 641년 5월에는 다시 255원으로 인상하여 실세에 접근시킨 다음 품목별 · 용도별로 다르게 적용된 환율제를 단일화하였다. 64년 환율 현실화의 단행과 단일변동환율제의 채택으로 수입 대체 공업화로부터 수출 공업화로에 정책 접전하는 본격화되었다 - P508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내자 동원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평가된 금리를 시장가격에 맞추어 현실화하고자 예금금리를 1961년 50%, 65년 다시 76% 인상하여 저축의 확대를 도모하였다(부표 5). 

금리가 물가상승률보다 높아지자, 62년 국민소득의 0.8%에 불과하던 국민저축률이 63년 7.0%로 올라가고 1차 계획기인 1962~6년간 평균 6.1%에 달하였고, 2차계획기인 1967~71년간에는예상치인 11.6%를 초과하는 13.1%를 달성하였다. 특히, 1965~9년간 시중은행의 예금은연평균 72% 상승하였고 저축성 예금의 구성이 3~4할의 수준에서 6~7할의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금리 현실화는 사금융을 제도금융권으로 흡수함으로써 금융발전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재원의 내부 조달도를 높임으로써 자력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금리 현실화 이후 대출금리도 인상되었기 때문에 기업은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외제를 시설 자금에 충당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을 주로 운전자금에 충당하였다 - P501

군사정부는 처음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을 실행하였...

군사정부는 처음 경제개발계획(經濟開發計劃)을 실행하였다. 경제개발계획은 민간자본의 축적과 시장의 조정기능이 미숙한 상황에서 국가가 주도하여 근대적 성장 동인을 구축함으로써 지속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최초의 경제개발계획은 경제적 민족주의를 반영하여 내자(內)와 내수를 동원한 자립경제의 달성을 중시하였다. 경제적 민족주의의 과제는 경제적 형평의 과제와 무관하지 않다. 중소기업의 육성은 자립적 공업화를 지원하고, 농촌의 육성은 식량 자급과 내수시장 확대를 낳고 부정축재자금의 환수는 내자 동원의 목적을 가졌다. 그런데 이러한 시책이 조속한 성과를 거둘 전망을 보이지 않자, 공화당정권은 대외지향적 성장전략으로 수정하였다. 그에 대응하여 농공불균형성장전략이 전면에 나오고, 대자본이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부상하였다. - P496

1980년대 후반의 대호황으로 외채 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 학계에서는 대외지향적 전략, 성장지상주의 및 농공불균형성장전략에 대한 비판이 강하였다. 그 요지는 외향적(外) 성장전략이 국내 잉여의 해외 유출을 낳고 나아가 경제적 종속 상태에 빠지게 하므로, 내자를 동원하여 수입대체공업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성장지상주의가 초래할 분배의 불평등에 대한 우려가 컸다. 그런데 장기간 고도성장은박정희정부의 정책 방향이 기본적으로 타당하였음을 보여준다. 1950년대 저소득의 작은 국가가 내자를 동원한 수입대체공업화로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은오히려 외부적 자극을 배제함으로써 후발성의 이점을 누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이권추구행위를 조장할 우려를 가진다. 수출을 증진하기 위해서국제적 수준의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선진적인 제도와 기술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었다. 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전략은 농업발전을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고도성장에 따른 일자리의 증가와 임금의 상승은 민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 P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