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반, 향신의 세제 혜택

양반, 향신의 세제 혜택

양반의 세제 혜택

향신 계급은 소유 토지에 세제 특혜를 누리고 있었기에 토지 소유를 쉽게 늘려 지배적인 토지 소유자가 되었으며, 소작인들이 내는 지대로 생활했다. 

18세기에는 향신 계급이 아닌 일반 지주들이 크게 증가해 전체 지주계급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W, and Jiang 2005: 369-88)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지주는 소유한 토지가 적었고 지대 징수와 같은 다른 많은 일과 정부와의 의사소통 등을 위해 지역의 향신 계급에 의존했다. 일반지주 중 상당수는 향신 계급의 세제 특혜를 부분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지방 향신의 명의로 자신의 토지를 등록하기도 했다. 이렇듯 부차적인 지위였기에 그들은 주된 엘리트 집단에 속하지 못했다. (Brook 1990) 

국가 엘리트와 향신 엘리트는 일반적으로 서로 얽혀 있는 관계였으며 이데올로기적 관점이 유사하고 친족이나 다른 사회적 유대로 연결되어 있었다. 지방 관료들은 대체로 인력이 부족했기에 지방 향신들의 협력에 크게 의존했으며, 지방 향신들은 분쟁 중재나 세금 징수와 같은 폭넓은 정부의 기능 수행을 도왔다. 그 보답으로 향신들은 세제 혜택 외에도 지방정부의 수입 일부를 보수로 받기도 했다. (Chang C. 1962:43-73,197: Chu 1962) - P54

지난 20년 동안중요한 재분배 개혁을 이룬 큰 개발...

 지난 20년 동안중요한 재분배 개혁을 이룬 큰 개발도상국은 룰라 대통령(2003~2011년 재임) 시기의 브라질입니다. 당시 브라질은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는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라는 빈곤층에 대한 직접현금 이전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그 제도는 가난한 사람들에 의해 선출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하는 정부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일단 이 제도가 자리잡고 인기를 끌자 2019년 브라질 대통령이된 보우소나루조차 이를 폐기할 수 없었습니다. 브라질의 정치 과정과 비교해보면, 중국의 당-국가 엘리트들은 국유기업이나 정치적으로 연결 고리를 가진 민간 기업과 더 유착되어 있기에 대출-투자의확장 모델에 중독되어서 진정한 재분배 개혁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P190

세계 무역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자동으로 정치적 자...

세계 무역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이 자동으로 정치적 자유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념은 아마도 현대 정치 담론에서 가장 솔직하지 못한 거짓말일 것입니다. 전후 역사를 통틀어 너무나 많은 독재 정권이 세계 무역에 참여하면서 번창했습니다. 피노체트의 칠레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르기까지 시장자본주의는 결코 권위주의체제를 침식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체제가 유지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장자본주의는 권위주의에 유리하지는 않을지라도 완벽하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포용이 중국의 정치적 자유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관념은 1993~1994년에 클린턴 행정부가 중국 정책을 180도 전환시킨 것을 변명하기 위한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 P187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건설적 관여‘ 주장을그 전에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북전쟁 시기입니다. 영국의 많은 자유무역 옹호자와 큰 기업들은 저항하고 있던 남부를 지지했고 남부의 노예 노동을 통해 값싼 변화를 계속 얻고자 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와 다수의 자유주의 사상가를 비롯해 당시 영국의 대표적 지식인들은 영국이 남부를 지원하고 에이브러햄 링컨과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이 그렇게 해야만 남부연합이 노예제도를 점진적이고 평화롭게 폐지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 많은 사람이 링컨을 반자유무역 독재 괴물로 묘사하기도 했지요. 돌이켜보면, 지금은 모두가 그 주장이 노예 노동에서 나오는 값싼 제품을 원하는 영국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대한 위선적 은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건설적 관여론의 19세기 버전이지요. - P188

그리스는 터키 정부가 그리스에 불안정을 초래하려는 의...

그리스는 터키 정부가 그리스에 불안정을 초래하려는 의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 이주민들과 난민이 통과할 수 있도록 국경을 열고 있다고 믿고 있다. 터키 정부는 이 말에 펄쩍 뛰었지만, 실제로 현지 당국이 도시에서 이민자들을 국경지대까지 호송해와 그들이 국경을 넘을 때 폭력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증거가 있긴 하다. 이것이 터키 정부의 공식 정책이라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체로 터키 당국이 이주민과 난민의 이동을 EU 국가들에 영향을 주는 지렛대로 삼으려 한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리스 정부는 육로와 해상 경계 - < 지리의 힘 2, 팀 마샬 / 김미선 > 중에서

한국전쟁과 비슷한 그리스 내전 1946년 선거에서 ...

한국전쟁과 비슷한 그리스 내전

1946년 선거에서 왕당파가 다수당이 되자 선거에 불참했던 공산주의자들은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전면적인 내전이 발발했다. 만약 이 싸움에 지엽적이면서 세계적인 사건들이 합쳐지지만 않았더라도 공산주의자들이 가볍게 이겼을 것이다. 하지만 서방 국가들은 이 상황을 무엇보다 소비에트 세력이 발칸 반도 북쪽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경종으로 받아들였다.
1947년 영국은 더 이상 그리스를 방어하는 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미국에게 이 역할을 넘겨주기로 했다. 그러자 미국은 그리스 군대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힘이 세진 그리스군은 공산주의자들의 본거지인 산악지대를 소탕했다. 지난 세기들처럼 외부 세력이 상황을 주도했고, 이전 세기처럼 지중해 유역에서 현재는 러시아가 된 소련을 저지한다는 것이 주요 명분이었다.
소비에트 연방과 단절한 유고슬라비아 정부는 그리스 반군에 대한 지원을 끊었고 1949년에는 유고슬라비아 쪽 국경마저 닫아버리는 등 공산주의자 반군에게 연달아 타격을 입혔다. 그러자 그해 10월 결국 그리스 반군 대다수가 알바니아로 퇴각하면서 내전은 종식됐다. 이 전쟁으로 5만여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었고 약 50만 명이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이 총인구가 8백만 명도 되지 않은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다. - < 지리의 힘 2, 팀 마샬 / 김미선 >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