긱노동 서사와 19세기 외주노동 서사의 유사성

긱노동 서사와 19세기 외주노동 서사의 유사성

단지 긱 경제의 사업 모델에 대해서만 충분한 역사적 선례를 찾을 수있는 것은 아니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근로조건 중 일부 역시 19세기의 외주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잘 보여 준다. 실제로 이미 익숙한 서사는 처음 들어 본 것이 아니다. 외주 노동은 때때로 기업가정신으로홍보되었다. 노동자들에게 ‘자신의 책임 하에 작은 사업을 할 수 있는더 나은 기회가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사용자가 될 수 있으며, 공장 노동의 오랜 시간과 ‘질 낮은 도덕적 습관‘을 피할 수 있는 ‘더 나은 전망도 있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현실은 다소 달랐다. 낮고 예측불가능한 임금과 고도로 불규칙한 업무 패턴 그리고 협상력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 P164

(여성과 아동의 착취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중간상인과 외주 노동 시스템의 다른 옹호자들은 이러한 노동의 많은 부분은 부가적 소득이라는 점이 특징이며, 따라서 ‘정규직‘ 노동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로 여성, 아동, 노인으로 구성된 노동력‘이기 때문에 그 노동은
‘다른 방면에서 가계로 들어오는 소득에 비해 본질적인 면에서 단시간, 간헐적, 보완적‘이라고 그 일을 특징짓기 쉬웠다. 

따라서 같은 법적 잣대로 따져서는 안 된다는 이 ‘부가적 소득‘ 타령은 수백 년에 걸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예를 들자면 임시직(Temporary) 노동 산업의 초기에 대부분 여성 노동자의 낮고 불안정한 임금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다시 이용되어 큰 효과를 거두었다. - P165

41) James Schmiechen, Sweated Industries and SweatedLabor (Croom Helm 1984), 103.
42) Roger Lloyd-Jones and Mervyn Lewis, Manchester andthe Age of the Factory (Croom Helm 1988), 75.

높은 생산성, 혁신의 전통, 직영과 하청 간의 파트너...

높은 생산성, 혁신의 전통, 직영과 하청 간의 파트너십은 해양플랜트 공정이 정점에 달한 2010년대에 와르르 무너졌다.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던 설 비와 건물들은 수많은 노동자들로 혼잡해지기 시작했다.  - P203

 예전처럼 직영 정규직 노동자들이하청 노동자들보다 많거나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었다면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수도 있었겠으나 더 이상 그건 불가능했다.
해양플랜트 공정 자체가 90%의 사내하청 노동자 편성률을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처음부터 일을 배우며 공정을 진행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 P203

이렇게 공정이 꼬이게 되면 중간에서 치이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바로 직영 생산관리자들이 그렇다. 생산관리자들은 반장들이나 하청업체 소장들을 통해 매일 작업상황을 취합하고 그것들을 정리해 자신이 맡은 구역의 생산실적을 저녁에 보고한다. 이른바 ‘일일 생산 회의‘의 백데이터를 정리하는 셈이다. 작업이 6시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보통6시 이후부터 데이터를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된다. 직영들은실적 자료를 빨리 전달해주는 편이지만, 하청업체들은 실적올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면 생산관리자(주로 사원, 대리급)들이 전화를 걸어 실적을 확인한다. 전날 계획보다실적이 안 나올 경우 추궁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 소장들은 당일 주간에 진행한 작업보다 부풀려 실적을 계상하곤한다. 생산관리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잘 간파하고 있는 터라,
소장과 몇 차례 질문과 응답을 거쳐 자신이 믿고 싶은 ‘진실‘‘에 입각해 자료를 만들어낸다. 실적을 부풀려 말하는 하청업체 소장이나, 자신이 믿고 싶은 진실을 만들어내는 생산관리자들이나 서로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은 매한가지다. 소장이 잘하던 기량자가 일이 고되 그만뒀다는 이야기를 전하면 생산관리자는 거기에 마음을 쓰면서도 결국 실적을 재촉하게 되어 전화 통화는 험상궂은 분위기로 종결되기 일쑤다. - P204

박태균의 박정희 평가 - 박정희 없이도 경제기적은 ...

박태균의 박정희 평가
- 박정희 없이도 경제기적은 가능했을까?
- 그렇다
- 왜?
- 수출산업화는 미국의 정책 권고였다
- 경제개발계획은 50년대 후반에 만들어졌고 사회적 공감대가 이미 있던 사안이다

박정희의 역할이 너무 과장되어 있다. 현대사 연구자로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박정희가 없었어도 경제성장이 성공적으로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다.

 본고를 통해서 내릴 수 있었던 결론은 경제성장이 가능했을 것이다‘라는 점이다.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는과정을 고려했을 때 만약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았거나 민주당 정부가 계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의 내용은 군사정부나 박정희 정부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1950년대와 1960년대 한국사회의 공감대를 고려한다면, 다른 정부라도 비슷한 정책을 실시했을 것이다. - P380

박태균의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 조선의 흡수능력에...

박태균의 식민지 근대화론 비판
- 조선의 흡수능력에 대한 저평가
- 착취와 개발의 융합 성격에 대한 몰이해

기존의 식민지 근대화론이 조선시대가 정체되어 있었고, 중앙집권화되어있지 못한 비효율적인 사회였다는 비판에서 시작하고 있지만, 이것은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것이다. 조선인들이 이미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근대적인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정신적, 물질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다면, 일본 총독부의 어떤 정책도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없었을 것이다. 내적인 동력을 인정하지않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교육열, 북학론으로 대표되는 근대적 개혁에 대한 지식인들의 움직임, 개항 이후조선의 정부가 실시했던 여러 가지 개혁들은 조선사회가 근대화될 수 있었던기본적인 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의 영향 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전통시대의 영향,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 그리고 미국의 영향이 한국 경제성장의 기원으로서 함께언급되어야 한다. 어쩌면 일제강점기 교육의 영향보다도 1950년대 이후 재교육과정의 영향이 한국의 경제개발계획 실시에 더 큰 변수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또 다른 문제는 식민정책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고전주의적 주장과 국가주의적 주장이 동전의 양면 중한 면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서로 다른 의견인 것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에서 개발과 수탈은 동전의 양면이다. 흔히 영어로 식민지 개척을
‘exploitation‘으로 표현한다. ‘exploitation‘이라는 개념 안에는 ‘개발‘이라는개념과 착취‘라는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개발을 하지 못하면 착취할 수 없으며 착취하기 위해서는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서부 개척의 역사 역시 원주민에 대한 착취와 서부지역의 개발 동시에 수행된 것이었으며 지국주의 식민지 개척 역시 동일한 성격을 받고 있었다 물론 그 본질은 착취해 있는 것이지만 - P371

경제개발계획의 수정 - 미국의 압력에 의한 수출진흥...

경제개발계획의 수정
- 미국의 압력에 의한 수출진흥 정책과 환율 정상화 선회
- 하지만 남아 있는 수입대체산업화와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지향

1962년 11월부터 군사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수정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군사정부에 요구한 사항은 제철소와 종합기계제작소 건설을 비롯한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의 포기와 수출의 증대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계획의 입안과 실시과정에서 사기업의 역할을 제고해 야한다는 것이었다. 192 군사정부는 1963년 4월 본격적인 수정작업에 착수하여, ‘
민정이양 선거 후인 1964년 2월 ‘보완계획‘을 발표하였다 194193 - P336

 투융자의 순위에서는 수출과 관련된 부분이 제1순위로 떠올랐고 수출계획에 구체적으로 "노동집약적인경공업이나 수공업", "생산코스트의 인하", "수입대체 산업에 편중되어 온 투자방향을 수출산업 위주로 전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미국이 군사정부직후부터 요구한 사항이었으며, 코머의 보고서에서 강조된 부분과 동일한 내용197이었다. 수출과 관련하여 이전에 중요하게 고려되었던 쌀 수출이 언급되지 않았던 점 역시 보완계획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98저개발국의 산업개발 형태를 수출주도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케네디 행정부의 후진국 정책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였다. 케네디 대통령이 1961년 5월에 발표한 "섬유산업 원조를 위한 7개항 계획seven-Point Program of assistance to the textileindustry"은 저개발국가에게 수출 기회를 확대시켜 주기 위한 것이었다. 케네디행정부 안에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면직물 수출에 대하여 미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제한하자는 의견이 제출되기도 하였지만, 공법 480에의해서 한국의 쌀과 텅스텐 수출이 제한되는 상황이었지만, 미국의 대한원조의 목적 중의 하나는 한국의 수출을 진흥하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인하여 오히려 할당량을 더 많게 해야 한다는 권고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1963년 면직물 수출을 둘러싼 한미 간의 갈등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발생하였다.

수출주도형의 강조는 한국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국의 대한원조를 감축할 수 있다는 점과 환율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이점이 함께 고려된 것이었다. 품질이 좋지 않은 한국제품이 수출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원화의 평가절하가 필수적이었다. 

한국 내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수출을 주요한 전략으로 하는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주장이 나타났지만, 1960년대 초반까지 1차 산품이 아닌 제조업 중심의 수출전략에 대한 생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1965년의 대한정책 문서에서도 한국의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시장을 미국 스스로가 만들어 주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경제정책의 수정은 경제개발계획의 내용 수정에만 그치지 않았다.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자유무역체제를 지향하는 경제정책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1964년의 환율조정과 금리제도의 채택, 수출진흥을 위한 세제의 개편, 1965년 이후 청와대에서 수출진흥확대회의의 개최, 1967년 수입자유화의 확대를 위한 네가티브 시스템의 도입 등은 1963년 이전의 경제정책과는 정반대의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은 이 과정에서도 군사정부와 군사정부의 뒤를 이은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 수정 및 개혁 과정에일부 개입하였다.

일례로 미국의 국가자문위원회는 한국의 환율체제와 환율에 대한 철저한연구를 실시하여 207 1963년 10월 말 정책을 완성하였다. 완성된 환율정책안은 한국인들과의 협의를 거쳐, 한국인들이 국제통화기금의 승인을 받는 형식을취했다. 역금리제도 역시 경제기획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영향력이관철된 것이었다. 국내외 경제학자들이 1963년이나 1964년을 한국 경제발전의 기점으로 설정한 것은 이 시기에 제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때문이다.  - P339

보완계획의 성립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었지만, 보완계획을 통해 미국의 의도가 전적으로 관철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2010 계획 자체의 내용을 보면, 박정희 정부가 특정 부분에서 이전의 계획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철소와 종합기계제작소 등 많은 양의 외화를 필요로 하는 산업은 보완계획에서 제외되었지만, 수입대체를 목적으로 하는 비료, 정유, 시멘트 산업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산업목표로 남아 있었다. 특히 비료의 경우 경제기획원안보다 투자량이 더 증가하였다. - P340

미국이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였고213 ‘보완계획‘ 내에도 중소기업의 진흥을 통한 수출정책이 포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는 대기업 중심정책을 고수하였다는 사실 역시 중요하다. 

미국 국제개발처의 처장은 경제개발계획의 수정작업이 진행 중이던 1962년 말 자본이 부족한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개발이 적합할 것이라는 점을 경제기획원장이었던 김유택과 상공부장관 유창순에게 직접 권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유창순 장관은 대기업 중심으로 계획을 실행하겠다는 것이 군사정부의 방침이라고 답변하였다. 

쿠데타 직후인 1961년 5월 28일 부정축재자 처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기업의 소유주들을 구속하였지만, 군사정부는 이들로 하여금 비료, 제분, 시멘트,
화학섬유 등 핵심적인 수입대체산업 분야에 투자하도록 유인하고 대기업 소유의 은행주식을 몰수한 후 풀어주었다. 이후 산업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대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특혜와 8.3 조치로 대변되는 재벌기업에 대한 적극적 뒷받침은 미국이 대한경제정책으로 구상하고 있었던 경제개발의 방향과는 다른 박정희 정부와 대기업 간의 유착, 중소기업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개발정책은 재벌이라고 하는독특한 한국식의 기업형태를 만들었다.  - P340

한국의 경제개발의 시작은 수출주도형이 아니었다. 본고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1950년대와 1960년대 초까지 경제개발계획의 내용에서 나타나듯이한국의 경제개발계획은 균형성장론의 내용을 갖고 있었다. 이것은 당시 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군사정부 역시 사회적 공감대를 넘어서 경제개발계획을 입안할 수 없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지식인이나 관료, 그리고 군인과 정치인 중에서 수출을 통해 산업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수출에 대한 강조는 1963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미국의 도움을 통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공적인 수출증대가 이루어지면서 19681년을 즈음하여 ‘수출입국‘이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1965년 이후의 경제정책은 ‘수출‘에 중점을 두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농업분야에 대한 투자가 강조되고, 내수를 위한 산업정책이 계속 실시되었던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다. - P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