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에 캘리포니아의 수놀이라는 작은 도시에서는 ...

1981년에 캘리포니아의 수놀이라는 작은 도시에서는 개 한 마리를 시장으로 선출했다. 주인공은 보스코 라모스라는 검은색 래브라도 리트리버 잡종견. 주인 브래드 레버가 어느 날 저녁 동네 술집에서 말싸움 끝에 선거에 출마시켰고, 결국 2명의 인간 후보를 누르고 압승을 거두었다. - < 인간의 흑역사, 톰필립스 지음, 홍한결 옮김 > 중에서

그는 재임 기간 중 단 한 건의 국제적 사건에만 연루되었는데,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의 「인민일보」가 보스코를 거론하며 서방 민주주의는 ‘인간과 개의 구분이 없다’며 비방한 것이다. 보스코는 결국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 앞에서 중국인 유학생들과 함께 민주화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 < 인간의 흑역사, 톰필립스 지음, 홍한결 옮김 > 중에서

도제Doge’라 불리던 당시 베네치아의 최고 지도자는...

도제Doge’라 불리던 당시 베네치아의 최고 지도자는 그 선출 방법이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복잡했다.
도제는 약 100명의 지도자로 이루어진 대평의회에서 선출했고 종신직이었으니, 선거에 부정이 개입될 가능성이 항상 있었다. 그러다 보니 아무도 선거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는 선거제도가 1268년에 마련되었다.
베네치아의 도제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대평의회 의원 중에서 제비뽑기로 30명을 가린다. 이 30명 중에서 다시 제비뽑기로 9명을 정한다. 이 9명이 의원 중 40명을 선출하고, 이 40명 중에서 제비뽑기로 12명만 추려낸다. 이 12명은 25명을 선출하고, 그중에서 제비뽑기로 9명을 다시 추려낸다. 이 9명이 45명을 선출하고, 또 제비뽑기로 11명을 추려낸다. 이 11명이 마지막으로 41명을 선출하면, 마침내 그 41명이 도제를 선출하게 된다.
읽기만 해도 숨차다.
이건 누가 봐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복잡하다. 베네치아의 정치 평론가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려면 진땀을 뺐을 것이다. 하지만 베네치아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었던 모양이다. 베네치아 공화국은 1797년 나폴레옹에게 정복당할 때까지 500년 이상의 번영기를 보냈고 계속 이 제도를 - < 인간의 흑역사, 톰필립스 지음, 홍한결 옮김 > 중에서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조지프 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에서 조지프 슘페터는 기업가정신, 혁신, 창조적 파괴에 대해 서술하며 특별히 이런 ‘각주‘를 달았다.
(창조적 파괴와 혁신은) 경제적 업적에 관한 우리의 평가일 뿐이지, 여기에 도덕적 판단이 가미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해되어야 한다. 도덕적찬성 또는 불찬성은 그 스스로 갖는 자율성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또는다른 어떤 결과들에 관한 우리의 평가와는 완전히 별개다. - P99

기업가 정신으로 추동된 창조적파괴와 그 결과로서의 혁신이 경제적 가치만으로 측정되는 것인 만큼, 혁신의 경제적 성취에는 사회적인 것과 민주주의적 가치를 파괴하는속성이 있음을 적시한 것이다. 사회적 기업가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혁신의 과업은 경제적 성취만을 좇는 이야기의 낡은 틀을 파괴하고, 사회적가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새롭게 복원하는 사회적 경제의 이야기를 펼치는 ‘창조‘에 있다고 하겠다. - P100

미국에서는 가전제품부터 무기 시스템에까지 필수적인 반...

미국에서는 가전제품부터 무기 시스템에까지 필수적인 반도체의 생산을 해외에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분분해졌다. ‘적성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중국에공급사슬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게 되는경우, 미국에 반도체 공급을 끊는 방법으로 시장경제-민주주의 체제를 뒤흔들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결국 국가안보 차원에서 ‘공급사슬 강화=미국 내 반도체 제조 능력 복원‘이란 논리가 성립하게 된다. - P20

둘째, 이 예산 가운데 520억 달러는미국 내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강화하기위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국적 기업인 인텔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여론을 조성하는 데 앞장섰다)은물론이고 이 나라에 반도체 파운드리를설립할 예정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타이완 TSMC 등도 거액의 보조금과 세액공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방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는 10년 동안 중국에 파운드리를 새로 설립하거나 증설할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미국 정부와 글로벌 반도체기업들 사이의 동맹이다. 미국은....제조 기능까지 자국 내로 가져가려 한다 - P21

1993년 2월, 한국에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 ‘...

1993년 2월, 한국에서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일 간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당시 한일 양국 모두 ‘위안부‘ 문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최초의 문민 대통령이라는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국정 운영의 전면에 내세웠다. 국내적으로는 군부의 통치유산을 제거하는 것이, 한일관계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였다. - P132

한편 일본 사회당은 일본이 전쟁 책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전쟁 피해에 대한 완전한 청산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전쟁 책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다.
일본 사회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질의를 통해 자민당 정권을 압박했다. 1990년대 들어 자민당의 국내 지지기반이 흔들렸고, 사회당과 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자민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사회당의 지지가 필요했다. - P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