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리스 옐친이 당선됐다. ...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보리스 옐친이 당선됐다. 소련 시절 예카테린부르크 시와 주에서 활동을 했던 그는 똑똑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많은 당원의 지지를 받았고, 공산당 안에서 빠른 속도로 승진했다. 그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이 너무 흐지부지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더 강하고 개혁적으로 나라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1년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경쟁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옐친은 탱크를 앞세워 군대를 이끌고 모스크바를 점령한 후 공산당을 해체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내렸다. 당시 공산당 지도부는 너무도 나약한 나머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고, 결국 그대로 물러나고 말았다. 고르바초프는 1991년 12월 25일 스스로 하야했다. 옐친은 전국에 대통령 선거를 공포했고, 1992년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하루아침에 새로운 러시아의 첫 대통령이 됐다.

소련의 흔적이 희미해질 무렵, 새로운 러시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들이 겹겹이 모습을 드러냈다. ‘야생 자본주의’가 자리 잡았다. 불법 또는 탈법적인 방법으로 국가 재산을 사유화해서 하루아침에 많은 부를 갖게 된 옐친 대통령 측근들, 너무 느리게 진행되어 효과가 사라진 개혁들. 정치 세력들의 투쟁 때문에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하락한 사회 구조. 말로는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겠다면서 실제로는 비리를 저지르고 국가 예산을 횡령하기 바쁜 정치인들. 러시아 국민들의 머릿속에 ‘민주주의’와 ‘비리와 부패’는 동의어였다.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중에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중에서

우리 오빠 입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오빠 입에서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을까, 차라리 귀를 막고 싶은 심정이었다. 어쩌면 배신감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빠는 나에게 천성의 생각하는 갈대였다. 그런 그가 지금 살찐 돼지가 되려고 열심히 자신과 식구들은 훈련시키고 있었다. 말이 많아지면서 표정도 과묵하던 때의 준수한 모습은 간데없이, 소심하고 비루해지고 있었다. 오빠가 넘어온 이데올로기의 전선은 나로서는 처음부터 상상을 초월한 것이긴 했지만 이런 오빠를 보고 있으면 그 선의 잔인하고 음흉한 파괴력에 몸서리가 쳐지곤 했다. 오빠 같은 한낱 나약한 이상주의자가 함부로 넘나들 수 있는 선이 아니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오빠가 얼굴을 잃고 돌아왔다고 해도 지금의 오빠보다는 유사성을 발견하기가 쉬울 것 같았다. (43~44쪽) -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박완서 지음 - 밀리의 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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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희망

울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희망

1970년대 울산의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를 처음 찾았던 노동자는 "몇 년 일해서 목돈 쥐면 떠나려고 했다"라고 한목소리를 낸다. 위험한 작업장, 비인간적 대우, 열악한 주거 환경, 허허벌판에 선 도시였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이 몇 년으로 예정했던 울산에서의 삶이 한 세대를지났다. 산업도시 울산은 노동자 중산층의 도시로 기적을 이루었고,
한국의 산업 수도로 자리 잡았다. 그런데 이젠 예전처럼 정규직을 뽑을 계획이 없는 회사를 바라보며 울산의 생산직 노동자는 정년을 몇년 더 연장하는 것을 들고 나왔다. 연대의 부족 속에서 각자도생의 전략이 만들어 낸 풍경이다. - P404

제조업의 구상기능이 없고, 실행 기능에서 숙련이 없는 산업도시의 미래는 임금문제에 함몰되고 만다. 기업은 임금이 상승할 때 숙련이 없는 작업장을 미련 없이 버린다. 미국의 러스트벨트 같은 해외 사례가 아니더라도 군산GM 공장 철수를 통해 이미 확인한 바 있다. - P406

한국은 산업도시 울산을 포기할수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첫째, 울산의 노사관계와 고용 모델은 전국 단위 노사관계와 고용 방식의 바로미터가 된다.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가 전국적 노사관계에 영향을끼치고, 현대중공업의 고용 방식이 조선 3사에 영향을 미친다. 고진로전략을 통해 상생하는 노사관계, 정규직의 숙련과 고임금을 교환하는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산업도시 울산의 역할이 크다. 많은 지자체가 제조업 산업단지를 희망하는 가운데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며 하청 생산기지만 구축하려는 지금, 울산이 롤 모델이 되어 다른 방식의 고용 모델을 고안하고 확산해야 한다. 고부가가치 제품과 높은 생산성을 요구받는 선진국 경제에서는 더욱 그렇다. - P407

공간분업 시즌 2 - 구상과 실행의 통합 시기 -...

공간분업 시즌 2
- 구상과 실행의 통합 시기
- 연구소는 수도권에 생산은 지방 산업단지에서
- 수도권 공장 규제의 철폐로 산업단지가 수도권 으로

문제는 4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연스럽게 구축된 노동의 공간분업을 국가가 정책을 통해 한 단계 더 전개시키고 말았다는 데 있다. 수도권 공장 총량규제를 풀어버리고 수도권 인근에 공장이 입지하는 것을 허용한 것이다.

 LG디스플레이(당시 LG필립스)가 파주에 들어서고,
SK하이닉스는 이전부터 청주까지 터를 잡았다. 삼성은 수원부터 천안까지 공장을 세웠다. 이때 ‘천안 분개선‘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등장했다. 천안 이남에는 인재가 오지 않는다는 말이다. 2019년 SK하이닉스가 신규 공장을 박정희 정권이 설정했던 구미 클러스터가 아닌 용인에 부지를 확정했다.

제조업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의 전통적인 고민이, 제조 역량이 있는 산업도시에서 ‘구상‘ 기능이 수도권으로 엔지니어가 몰리는 것에 있었다면 이제 그 고민은 진부한 것이 돼 버렸다. 2020년 현재는 구상기능이 생산과 거리를 두고 수도권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생산 기능이 다시 구상 기능이 있는 수도권으로 향하며 새로운 노동자와 엔지니어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시쳇말로 ‘공간 분업 시즌 2‘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즌2‘는 국가의 제조업 규제 정책이 실패한 결과다. - P394

양극화 압력에 대한 해외의 대응과 한국의 대안 - ...

양극화 압력에 대한 해외의 대응과 한국의 대안
- 스웨덴의 중앙교섭
- 독일의 산별교섭
- 한국의 광역 노사민정 교섭

스웨덴의 중앙교섭이나 독일의 산별교섭을 한국에서 지금 도입하기는 어렵다. 이미 기업별 교섭이 제도화된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민과 다양한 산업군의 회사가 지역의 생활수준과 임금 현황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 놓고 ‘미래‘를 건 교섭을 해야 한다. 

울산의 지역 산업별 거버넌스 모델은 산업과 기초단체가 대응하기 때문에 설계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울산동구는 조선, 북구는 자동차, 남구는 화학 및 비철 거버넌스 모델을 각각 만들고, 울산시가 공통 쟁점을 풀 수 있게 광역 단위 노사민정을 활성화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생산성을 향상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고진로‘가 적절한 신규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 단위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업계 이해당사자의 결속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의 가교 역할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 P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