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압력에 대한 해외의 대응과 한국의 대안
- 스웨덴의 중앙교섭
- 독일의 산별교섭
- 한국의 광역 노사민정 교섭
스웨덴의 중앙교섭이나 독일의 산별교섭을 한국에서 지금 도입하기는 어렵다. 이미 기업별 교섭이 제도화된 시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시민과 다양한 산업군의 회사가 지역의 생활수준과 임금 현황을 함께 테이블에 올려 놓고 ‘미래‘를 건 교섭을 해야 한다.
울산의 지역 산업별 거버넌스 모델은 산업과 기초단체가 대응하기 때문에 설계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울산동구는 조선, 북구는 자동차, 남구는 화학 및 비철 거버넌스 모델을 각각 만들고, 울산시가 공통 쟁점을 풀 수 있게 광역 단위 노사민정을 활성화하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생산성을 향상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고진로‘가 적절한 신규 고용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 단위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 업계 이해당사자의 결속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전문가와 시민의 가교 역할도 촘촘하게 설계해야 한다 - P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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