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어떻게 부유해지는가 - 국부론

국부론 ㅣ 동서문화사 월드북 21
아담 스미스 지음, 유인호 옮김 / 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 2008년 7월

국부론과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과 보이지 않는 손은 학창시절 학교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내용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와 경제학의 태생으로 여겨지는 도서와 개념이기 때문이죠. 각 개개인의 자유로운 사익추구가 시장이라는 장소를 통하여서 국가와 사회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는 개념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국부론의 의미

국부론(國富論)의 의미는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이론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원제로는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로 인간본성에 대한 연구와 국가부의 증대의 원인에 대한 통찰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국부론의 시대적 배경

국부론의 시대적 배경은 중상주의와 중농주의가 꽃피우던 시기였습니다. 중상주의는 국가의 부는 국가가 지니고 있는 금의 양에 따라서 측정된다고 생각했던 주의지요. 그렇기에 국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역 흑자를 통해서 국가의 부를 증대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 중상주의는 '제로섬(Zero sum)'게임으로 본 것이죠.

중농주의는 중상주의와 달리 국가의 부가 농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중 오로지 농업만이 실질적인 생산량의 증대를 보이며, 이 증대된 생산량의 증대를 바탕으로 교역을 통해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에 중농주의는 농업의 발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 중농주의와 중상주의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제시합니다. 한 나라의 부는 그 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재화의 소비량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주장한 것이죠. 오늘날 말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PPP'(Purchasing Power Parity)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즉, 국가의 부는 평균적인 국민이 먹고 마시고 또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많느냐 적느냐로 보아야하며, 이것들은 무역과 분업을 통해서 증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미스의 고전경제학에서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게임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분업을 통한 생산량 증대

국부론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내용은 분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대입니다. 교과서에서 설명되는 예시는 한 사람이 바늘을 만드는데 쇠를 녹이고 망치질을 하고 마무리까지 한다면, 하루에 30개도 채 만들기 어렵지만, 한 사람은 쇠를 녹이고 한 사람은 망치질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마무리 작업을 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그 생산량을 3000개도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스미스 시대에 일어나고 있던 공장식 작업장에서의 분업의 효과를 이야기한 것이죠. 즉, 각자가 자급자족하여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생산공정에서 각자가 맡은 부분을 특화 시킨다면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교역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무역을 할 것

이 분업에는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생산량은 증대되었지만, 한 가지밖에 만들어내지 못 했기에 자급자족과 달리 핀 생산자는 핀만 자신의 필요이상으로 수북하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둘 째는 각자가 분업을 통해서 한 분야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특화된 자신의 분야밖에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스미스는 첫 번째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교역을 제시합니다. 각자가 증대된 생산량을 가지고 공정하게 교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핀 3000개를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100개만 남기고 2900개는 교역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회전체가 분업화 되었다면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을 것이고, 공정하게 무역만 한다면 증대된 생산량은 결국 사회 전체의 부 즉, 한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의 증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무역에서 공정함은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한 국가 혹은 개인이 자신의 산업을 키우기 위하여 장려하는 행위는 사실상 다른 곳에 들어갔어야 할 소중한 자원이 그 곳에 투입되는 낭비를 낳습니다.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생산을 했을 것이고 이것을 상대국가와 무역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누리는 효용은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

결국, 스미스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산업이 아니라면 분업과 공정한 무역을 통하여서 한 개인이 누리는 효용이 증대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스미스의 세계에서 무역은 분업과 함께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

스미스의 세계에서 분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계층의 고착화 문제였습니다. 분업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노동자로 또 누군가는 법률가나 지식인이 되는 것은 사회전체로는 좋은 일이지만, 계속되는 분업으로 특정 계층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에서 공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스럽게 놔둘 시 생길 수 있는 계층 간의 불평등을 국가가 나서서 미연에 방지해야 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등의 최소한의 역할만을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라고 하여서 스미스를 부유층과 특권층을 위한 철학자로 오인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당시 귀족과 특권층에게만 부과되는 특권들을 폐지하고 이를 통하여서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질 것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경제학과 스미스의 경제학

스미스의 경제학과 달리 지금의 경제학은 수식과 수학을 통해 기본적인 증명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 있어서 수학이라는 도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지요. 수학을 통해서 경제학이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바라보고 주장하였던 본연의 '경제학'의 의미가 가려진 것 같기도 합니다.

스미스의 주장대로 경제학과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며 그 이기심이 발현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따듯한 연민과 더불어서 무조건적인 이기심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리

요약하자면 국가를 어떻게 부강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대답은 분업을 통하여서 물건의 생산량을 극대화 시키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경쟁을 통하여서 그 물건들을 자유롭게 나눌 때 국가전체의 부는 유래없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장이라는 무역체제에 맡기어 두었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니, 정부는 시장에 최소한의 개입만을 할 것이며 시장 상인들의 자유로운 사익추구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스미스의 시대와 지금은 다소 달라졌습니다. 현대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물건 공급의 부족이 아닌, 과잉 생산으로 인한 수요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유로운 경쟁은 우리 모두의 부를 증대 시켰으나, 엄청난 불평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시대는 변하였고, 경제학과 자본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였고 새로운 문제점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만 그가 주장했던 혁신적인 발상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도 고전으로써 남아있는 것이죠.

출처: http://pjw1307.tistory.com/42 [타가의 투자공간]

어떠한 관점으로 투자를 할 것인가 -어스워스 다모다란의 투자철학

어스워스 다모다란의 투자철학 (제2판)
어스워스 다모다란 지음, 이건 옮김 / 리딩리더 / 2013년 7월

투자철학 이란?

투자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투자철학을 정립하는 일입니다. 투자철학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투자에 대해서 자신이 바라보는 관점을 이야기합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주식을 산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에 대한 자신만이 가지는 관점을 말합니다.

위험에 대한 이해

금융에서의 위험은 일상에서 생각하는 위험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위험이란, 어떻게 될 지 모르는 일. 즉, 잘될지 안될지 잘 모르겠다가 금융에서 재무학에서 정의하는 위험입니다. 그렇기에 가격의 변동성을 위험으로 정의하는 것이죠. 일상적인 용어로 보자면, 위험보다는 '위기'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와 닿는 표현입니다.

기본적 가치평가와 거래비용

기본적인 가치평가 방식은 '현금 흐름 평가'방식을 이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자산에 대한 평가는 해당 자산을 보유 시 미래에 받게 되는 현금을 무 위험 수익률로 할인하여서 구하게 됩니다. 미래에 현금흐름 유입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현재의 값어치가 다소 높더라도 충분히 높은 값어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증권평가에는 한 가지 요소가 더 들어갑니다. 바로 거래비용과 세금입니다. 거래를 통해서 부과되는 수수료와 세금도 감안해야 실질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을 알 수 있습니다.

기술적 투자자들

기술적 투자자들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거래량,고점,저점 파동등의 신호를 통해서 주식시장에는 상승과 하락을 나타내는 신호가 있다고 믿습니다. 반복된 패턴이나 주가 상승의 신호를 잡아내서 투자를 함으로써 투자 수익을 얻어내는 투자기법 입니다.

가치주투자방식

가치 투자는 주식을 통해 기업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관점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가치투자는 기업의 내재된 가치와 주가사이에는 괴리가 발생하며 이 괴리가 발생하였을 때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미래 값어치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강조하며 무엇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 하더라도 꾸준히 이익을 내고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들을 선호합니다.

성장주투자방식

성장주 투자는 가치주 투자와 동일하게 기업의 일부를 소유한다는 관점을 공유합니다. 다만, 성장주 투자는 지금 기업의 재무제표에 잡히는 값어치 보다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을 더 많이 고려합니다. 그렇기에 정량보다는 정성적인 분석을 중요시하며, 현재 기업의 주가가 비싸더라도 미래의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투자합니다.

정보투자방식

정보 투자는 비공개 정보 혹은 아직 되지 않은 정보들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혹은 발표된 뉴스정보들을 가지고 주가의 상승 혹은 하락을 예상하여 투자하는 방식을 이야기 합니다.

차익거래방식

차익 거래란, arbitrage 즉, 엄밀하게 말하자면 미래의 현금 값어치가 동일한 자산의 가격 괴리가 일어났을 때에 빠른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쉬운 예시는 미국에서 1000원짜리 햄버거가 한국에서 800원에 팔리고 있다면, 한국에서 햄버거를 사서 미국에 판매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게 나타나고 또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기적 차익거래가 나타나는 데요. 두 자산 중 하나의 가격이 잘못되었을 싼 자산을 사고 비싼 자산을 파는 행위로 대표적으로 LTCM과 같은 해지펀드가 이에 해당합니다. 단,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는 차익거래가 아닙니다.

시점선택투자방식

시점선택은 거시지표 혹은 기타 지표들을 가지고 시장의 과열 혹은 비과열을 예상하여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만약, 경제 성장율에 비해 주가 상승율이 지나치게 높다면 이를 과열로 판단하여 전량 매도하는 방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인덱스투자방식

인덱스 투자방식은 종목 선택으로 인해서 시장의 수익률을 이길 수 없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애당초 좋은 종목만을 고르는 것이 불가능하니, 최대한 많은 양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모든 상장 종목을 매수할 수는 없으니 특정 정량적 기준에 맞추어서 종목들을 편입시킨 ETF 투자방식이 이에 해당합니다.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너무한 당연한 말이지만,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한다는 하나의 방식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어떻게 투자를 바라보고 판단할 것이냐 를 판단할 투자철학이 중요한 것이죠. 이 책 역시 제가 너무나도 추천하지만, 이것이 답이라고 제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투자철학을 찾기까지의 방향성을 친절하게 제시하고 있을 뿐이죠.

그럼, 이 책의 서문으로 이 리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투자에 성공하려면, 시장의 특성은 물론 투자자의 개성에도 맞는 일관된 투자철학부터 갖춰야 한다. 다시 말해서, 투자에 성공하려면 다른 사람이 성공한 요인을 알아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깊이 파악해야 한다.

출처: http://pjw1307.tistory.com/43 [타가의 투자공간]

민주화 운동가가 바라 본 주관적 한국사 - 나의 한국 근현대사

나의 한국현대사 - 1959-2014, 55년의 기록
유시민 지음 / 돌베개 / 2014년 7월

1959-2014의 대한민국의 이야기

1959년생 유시민씨가 바라본 근현대사 이야기다. 민주화 운동가이자 좌파 지식인인 그는 자신이 직접 겪은 그래서 다소의 주관이 개입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담담히 담아내고 있다. 저자의 도서 ‘부자의 경제학 빈자의 경제학’ 등을 읽어본 터라 굉장히 궁금했던 도서였는데 때마침 할인행사가 생겨 읽어보게 되었다.

4.19 – 5.16의 이란성 쌍둥이

4.19는 3.15 부정선거에 맞선 미완의 혁명이었다. 4.19는 부정한 권력세력이라면 언제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과 동시에 5.16군사 쿠데타를 불러왔다. 4.19는 미완의 혁명으로 아직 민주화를 맞아들일 준비가 안 되었기에 군부 독재라는 5.16을 함께 탄생시켰다. 4.19와 5.16은 아직 민주화에 대한 준비가 완전히 되지 않은 한국 사회에 나타난 이란성 쌍둥이였다.

고도성장, 양극화, 절대빈곤의 50-70년대

일제강점기 - 6.25 이후, 한국은 가나보다도 가난한 국가였다. 50-70년대의 고도성장기를 거쳐 경제는 급속하게 성장했고 2017년 현재 한국은 GDP 11위의 경제대국으로 거듭났다.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법. 경제성장은 양극화를 가져왔다. 성장은 언제나 반드시 분배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일까? 지금의 우리는 무엇보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문제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형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는 전국적 도시봉기를 바탕으로 성립되었다. 토지가 적고 중앙집권적 체제에 예속되어 있기에 특정지역에서의 산발적 봉기는 반드시 바로 진압되었다. 그렇기에 전국적이고 동시다발적인 민중봉기만이 체제를 개혁할 수 있었다. 다수의 대중들을 혁명으로 이끌기 위해선 명분이 필요했다. 명분을 얻기 위해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특이하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민주화 운동이 대다수를 이루었다. 

사회문화의 급진적 변화

한국의 문화는 분명 많이 변화했다. 이는 미국의 영향이 크다. 질서정연한 병영국가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원화를 추구하는 열린 사회로 우리사회는 변화하고 있다. 금지곡을 지정하고 복장에도 규제가 있던 국가에서 이제는 모든 사람의 자유와 복지를 추구하는 복지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중이다.

남북관계 70년

북한은 우리에게 있어 주적임과 동시에 피를 나눈 형제이다. 냉전시대 미소 냉전시대는 약소국인 우리나라의 국토를 반으로 쪼겠다. 강대국의 대리전을 치른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는 판문점 도끼사건, 천안함 사건,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 등을 겪으며 아직도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고 있다.

-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과 윤봉길 의사의 훙커우 공원 의거가 없었다면, 한국은 독립을 보장받기 어려웠을 것이다. 포츠담 회담에서 독립국의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승전국인 중국의 장제스가 적극 한국의 독립을 지지하고 문구에 독립조항을 삽입시켰기 때문이다. 장제스는 일제와의 전쟁에서 임시정부 요원들의 독립운동에 감명받은 바 있다. 이승만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부(國富)의 칭호를 받을 만 할까?

마무리

그는 우리의 근현대사를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역사라 평했다. 그것은 우리의 역사가 완전무결한 흠이 없는 역사이기 때문이 아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와 닿는다. 상처 없는 사람 없듯이 오점 없이 완벽한 나라 역시 없다. 숱한 시련과 지구상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이제는 당당한 선진국으로 거듭난 우리나라에 자부심을 느낀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숙제는 오늘부터 조금씩 풀어나가면 된다. 

출처: http://pjw1307.tistory.com/172 [타가의 투자공간]

신화의 힘 - 인간을 움직이는 내면적 원리

신화의 힘
조셉 캠벨 & 빌 모이어스 지음, 이윤기 옮김 / 21세기북스 / 2017년 9월

왜 신화인가?

바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은 일면 고리타분하고 동 떨어진 이야기를 한다고 여길 수 있다. 당장 스마트폰만 열더라도 우리의 심심함을 충족해줄 만 한 소설,동영상,스포츠가 무궁무진하며 당장에 해야 할 일만해도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눈 앞에 주어진 것들을 처리하기에도 바쁜 현대인들에게 오래전 이미 모두가 죽어서 박물관에 박제 되 버린 신화 이야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을지 모른다. 

이 도서는 그런 현대에도 신화가 가지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다. 신화 속에서 우리는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았던 방식을 엿보게 되며 오늘날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음을 또 그들이 숭배했던 그것을 다른 형태로 숭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화가 말해주는 것들 

신화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이다. 자기자신을 바라보고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할 지 신화는 말해준다. 과거에는 절대적인 관점으로 그랬으며 현대에는 다소 덜 하지만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점에서 여전히 유효하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인간상을 시대상을 보여준다. 각각의 신화를 바라보게 되면 신화는 어느 문명권을 막론하고 일정하게 비슷한 형태를 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이집트 신화 심지어 인도 신화까지 모신을 숭배하고 죽음이 곧 새 생명의 잉태한다는 믿음은 놀랍도록 유사하다. 지금과 달리 단절된 역사를 지녔을 각 문명이 이토록 비슷한 양태를 보인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간이 놀랍도록 비슷함을 신화는 보여준다.

둘 째, 삶의 목적성을 제시한다. 욕망은 열망을 일으키지만, 소유는 허무를 불러온다. 인간은 욕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만, 욕망을 행복으로 쉽게 치환하지는 못 한다. 아무리 비싼 차, 아름다운 이성 혹은 자신이 꿈 꾸었던 그 무언가를 이루었더라도 그것 자체가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 한다. 

신화는 여기에서 우리를 돌아보고 생각하게 해보는 단서를 알려준다. 삶이란, 끝 없는 집착에 의한 고통이라고 인식한 부처의 이야기에서, 삶은 신의 형상을 닮은 만인을 사랑으로써 의미를 갖는다는 예수의 아가페적 사랑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 신화를 통해 우리는 곧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라는 답을 내놓게 된다. 끝없이 생겨나는 욕망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혹은 어떤 욕망을 위해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신화는 우리에게 답을 알려준다.

셋 째, 삶의 규범을 제시한다.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자신의 후손을 낳은 뒤, 죽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대부분의 우리에게 주어진 큰 그림이다. 신화는 어떤 한 인물의 일대기를 통해서 또는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인생의 길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야 할 지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인도인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한 라마야냐의 영웅적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는 각각의 삶의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사는데 에 필요한 지 신화를 통해서 배우고 체득하게 된다.

신화의 인물이 살았던 삶은 그 자체로 규범이 되어 그 대를 잇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라마가 이렇게 살았기에 우리도 그래야 한다. 예를 들면,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신화는 그것을 공유하는 우리들에게 규범으로써 작용한다.

인간은 믿음(신화)을 통해서 살아간다.

인간은 믿음을 통해서 살아간다. 문면이 태동하기 전에는 인간의 사소한 잘 못에도 진노해 인간에게 징벌을 내리는 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성주의가 꽃 피기 이전에는 왕의 명예를 위해서 혹은 단순한 종교적 열망을 위해서 인간은 살아왔다. 

문명이 이루어진 지금에도 우리는 믿음속에서 살아간다. 우리가 제정한 법률은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지향한다. 각 개인의 삶은 개인이 선택해야 한다는 믿음과 다수가 다수를 통치해야 한다는 믿음은 지금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다.

‘우리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서 기다려야 한다.’ 이는 우리의 법률적 믿음이다. 우리가 함께 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합의하에 만들어진 또 다른 믿음이다. 모든 흑인은 지적인 일에 적합하지 않다. 과거 서구의 믿음이 그렇게 만들어 왔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향할 뿐이다. 차별은 정당한가?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다. 우리 인간의 진화는 ‘다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누군가는 특정 질병에 강하고 누군가는 지적으로 뛰어남을 바탕이 되어 있다. 허나, 우리의 도덕적 믿음은 이에 반한다.

주어진 사실과 우리가 그렇게 믿는것은 다르다.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는 것과 실제로 그런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죽기전 갠지스 강에 몸을 담구어 죄를 씻고자 하는 인도인 ,조상에게 잘 해야 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아시아인. 그것이 객관적인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이끌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우리는'신화'속에 살고 있다.

출처: http://pjw1307.tistory.com/168 [타가의 투자공간]

21세기 중국정치 - 중국 공산당 설립에서 현재까지

21세기 중국 정치 - '성공의 역설'과 중국적 사회주의의 미래
서진영 지음 / 폴리테이아 / 2008년 2월

중국의 세 가지 얼굴

현대 중국은 세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고대 융성했던 문화를 가졌던 대국 하나는 1인당 GDP $8,261로 세계 75위에 연평균 성장률 6~7%를 기록하는 경제 중진국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이념을 추구하는 공산주의 국가로의 중국이다. 첫째는 자신의 국가만이 세계의 중심국이며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간다는 오만을 나았으며 둘째는 과거에 비해 초라한 경제적 위상에 초라함과 열등감을 나았으며 마지막은 독특한 정치체제를 나았다. 

세개의 중국 모두 중국의 모습이다. 세 가지 모습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현대 중국에 나타나고 있다.

중국을 이끈 두 이데올로기

현대중국을 대표하는 두 사상은 마오쩌둥과 덩샤오핑으로 대표된다.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의 승리를 통해 현대 중국을 건국한 건국자로써 공산주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으며 모두가 그 자체로 평등한 순수한 사회주의의 이념을 추구하였다. 그는 인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식인 없이 생산량이 증대되고 모두가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회주의가 도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를 순수 사회주의라고 부르며 현대 중국에서도 급진 좌파로 분류되는 사상가들은 마오쩌둥 시대의 정치,경제 체제를 더 옹호한다.

덩샤오핑은 선택적 사회주의라고 부를 만하다. 그는 사회주의의 이념이 모두가 잘 사는 사회라고 인식했으며 그러한 사회는 일부 자본주의적 체제를 수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믿었다. 자본의 축적과 분업을 통한 생산량의 극대화 지식인층의 장려 부분적 사유재산의 도입으로 그는 현대 중국이 추구하는 경제사상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허나, 이는 자본주의를 넘어서 사회주의가 도래하기 위한 자본축적의 단계를 지나고 있는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사회주의를 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분배가 먼저냐 성장이 먼저냐’를 두고 흔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논쟁이 일듯이 현대 중국사는 순수한 형태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덩샤오핑이 추구한 형태의 사회주의가 옳으냐로 갑론을박이 일었다. 결과적으론 덩샤오핑의 경제기조가 선택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너무나도 커져버린 빈부격차에 마오쩌둥 시대를 향수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국의 당 국가 제도

중국의 정치는 ‘당에서 시작해 당으로 끝난다.’고 한다. 형식상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에 속한 한 개의 당이지만, 당의 영향력이 너무나 막강하여 국가를 전부 통솔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대표 입회 기관은 전국대표대회로 5년마다 개최되며 매년 중앙위원회가 대신하여서 개최된다. 9~10월 사이에 개최되는 전국대표대회는 공산당의 가장 큰 행사 이다.

국가에서 입법기구 역할을 하는 것이 전국인민대표대회인데 이는 매년 3월사이에 개최된다. 보통 전국대표대회에서 입안된 법안이 그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상정된다. 전국대표대회에서 통과되었다면 거의 전부가 그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된다. 이는 전국대표대회에서 서기 혹은 그에 걸맞은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그대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똑같은 위치의 역할을 그대로 겸직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또 대학 혹은 기업 등에 당에서 파견한 인사가 핵심 지휘를 맡는다. 다른 것이 아닌, 인사와 재정의 권한이 당에서 파견된 간부에게 주어지는데 사실 대학의 총장이나 기업의 CEO나 모두 당에서 파견된 인사에 영향과 명령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심지어 인민해방군 또한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소속이나 그 위에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가 중앙위원회를 통제하고 있는 형태이기에 당의 총 서기가 군대 통솔권도 그대로 가지고 있다.

사실 쉽게 말하면 공산당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주요직을 그대로 다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쉽다. 그렇기에 중국의 정치는 ‘당에서 시작해서 당으로 끝나는 것이다.’ 무엇을 하든 당에서 결정된 것이 그대로 국가의 정책이 되고 그대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중국의 경제사상 기조는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으로 설명된다. 사회주의 초급 단계론 이란, 현 중국은 마오쩌둥의 공산당 혁명으로 사회주의 국가를 이룩했으나 아직 사회주의의 초급단계에 있는 상황으로 자본의 지속적인 축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는 덩샤오핑 집권시기 자오쯔양이 주장한 내용으로 덩샤오핑의 서구식 자본주의의 부분적 도입을 하게 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

다만, 중국의 사상은 '모든 부 = 사회와 인민들의 부'이며 사유재산은 먼저 부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된 것이지 그게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부가 아니다. 중국 사회주의의 영도이전에 먼저 자본축적이 뛰어난 사람들이 자본 축적을 해 놓는다는 의미다.

어찌되었든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로 보다 완벽한 사회주의의 이행을 해 나가고 있는 단계로 공산당의 주도아래 사회주의 국가 건립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건립 모토인 만큼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될 부분으로 보고 있다. 다른 것은 정보가 공개되고 권위주의가 약화됨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공산당에 대한 비판은 절대적으로 엄금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 국가의 주요 건립 이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부는 개인에게 귀속되며 상속세 등의 세금은 다만 다음세대에게 불공정한 경쟁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가 제재한다는 형식의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른 면이다. 중국에서는 토지도 개인이 소유하지 못 한다. 다만, 국가가 장기간 임대 해주었을 뿐이다.

‘성공의 역설’과 정치개혁 논쟁

민주주의는 경제적 성장을 통한 의식의 성장을 통해서만 이룩된다. 새뮤엘 헌팅턴은 구체적으로 일인당 GDP 3,000$ 이상일 때 사람들이 사회에 자유를 요구한다고 이야기 했다. 대표적인 국가가 한국인데 과거 권위주의 정부 아래에서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시민들의 의식이 성장하였고 결국 독재에 항거하여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중국은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적 성취를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감에 따라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이 점이 다른 공산주의 국가들의 실패와 다른 점인데, 소련과 같은 멸망한 공산주의 국가들은 공산주의가 자유주의 진영에 비해서 일반 시민들의 먹거리와 생활을 개선해주지 못 함에 따라 내부적으로 멸망했다면 중국은 경제적 성취가 체제를 버리게 만들게 된 것이다. 그야말로 성공의 역설인 것이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개개인의 권익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개인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다만, 그것이 공산당 자체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져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자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일단 새뮤얼 헌팅턴이 제시한 일인당 GDP 3,000$을 지나 중국은 1인당 GDP $ 9,000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나 직접적으로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았다. 

보수파들은 지금의 사회주의 당국가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급진파들은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를 중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도파들은 지금의 공산당 주도 체재를 유지하되 베트남처럼 당내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총 서기의 선출이나 당 간부의 선출에서 좀 더 인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개개인의 권익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급진적으로 공산당에 대한 부정으로 곧 바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이 든다. 오늘도 천안문 광장에는 모택동의 초상화가 크게 걸려있다. 

출처: http://pjw1307.tistory.com/164 [타가의 투자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