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부론 ㅣ 동서문화사 월드북 21
아담 스미스 지음, 유인호 옮김 / 동서문화동판(동서문화사) / 2008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국부론과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과 보이지 않는 손은 학창시절 학교생활을 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았을 내용입니다. 현대 자본주의와 경제학의 태생으로 여겨지는 도서와 개념이기 때문이죠. 각 개개인의 자유로운 사익추구가 시장이라는 장소를 통하여서 국가와 사회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는 개념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국부론의 의미
국부론(國富論)의 의미는 나라를 부자로 만드는 이론이라는 의미입니다. 영어 원제로는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로 인간본성에 대한 연구와 국가부의 증대의 원인에 대한 통찰 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국부론의 시대적 배경
국부론의 시대적 배경은 중상주의와 중농주의가 꽃피우던 시기였습니다. 중상주의는 국가의 부는 국가가 지니고 있는 금의 양에 따라서 측정된다고 생각했던 주의지요. 그렇기에 국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역 흑자를 통해서 국가의 부를 증대 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에 있어서 중상주의는 '제로섬(Zero sum)'게임으로 본 것이죠.
중농주의는 중상주의와 달리 국가의 부가 농업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 중 오로지 농업만이 실질적인 생산량의 증대를 보이며, 이 증대된 생산량의 증대를 바탕으로 교역을 통해 국가의 부가 증대된다고 본 것이죠. 그렇기에 중농주의는 농업의 발전을 무엇보다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 중농주의와 중상주의의 주장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제시합니다. 한 나라의 부는 그 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재화의 소비량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주장한 것이죠. 오늘날 말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PPP'(Purchasing Power Parity)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즉, 국가의 부는 평균적인 국민이 먹고 마시고 또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많느냐 적느냐로 보아야하며, 이것들은 무역과 분업을 통해서 증대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스미스의 고전경제학에서 무역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윈-윈'게임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분업을 통한 생산량 증대
국부론에서 가장 먼저 제시되는 내용은 분업으로 인해 나타나는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대입니다. 교과서에서 설명되는 예시는 한 사람이 바늘을 만드는데 쇠를 녹이고 망치질을 하고 마무리까지 한다면, 하루에 30개도 채 만들기 어렵지만, 한 사람은 쇠를 녹이고 한 사람은 망치질을 하고 또 한 사람은 마무리 작업을 하는 방식을 택한다면, 그 생산량을 3000개도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스미스 시대에 일어나고 있던 공장식 작업장에서의 분업의 효과를 이야기한 것이죠. 즉, 각자가 자급자족하여 필요한 것들을 만드는 것에서 벗어나 생산공정에서 각자가 맡은 부분을 특화 시킨다면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증대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교역장벽을 낮추고 공정한 무역을 할 것
이 분업에는 크게 두 가지 단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생산량은 증대되었지만, 한 가지밖에 만들어내지 못 했기에 자급자족과 달리 핀 생산자는 핀만 자신의 필요이상으로 수북하게 가지고 있게 됩니다. 둘 째는 각자가 분업을 통해서 한 분야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특화된 자신의 분야밖에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스미스는 첫 번째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교역을 제시합니다. 각자가 증대된 생산량을 가지고 공정하게 교역한다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핀 3000개를 만들어서 내가 필요한 100개만 남기고 2900개는 교역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회전체가 분업화 되었다면 생산량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을 것이고, 공정하게 무역만 한다면 증대된 생산량은 결국 사회 전체의 부 즉, 한 개인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의 증대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러한 무역에서 공정함은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한 국가 혹은 개인이 자신의 산업을 키우기 위하여 장려하는 행위는 사실상 다른 곳에 들어갔어야 할 소중한 자원이 그 곳에 투입되는 낭비를 낳습니다.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면 더 적은 자원으로 더 많은 생산을 했을 것이고 이것을 상대국가와 무역하였다면 전체적으로 누리는 효용은 훨씬 커졌을 것입니다.
결국, 스미스는 아주 필수불가결한 산업이 아니라면 분업과 공정한 무역을 통하여서 한 개인이 누리는 효용이 증대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스미스의 세계에서 무역은 분업과 함께 필수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
스미스의 세계에서 분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계층의 고착화 문제였습니다. 분업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노동자로 또 누군가는 법률가나 지식인이 되는 것은 사회전체로는 좋은 일이지만, 계속되는 분업으로 특정 계층의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스미스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가에서 공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스럽게 놔둘 시 생길 수 있는 계층 간의 불평등을 국가가 나서서 미연에 방지해야 함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 스미스는 정부의 역할은 국방과 치안 등의 최소한의 역할만을 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역할만을 하라고 하여서 스미스를 부유층과 특권층을 위한 철학자로 오인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당시 귀족과 특권층에게만 부과되는 특권들을 폐지하고 이를 통하여서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질 것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경제학과 스미스의 경제학
스미스의 경제학과 달리 지금의 경제학은 수식과 수학을 통해 기본적인 증명을 필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에 있어서 수학이라는 도구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지요. 수학을 통해서 경제학이 많은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바라보고 주장하였던 본연의 '경제학'의 의미가 가려진 것 같기도 합니다.
스미스의 주장대로 경제학과 자본주의는 인간의 이기심을 인정하며 그 이기심이 발현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에 대한 따듯한 연민과 더불어서 무조건적인 이기심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리
요약하자면 국가를 어떻게 부강하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애덤 스미스의 대답은 분업을 통하여서 물건의 생산량을 극대화 시키되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과 경쟁을 통하여서 그 물건들을 자유롭게 나눌 때 국가전체의 부는 유래없이 증대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장이라는 무역체제에 맡기어 두었을 때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니, 정부는 시장에 최소한의 개입만을 할 것이며 시장 상인들의 자유로운 사익추구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죠.
스미스의 시대와 지금은 다소 달라졌습니다. 현대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물건 공급의 부족이 아닌, 과잉 생산으로 인한 수요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자유로운 경쟁은 우리 모두의 부를 증대 시켰으나, 엄청난 불평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시대는 변하였고, 경제학과 자본주의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였고 새로운 문제점들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지만 그가 주장했던 혁신적인 발상은 오랫동안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지도 고전으로써 남아있는 것이죠.
출처: http://pjw1307.tistory.com/42 [타가의 투자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