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는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이다.
그러다 보니 삶의 가치나 지향점이 돈, 자본, 경제에 집중된다.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적 자본주의의 형태는 유럽보다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환경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베스트셀러가 되고 '직장인 10억 만들기'의 열풍이 불어 대기업들은 초빙 강사들까지 불러 들여 직원들에게 세미나를 한다. 고액 연봉자가 아닌 이상 월급쟁이가 급여만으로 부자가 되거나 10억을 만들 수는 없다. <부자 아빠..>류의 재테크 지침서들과 10억 만들기 열풍은 소비를 억제시키고 자본의 투자를 유도한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투자는 부동산으로 집중된다. 돈의 흐름이 부동산에 쏠리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니 국가의 경제가 건강할리가 만무하다. 경기가 저조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니 국민들은 입을 모아 정치권을 향해 외친다.
"경제를 살려라"
정부와 정치권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경제를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 외침 뒤에 별다른 구체적인 요구는 보이지 않는다. 시장 경제의 주도권이 정치권에 있었던 군부 정권 시절에야 가능했을지도 모르지만, 국가의 정책만으로 기업이 흥하고 망하는 세상은 지났다고 생각한다. 시장의 힘이 정부의 힘보다 강한 시대가 되었다. 보수 진영에서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 달라고 아우성이지만, 그 아우성의 혜택을 대부분 독점할 대기업들은 지금도 많은 돈을 벌어 들이고 있지 않은가. 나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건대 대한민국에서는 파이가 커질수록 대기업들과 그 일가들의 몸집만 커질 뿐이었다.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자는 문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경제도 어려운데.."
과거사를 청산하자는 문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경제도 어려운데.."
지방 분권을 위해 행정 수도를 이전하자고 해도 이렇게 이야기한다.
"경제도 어려운데.."
자본가나 기업가들이 해야 할 주장을 언론이 유포하고 미디어가 확대시키며 일반 국민들마저 동조한다.
6-70년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온갖 인권 유린을 자행했던 군사정권은 국가 경제를 발전시켰다는 이유로 칭송을 듣는다.
앞으로는 80년대 전두환 정권의 폭압 정치 시절도 물가 안정에 경기 호황시절이었다는 이유로 좋았다는 평가를 듣게 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우울한 일이다.
사족 1) 외화 획득을 위해 송승헌의 입대를 연기시켜주자는 탄원서를 냈던 국회의원들이 엄청난 욕을 먹었다. 모든것이 경제 논리에 따라 좌우되는 우리나라에서 경제 논리를 이기는 것은 바로 병역 문제밖에 없을 것이다.
사족 2) 온갖 변칙 상속과 탈,합법적인 세금 포탈을 일삼는 국내 굴지의 S그룹 일가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자손들을 해외 원정 출산해도, 연예인들이 같은 행동을 했을 때 만큼 국민들의 공분을 사지 않는다. 심지어 대학생들이 뽑은 가장 닮고 싶은 국내 인물 단골 1위에 이 그룹의 L회장은 해마다 뽑히곤 한다. 그러고 보면 병역 문제도 경제 논리에 밀릴 때가 있는 듯 하다.
사족3) 경제에 대해 아는게 쥐뿔도 없는 터라 착각과 오류 천지인 글이 되어 버렸을지도 모르겠다. 단지 이런 생각들이 나의 착각과 오류라면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