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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 - 몽상, 그 너머를 꿈꾸는 최고임금에 관하여
샘 피지개티 지음, 허윤정 옮김 / 루아크 / 2018년 12월

2019년 대한민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 월 174만 5,150원이다. 최저임금제는 최하위층의 소득을 올림으로서 부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하지만 간격을 좁히는 데에는 또 하나의 방안이 있다. 최상위층의 소득을 내리는 것이다. 현재 정책입안자들은 이 방법을 선호하지 않는다. 정치적 영향력이 있고 시간도 있으며 돈도 있는 부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샘 피지개티는 둘 다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단순히 둘 다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 한다. 최상위 소득과 최하위 소득이 연동되는 '최고임금'제다.

최상위층의 소득을 내리는 방안은 꽤 오랜 역사를 지녔다. 조지메이슨대학교 경제학과 피터 T 리슨은 《후크 선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서 해적들이 약탈품을 분배할 때 가장 많이 분배받는 선장도 가장 적게받는 선원 2인분 이상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야기한다. 지나친 빈부격차는 조직을 붕괴시킨다는것을 알았던 것이다. 20세기 중반 미국은 현재 가치로 4억 3,000만 원 이상의 수입에 대해 20년간 평균 90%에 달하는 누진소득세를 매겼다. 이런 사회적 분배는 오늘날 초강대국 미국을 지탱해주는 중산층의 성장에 기반이 되었다.

고소득에 대한 높은 과세율은 끊임없이 도전받았다. 이해관계가 걸려있었던 부자들은 정치적 압력, 언론, 각종 협회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반면,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과 관계없는 세금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그 결과 세율은 계속해서 내려갔다. 1963년 90%의 세율이 1988년 28%까지 떨어졌다. 기업 임원들은 자신들의 연봉을 점점 가파르게 상승시켰다. 높은 연봉의 근간이 된 임원의 실적은 상당수 인원감축과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등 조정을 통해 이뤄졌다. 심지어 그들은 실패를 하더라도 높은 연봉을 받았다. 부자들이 부유해질수록 세금을 많이 낼 테니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면 된다는 호혜적 논리가 그런 행동을 뒷받침했다. 그 결과 최상위 1%의 실질소득은 3배가 늘었고, 미국인 절반의 실질소득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소득 상한제를 반대하는 논리는 이렇게 흐른다. 만약 사회가 부자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상한을 두면 부자들은 지금처럼 열심히 일할 동기를 잃고, 그들은 더이상 기업가적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자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창출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경제는 박살난다. 과연 타당한 논리일까? 닉 하나우어는 실제로 부자들이 일자리를 최대한 창출하지 않음으로써 진짜 부자가 된다고 말한다. - p.120

불평등 사회는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리처드 윌킨슨과 케이트 피킷은《평등이 답이다》에서 불평등의 가장 극적인 영향은 수명이라고 지적했다. 불평등한 국가의 국민들은 평등한 국가의 국민들보다 빨리 죽는 것이다. 데이비드 캘러헌은《치팅 컬처》에서 불평등 사회는 사람들에게 일탈 행위를 강요한다고 지적한다. 성공해야 한다는 명제는 필요한 경우 나쁜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압력을 행사한다. 금융위기를 경고했던 라구람 G. 라잔은 임원에 대한 파격적인 보수 체계가 공격적인 리스크를 감수하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금융위기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수십 년간 진행된 변화는 극심한 불평등 세계를 만들었고, 이는 다시 변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CEO에게 과도한 연봉을 주는 회사들의 법인세율을 올리는 법안이 채택되고 있다. 인도는 최고 임원과 중간 직원 간 급여비율을 공개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정부 사업을 맡는 기업들의 임원 급여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수많은 대기업들은 정부사업 등 공적 영역에 기대는 부분이 많다. 엄청난 세금이 각종 혜택과 지원금 형태로 들어간다. 이는 정부정책을 통해 얼마든지 임금제도를 견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최고임금제는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에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을 거지로 만들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부자다. 애완용 사자를 인스타그램에 올려 과시하는 행위를 하지 못할 뿐이다. 오히려 소득정의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안겨 줄 것이다. 수만 명을 이끄는 기업의 총수는 지금보다 더 많은 존경과 대우를 받을 것이다. 부자들은 빈민가 옆에서 높은 장벽을 쌓고 보안회사의 경호를 받아야만 산책을 나갈 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백만장자들은 일반적으로 자녀들의 교육 기회가 유리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범죄로부터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에서 이주한다. 그곳이 바로 평등한 사회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