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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헌법
차병직.윤재왕.윤지영 지음 / 위즈덤하우스 / 2016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참여연대 출신 차병직 변호사가 메인 저자이며 언론인 손석희와 전 대법관 김영란이 추천사를 쓴 [지금 다시, 헌법](2016)은 한마디로 '시민들도 헌법을 공부하고 이참에 불판도 갈아보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진영 막론하고 일독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주권 혁명 이후 근대국가의 토대이자 상징이며 실체가 되어온 헌법의 의의부터 대한민국 헌정 역사와 그 구성 및 세부 조문별 법철학적 사유 근거까지 알차게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저자들이 헌법개정 주장의 거점 개념으로 삼은 '합목적성'에 편파적으로 매몰되어 법 정신에 있어 가장 중시 여겨야 할 '신뢰성'을 훼손하고 곡해하는 언급들이 자주 눈에 밟힌다. 특히 '주거 보장'과 '재산권', '선거권' 관련 조문 해석에서 그렇다. 성인 독자 입장에서야 걸러 가며 새겨 읽을 일이지만 중고생들에게 권장 도서로까지 추천하기는 저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