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추구가 왜 악인지 말하고 있다. 쑨원의 평균지권,,,토지공개념,,,여기서 시작한다.

진보와 빈곤 - 땅은 누구의 것인가 ㅣ e시대의 절대사상 24
헨리 조지 지음, 김윤상 외 옮김 / 살림 / 2008년 11월

진보와 빈곤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부가 증가하는데도 빈곤이 심화되고, 생산력이 커지는데도 임금이 억제되는 이유는 모든 부의 근원이자 모든 노동의 터전인 토지가 독점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빈곤을 타파하고 임금이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 즉 노동자가 벌어들이는 전부가 되도록 하려면 토지의 사적 소유를 공동소유로 바꾸어야 한다. 그 밖의 어떠한 방법도 악의 원인에 도움을 줄 뿐이며, 다른 어떤 방법도 희망이 없다.'

요즘들어 많이 들리는 말이 있다. '지대추구'란 이야기다. 지대추구는 불로소득이며, 생산성 증대에 악으로 작용하는 것이지만, 그들의 그들 선조의 노력에 대한 댓가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다. 태어날때 롯또를 잘 뽑아야 한다.

쑨원의 삼민주의 '민족' '민권''민생'에서 민생주의의 핵심이 바로 평균지권이다. 모든 토지의 권리를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의 생각에 이 책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놀랍다.

미국은 왜 강한가?? 이와같은 생각을 하고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노태우 대통령 시절 유행했던, '토지공개념'이란 말도 지대환수로 요약되는 이 글에서 그 뿌리를 볼 수 있다. 당시 노태우 태통령의 스승이었던 조순 부총리의 사상과 행보를 보면 그 시절 토지공개념은 우리나라의 그 어떤 진보사상 보다도 더 진보적인 생각일 뿐 아니라 현실로 실행된 정책이었다고 생각된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유행했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작용을 생각해 보면, 토지에 대한 세금부과로 지대를 환수하는 것에는 찬성,,,그러나 건물이나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에 까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에 반발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된다.

만약 지대환수만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을 부과한다면 지주들은 반발하겠지만, 세상은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조선이 양란이후 그래도 조금더 지속되었던 이유를 하나 꼽는다면, 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동법'의 시행을 들고 싶다. 비록 시간이 흐르면서 세금은 소작인들에게 전가되었지만, 대동법의 시행은 무수한 지주들의 반발을 억누르면서 100년이란 기 시간을 익히고 익혀 실행된 제도라고 말하고 싶다.

하루만에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글이 쉽고 재미있다. 형광펜으로 밑줄그으면서 아하!!!아하!!!하면서 보았다.

2014.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