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바람구두 > [퍼온글] [펌] 강풀 - FTA를 말한다.

우와!  이젠 강풀도 FTA를 말하네요! 
원래 하던 연재를 중단하고 FTA 만화를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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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식민지, 한미 FTA
이해영 지음 / 메이데이 / 2006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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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한참 한미 FTA가 화제가 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한미 FTA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한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선전하면서 반드시 한미 FTA를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고 한편에서는 한미 FTA가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궁극적으로 우리경제의 대미 종속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결사항전도 불사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한미 FTA의 찬반 양측 모두 한미 FTA가 향후 우리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은 부인하지 않는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이와 같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는 사실은 만약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갈 경우 그 피해가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한미 FTA를 찬성하는 쪽 주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전세계적으로 경제개방이 대세이며 미국이 전세계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과 한미 FTA를 체결하여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한미 FTA를 통하여 미국의 선진적인 금융제도, 서비스 산업의 노하우를 우리나라가 접하여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고, 세계 경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미국시장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에 비하여 선도적인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을 본다면 한미 FTA가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처럼 느껴진다. 거기다가 한미 FTA 협상이 결렬되면 한미동맹에 심각한 균열이 생겨 우리나라에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는 맹목적 친미주의자들의 은근한 부추김도 일반 국민들에게 한미 FTA는 어쨌든 꼭 체결해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 한미 FTA는 절대로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혹은 적어도 무척 신중하게 판단하여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을 거친 뒤에 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진 바 없고(선진문물을 접하면 우리도 선진화된다는 식의 막연한 낙관론이 대부분이다), 정부의 주장과 반대되는 비관적 전망을 밝히는 연구도 많은 지금 상황에서 한미 FTA 체결을 현정부 임기내 반드시 달성해야 할 과제로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운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분명한 것은 미국은 오래전부터 철저한 계획을 세워 자국에 이익이 되리라는 판단하에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반하여 우리나라는 철저한 준비없이 미국에 이끌려 한미 FTA 체결만을 위하여 협상을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 백번 양보하여도 우리나라가 세계 최강 미국(최근들어 안 그런 척도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과의 협상에서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 같지도 않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책에서 지적하듯이 이행의무강제금지(p150)와 투자분쟁해결절차(p157) 등을 통하여 정부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우리 경제에 대하여 법적 규율을 하는 것이 한미 FTA로 인하여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저자가 지적하듯이 위헌성의 문제도 있지만 일단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에는 미국의 투자자가 우리정부가 한미 FTA에 위반되는 부당한 규제를 하였다는 이유로 제3의 중재기관에 제소하여 우리나라가 천문학적 배상금을 물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의 투자자의 이익보존을 위하여 정부가 국내법적 규율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미국의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주권의 상당부분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그런데 이 점에 관하여 우리 정부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는다...)


한미 FTA는 궁극적으로 투자자의 권리장전의 성격을 지니는 것 같다. 양국간에 자유로운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경제 모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대전제하에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그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체결로 일부 우리 경제에 득이 되는 면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 FTA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또한,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경제에서 국가간 FTA체결을 우리나라만 언제까지나 거부하고 있을 수 없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적어도 한미 FTA를 체결하는 것이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또한 우리나라의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하여 정말로 철저하고 완전한 검증을 거친 후에야 한미 FTA 체결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과 같이 성급하게 한미 FTA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만에 하나 결과가 좋지 않을 때의 피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책에 관하여) 한미 FTA 체결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서 한미 FTA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정이 거의 없는 것과 반미주의적 시각이 아주 조금 드러나는 부분이 있는 점이 약간 설득력을 약화시키는 면이 없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한미 FTA의 문제점과 핵심 쟁점에 관하여 개관하는 데 무척 잘 쓰여진 책이라고 생각한다. 다양한 통계자료와 문서자료가 책의 신뢰를 높여준다. 무엇보다도 한미 FTA 관련 시사토론에 체결반대쪽 패널로 저자가 빠지지 않는 점을 보면, 저자가 한미 FTA 체결의 반대쪽 입장을 대변하는 최고 권위자 중의 한명임은 의심치 않아도 될 것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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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은하단과 행성 2006-07-21 01: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한미FTA의 체결이 한국내 소수의 정치경제적 강자들에겐 이득이 될 테니 그 사람들이야 체결을 원하겠지만, 다수의 서민들에겐 오히려 더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으니 반대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다수결주의가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지만 숫적으로 보면 다수의 이익에 반대되는 이걸 저지하는 것 여부가 한국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할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외로운 발바닥 2006-07-22 09:1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분명히 한미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국내 집단도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의 삶이 전보다 어려워질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네요. 무한경쟁체제에서 우리나라만 뒤쳐질 수는 없겠지만, 미국이 짜놓은 그물 속으로 전세계가 빠져들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우기부기 2006-07-24 10:1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거 다 봤어? 나도 빌려주삼..

외로운 발바닥 2006-08-06 09: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잘 읽고 있남? 잘 쓴 책이데이~

무히끄 2007-07-24 13: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ㅎㅎ 댓글이 재미나네요. 저도 한마디 하고 갑니다. 메이데이에서 만들었데이~

외로운 발바닥 2007-07-27 20: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반갑습니다. 무힉님. 집사람과 사투리로 댓글에 남긴 것인데 재미있게 봐 주셨다니 감사합니다. ^^
 

손학규 "정치, 멀리서 보니 민심과 따로 놀아"


''여의도 정치 떠난 뒤 100일간 민심대장정 부딪치는 사람마다 "먹고살기 피곤하다"

배낭하나 ''달랑''... 여관 전전 정치사활 건 ''승부수'' 각오

대선주자들에게 2007년 대통령선거 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야 정당 모두 대선후보를 뽑는 경선에 국민이 참여할 문을 열어놓아 대선주자들의 대(對)국민 접촉면도 넓어지고 있다. 민생 현장에서 만난 대선주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인터뷰를 통해 전달한다. 기사 게재 순서는 대선주자들의 민생 방문 일정에 따른 것이다.


[홍성=황정미 정치전문기자] 장맛비가 전국을 휩쓴 16일 충남 홍성에서 만난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한 교회 예배에 참석 중이었다. 덥수룩한 수염에 검게 그을린 얼굴이 쉽게 눈에 띄었다. 여의도 정치를 떠나 ‘100일 민심대장정’에 나선 지 17일째. 교회 사람들과 어울려 비빔밥으로 점심을 먹고는 홍성역 근처의 다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수해 속보를 쏟아내는 텔레비전 소음만 있을 뿐 다방 안에는 손님이 없다. 주문을 받는 중년의 다방 주인이 아는 체를 안 하는 걸 보니 손 전 지사를 모르는 듯했다.

“이 정치 이대로 가면 희망 없다.”

“주7일 강행군이 힘들지 않느냐”고 첫 질문을 던지자 그는 “쉬면서 사람들 만나는 건데 뭐가 힘드냐. 주위에서 건강 걱정을 하는데 마음이 편하니 병에 걸릴 일도 없다”고 했다. 장성, 해남, 보성, 고창 등 전라도를 거쳐 경남 진주 태풍피해 복구현장을 다녀온 뒤 충청도로 넘어왔다. 하루, 이틀 일정으로 배낭을 메고 지방을 순례하는 일보다 그를 힘들게 하는 건 그가 잠시 떠나 있는 ‘여의도 정치’가 아닌가 싶었다.

그는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5% 안팎의 낮은 지지율에 머물러 있다. 20%대를 오르내리는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그가 지사직을 그만둔 뒤 당으로 복귀하지 않고 ‘민심 속으로’ 뛰어든 것도 두 경쟁자와 달리 당내 지지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해법’을 민생현장에서 찾아보겠다는 의도에서다. 지난 11일 대선후보 경선을 관리할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박근혜-이명박 대리전’으로 치러진 건 그에게는 분명 실망할 만한 ‘현실’이었다. “하루종일 신문도 못 보고 딴 생활 하는 내가 굳이 얘기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목소리를 낮추면서도 조목조목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걸 느끼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했다.

“농민들은 한미 FTA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난리다. 그 사람들은 한나라당 전대에서 누가 대표가 됐고 대리전을 치렀고 관심도 없다.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됐다. 민생은 민생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별도로 가고 있다. 퇴임 후 멀리 떨어져 정치를 보니, 우리 정치가 국민생활과 이렇게 관계가 없구나 싶다. 한나라당 전대가 국민 생활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가.”

하지만 앞으로 ‘본선’인 대선후보 경선이 가까울수록 후보 간 세 대결은 더 심해지지 않을까, 물었다. “그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거기에 아무런 국가적 주제나 과제가 없다면, 정치가 설 자리가 없을 테고 내가 (정치를) 할 필요도 없고…” 말끝을 흐렸다.

# “아직은 때 아니다. 절실한 때 오면 달라질 것.”

그는 원희룡, 남경필 의원 등 소장개혁파와 가깝다. 이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한나라당이 미래지향적 모습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가능성을 얼마나 믿고 있는지 궁금했다.

“한나라당이 앞으로 어떨 것이라고 평론할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이다. 그 방향을 만들기 위해 국민 마음을 읽고, 국민이 원하는 한나라당 모습을 그려가기 위해 지금 이 일(민심대장정)을 하고 있는 거다. 누가 한나라당을 대표하고 장악하느냐가 개혁과 혁신의 핵심이다.”

하지만 같은 목소리를 내온 소장파는 이번 전대에서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손 전 지사는 ‘전술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소장파 모임인 ‘미래모임’이 세불리기에 급급해 당 혁신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부각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소장개혁파가 줄 세우기, 세 불리기 등 구태 정치를 답습하면서 세력 하나를 형성하겠다는 식으로 해선 안 된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다고 본다”며 “세를 과시할 게 아니라 확고한 목표 의식을 갖고 뭉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이번 전대 결과를 놓고 실망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했다. 손 전 지사는 “이번 전대가 한나라당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획기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애당초 생각하지 않았다. 아직은 국민도, 당 내부도 절실한 때가 아니다. 한나라당이 두 번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떠해야 하는지, 당의 얼굴로 누구를 내세워야 할지를 절실하게 고민할 때가 온다. 지금은 아직 구경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2007년 대선의 시대정신을 ‘디지털, 세계화, 통합’으로 꼽은 그는 “아날로그 시대의 패거리 정치, 땅따먹기 정치는 더 이상 안 된다는 얘기다.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실천적 능력을 보여주는 정치를 해야 하는데 그건 국민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세종대왕이 측우기, 훈민정음을 만들고 정약용이 거중기를 만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했다. ‘실사구시’는 그의 정책적 지향점이다.

# 길에서 만난 사람들

그는 매일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사람들을 만난다.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며칠 전 만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전언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가 처음 방문한 지역은 호남이었다. 한나라당의 최대 취약지인 만큼 물론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 그도 부인하지 않았다. “호남이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이니 문제를 먼저 살피자는 이유도 있고, 호남 민심이 소외돼 왔고 한나라당은 자기들을 살피지 않는다는 의식이 있으니까 (찾았다).”

그는 “순천에서 여수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날 알아보고 어떻게 왔느냐고 묻더라. 민심 살피러 왔다고 했더니, ‘에이, 표 주우러 왔죠. 여기 헛걸음 오셨다. 한나라당 표는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하더라. 개별적으로는 모두 친절하게 대하는데 개중에 진지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사실 여기 표는 없습니다. 그건 아셔야 합니다’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호남에서 최소한의 지지 없이 한나라당이 집권한다는 건 있을 수 없고, 반드시 호남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라면서 “호남 지역 발전을 적극 지원하고 호남을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한나라당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먹고살기 피곤하다”는 게 그가 접한 국민 대부분의 반응이었다. 손 전 지사는 “택시기사 몇 명이랑 얘기했는데 자기들은 대한민국에서 버려진, 방치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 걱정했다. 진주의 태풍피해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청양 고추밭에서 만난 사람, 홍성의 양돈업자 등 그가 만난 사람들의 고민과 토로는 그의 수첩에 빼곡히 적혀 있다.

인터뷰·정리=황정미 정치전문기자

bird@segye.com



손학규 전 경기도 지사 약력▲경기 시흥(59) ▲경기고, 서울대 정치학과, 영국 옥스퍼드대 정치학 박사 ▲인하대·서강대 교수 ▲14·15·16대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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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 발바닥 2006-07-18 18: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황우석 사태때는 조금 실망했지만 개인적으로 호감이 있는 정치인.
그런데 지지율이 너무 낮다 -0-;
 
 전출처 : 치유 > [퍼온글]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 알프레드 디 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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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분단시대의 피고들 이란 책을 읽고 있다. 인권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님의 회갑을 기념하기 위하여 그분이 변호한 각종 시국사건의 당사자들이 당시 사건과 한승헌 변호사님과의 인연을 떠올리며 쓴 글을 모아놓은 책이다.

책을 읽으면서 지금 기준으로는 정말 말도 안되는 사건들을 검찰과 법원이 정권과 충실하게 코드를 맞추어 정권의 폭거를 법적으로 정당화해주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책을 읽다보면 당시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던 공안검사들과 판사들의 이름이 심심치않게 나온다. 반정부투쟁을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원한이 많이 사무쳐 오랜 세월이 지나고도 그 이름들은 잊지 않았나보다.

문득 호기심이 들어 그 중 몇몇을 법조인명록에서 검색해 보았다.

공안검사 두명과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구속영장과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 한명을 검색해 보았는데 한명은 이름이 잘못되었는지 검색이 안 되었고, 한명은 법무부차관, 한명은 대법원장이었다...

물론 글을 쓴 사람과의 한순간의 인연으로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판사의 인생자체를 재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시대에 법조에 몸담고 있으면서 정권의 논리에서 자유롭기 힘들었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한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검색을 해보고 나서 친일파 후손은 떵떵거리며 잘 살고, 독립투사의 후손은 헐벗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 우리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본 것 같아 씁슬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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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이름은김삼순 2006-07-16 10:2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지막 문장을 보니 저도 괜히 억울하단 생각도 들고 한편으론 씁쓸해지네요,
부조리한 이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것만 같아요,,
언제쯤이면 바로잡힌 사회가 될련지,,그런 날이 오긴 올까요,,?

외로운 발바닥 2006-07-17 22: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우리 모두 같이 노력해야겠죠. 각자의 분야에서..^^

초은하단과 행성 2006-07-21 01: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추측이지만 그 사람들이 '한 때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외로운 발바닥 2006-07-22 09: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사실 저도 그랬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