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등을 갈구하고 있다.

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2년 5월

 민주주의가 언젠가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나했는데, 금새 우리는 사찰당하는 사회에, 말 한마디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민주주의도 살아 움직이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그 무엇이라는 말이 있는데 정말이지 싶다.

 끈임없이 갈고 닦고 가꾸어야지 유지되고 발전되는 개념이다 싶은것을 다시한번 깨닫게 해주는 시대를 우리는 다시 살고 있다.더욱 더 일반 시민들이 권력을 감시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권력과 기득권 세력은 더 교묘하게 시민들을 지배하려고 한다.자본주의와 시장이 지배하는 사회가 됨으로써 기득권, 돈을 가진 자들은 지금의 구도를 유지 보수하고자 더욱 교묘한 술책을 부리는 것이다.

 검찰 공화국의 검찰과 법관은  서민대통령이 나와도 왜 보수적일 수 밖에 없는지를 사회 경제적 존재로서의 소수 특권층으로서의 정체성 때문이라고 깔끔하게 정리한다. 그래서 검사든 판사든 나오면 해야 하는 변호사의 수를 대폭 늘릴 수 있도록 진입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변한다.

 대선이후 다음 정권에서는 정말 획기적으로 사법,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법 위에 존재하는 법 집행자들로 인해 국민들 대다수는 소수자와 약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더욱 더 심하게 . 장악된 언론과 방송의 꾸며진 사실들이 진실인양 믿으면서. 트루먼쇼가 갑자기 생각나네.

 지금은 정권과 언론이 잘 짜여진 각본처럼 ,거기에 검찰 , 경찰까지 말 맞추는 트로먼쇼가 펼치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인것 같기도 하고. 공고한 특권층의 계급의식과 보호의식은 돈과 권력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있고, 거기에 보수 언론은 또 다른 특권층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재벌과 검찰,정치권력에 줄을 대고 서고 있는 현실이 대한민국인 것 같다.

  진실을 말하고도 처벌받는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는 분명 병든 사회일 것이다. 이 정부들어서는 정부와 정부 부처의 장,그리고 여당이 개인들을 상대로 소송걸어서 밥줄과 말발을 끊어버리려하는 파렴치한 사회가 되고 있다.

 진실을 위해 직을 걸고 이렇게 나마 비판하는 지식인들이 있어서 그래도 사회는 진보하는 것인가.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계속 의문갖게 하는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