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그러나 화나는 법과 법률가의 이야기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04년 6월

  이미 오래전에 복음과 상황에서 연재되던 그의 글을 읽었던 탓에, 김두식이라는 작가가 낯설지는 않았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그 잡지에  아내의 공부를 돕고 딸을 양육하며 전업주부로  살아가던 그의 미국생활이 연재되었었는데,  나는 그의 기록된 일상에서 편안함과 즐거움을 동시에 즐기곤 했었다. 본서에서도 그의 맛갈스럽고 친절한 문장력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자칭 무늬만 변호사라는 그가 법 공부를 뒤로 하고 읽어 왔던 수많은 사회과학서적들에서 비롯되었을 풍부한 사회과학적-역사적 지식이 덧붙여져서 읽는 기쁨이 더해진다. 이 책이 법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재미있게 읽어야 하는 법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그의 균형잡힌 법상식이 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여하간 그의 자상함과 지식과 법상식이 어우러져서 너무 재미있는 '법이야기'가 만들어졌으니 독자로서는 기쁘기 그지없는 일이다.

  나는 변호사에 관한 안좋은 추억이 있다. 너무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경험했던 변호사는 '돈만 밝히는 돈벌레'였다. 만져보기도 힘든 큰 돈을 변호사에게 건네주고 나오면서 다시는 변호사같은 부류와는 가까이 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했던 기억이 난다. 이 책을 읽고나서 나는 나의 생각들이 결코 편견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이해하게 되었다. 우리 사회 곳곳이 문제가 많지만,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김두식이 분석하고 설명해주는 시민과 법 사이의 철저한 괴리현상, 리갈 마인드(legal mind)의 허구성, 대화와 토론의 필요성, 실체적 진실이라는 신기루 등을 읽고 있으면 시민으로서 나의 무지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통제된 사회에서 살아온 어쩔 수 없는 태생적 한계도 토로할 수 밖에 없다. 국가라는 괴물이 저질러온 통제의 폐해는 '내 귀에 도청장치가 되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섬짓한 예측마저 하게 한다.

무엇보다 화가 났던 것은 김두식이 풀어 헤친 법률가들의 세계였다. 그들의 특권의식을 읽고 있자니 참으로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 법률가들이 겸손하게 특권의식의 왕좌에서 내려오지 않는한 우리 사회는 정의의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정의를 실현해야 할 법률가들이 철저하게 이익집단으로 전락해버린 지금, 저자의 말대로 똥개 법률가들이 더욱 기대될 수 밖에 없다. 똥개 법률가들 화이팅!

  자칭 '기독교 중환자'인 저자이지만, 그는 종교문제와 동성애 문제를 비롯한 많은 차별의 문제들을 아주 균형잡힌 시각으로 다루고 있으며, 시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법상식과 사회정의 차원에서 법률문제에 관한 튼실한 판단력을 제공해준다. 또한 인간이 누릴 기본적인 권리와 정의와 불의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르쳐준다. 법률에 관한 교양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또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비판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이 책은 읽을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게다가 쉽고 재미있기까지 하니 이 책을 못 읽는 독자들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