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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선에서 국선으로 - 국선변호사의 사건 노트 : 법정에는 늘 사정이 있다
김민경 지음 / 하움출판사 / 2026년 4월
평점 :
김민경 변호사가 쓴 '사선에서 국선으로'는 국선전담변호사로서 법정의 경험들을 쉽게 풀어주고, 또한 법이 진정으로 보여주어야 할 역할이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합니다. 흔히 영화나 법정 드라마를 보면, 변호사와 검사간에 신경전과 '이의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반전을 꾀하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한다. 대신 덤덤한 법률 내용과 사실관계 확인들만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한다. 작가가 고 김광석씨와 관련된 재판을 마지막으로 로펌에서 나와 국선변호사의 길을 걸어가면서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소외된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우리 곁의 누군가가 겪었을 법한 이야기,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다. 다이빙강사는 매뉴얼대로 진행했지만 수강생의 죽음으로 법정에 서야만 했던 이야기, 불륜으로 의심하던차에 몰래 녹음했고, 그로 인해 위자료 청구를 했더니,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를 당한 이야기, 싸움을 말리려다 오히려 상해로 고소를 당한 이야기,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의 사건을 하나하나 풀어가는데, 무조건 피의자 편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법위반여부보다는 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법원의 선처를 구하는 모습들이 담겨있다. 변호사의 모습에서 법이 사람을 살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딸이 법률 쪽으로 진로를 정하고 있던차에 나도 법률관련 책을 읽어볼까 하고 읽어보는데, 딱딱한 법률이야기가 아니고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를 통해 한사람의 인생을 바꿀수도 있고, 약자의 삶속에서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졌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것이 억울한 사람도 없어야 겠지만, 사람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최근에 검찰청이 없어지고, 검사와 판사들에 대한 안좋은 이야기가 만연하고 있다. 대부분 본인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법을 이용하면서 발생된 일이라고 생각된다. 공정한 사회, 사람에 대한 공감이 넘치는 법원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많은 변호사들이 보통인간에 대한 공감과 존중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법도 때로는 따뜻한 보호막이 되는구나는 알게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