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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삶을 상상하라 - 자유 시장과 복지 국가 사이에서
토니 주트 지음, 김일년 옮김 / 플래닛 / 2011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한국은 해방 이후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정신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나는 못먹고 못살았지만 자식에게만큼은 가난과 무식을 되물림시키지 않겠다고 소팔고 논팔아 결혼시키기까지 말그대로 뼈빠지는 세월을 살아 왔고 자식들이 장성하여 잘 살면 조금이나마 보답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심리를 갖었던 것 역시 어른이 되어 보니 충분히 이해가 간다.모든 것을 떠나 현재 한국은 시장 경제를 필두로 탈산업화에 미국식 신자본주의를 받아 들이고 정책 주요 입안자들 또한 미국 유학파가 자리를 포석하고 있기에 그들의 두뇌와 이론,정책 실천은 미국식에 의존하고 모자라면 미국으로 달려가 한 수 배우고 돌아오는 것이 관례이지 않을까 한다.IMF가 터지기 전까지는 4년제 대학을 나오면 최소한 중소기업이라도 취직하고 몇 년 벌어 결혼하고 또 몇 년 주택청약을 부어 내 집 마련이라도 했건만(못한 사람도 있다),IMF 및 2008년 미국 금융의 붕괴와 오바마의 경제정책의 오류로 인하여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인접 국가들의 경제 상황 역시 불투명한 채 어디로 어떻게 흘러갈지 암담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늘 이웃과 옆 사람의 지식 수준,경제 수준,외적인 조건들과 비교하며 살아가기 마련인데 한국의 사회 구조상 상위 10%만 어떠한 풍파가 닥쳐도 끄덕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아갈 수가 있으며 이는 몇 대까지도 끄덕없지 잘 굴러가지 않을 재력이 있다고 생각되며 그외 절대 다수의 중하위층들은 정부의 경제 정책의 드라이브와 정권을 쥐고 있는 이들의 마인드,대외 관계,세계 경제의 향방에 따라 실질적인 수입과 정신적 만족도는 깊게 관계 지으리라 생각이 든다.또한 대학을 나와도 놀고 먹는 청년 실업,비정규직의 증가,한참 일한 나이인 4,50대에 조기 퇴직을 당하여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의료비,노후 생활자금 걱정 없이 살아갈 여력을 갖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 든다.그만큼 한국은 GDP수준은 세계 13위라고 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경제 활성도 및 실물 경제도는 휘청거리고 서민들이 느끼는 물가,교육비,엥곌지수 역시 높아만 갈뿐 낮아질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연초가 되면 공공 재화를 잡는다고 정부에선 연두 교서를 내놓고 보란듯이 장황설을 늘어 놓지만 시간이 흐르면 정부와 기업이 담합이라도 한듯이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오르기만 하고 일터에서 일한 댓가는 답보상태이다 보니 삶의 질은 나아지기는 커녕 늘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일 뿐이다.현재의 한국 사회는 재력과 정치 권력이 있는 자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고 빈익빈 부익부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람이 돈으로 보이고 돈도 사람으로 보이는 아이러니도 발생할 수 밖에 없다.비슷한 수준끼리 모여 공유하는 것이 많아야 서로를 잘 믿고 신뢰하는 사회가 형성이 될테고 도덕적 관점까지 공유할 확률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평등한 사회일수록 상호 신뢰 수준은 높다고 한다.
앞으로는 먹고 입고 자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떠나 얼마만큼 문화생활을 하고 행복 지수를 제고하는냐가 일반인들의 최대 관심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일례로 스웨덴,핀란드,노르웨이,뉴질랜드처럼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나라를 보면 공통적으로 시민들간의 신뢰 관계가 높음을 발견하게 되고 정부가 일반 서민들에게 부여하는 혜택과 서비스의 질이 큼을 알 수가 있다.(노후 연금,의료 서비스,실업 수당등)그렇다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작정 고비용의 생활비를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아프면 과중한 병원비의 걱정에서 한시름 놓을 수가 있고 일을 하지 못하는 노인들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우울증과 삶의 비관을 덜어 줄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이 급선무가 아닐까 한다.
우리는 미국의 전대통령 부시로부터 교훈과 반면교사를 삼을 수가 있다.CC TV 카메라,'포기하기엔 너무 방대한'투자 은행에 대한 미정부의 구제,도청,천문학적 비용이 드는 침략 전쟁으로 미국인들은 그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거 같다.특히 미국은 주지하다시피 의료의 민영화로 인하여 약값등도 보험 회사의 눈치를 봐야하고 고액의 치료비가 무서워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엄두가 나질 않아 낫기만을 기다리다 결국은 소중한 목숨을 단축시키는 부자 나라 미국은 행복 지수 밑바닥을 기고 있는 것같다.
선거철이 되면 입후보자들은 너나 나나 할거없이 국민에게 세금을 적게 내게 하고 교육비 줄이기, 무상 급식,부동산 잡기,서민 주택 몇 만채 건설,복지 국가건설을 휘황찬란하게 공약으로 내세우지만 선거가 끝나면 지역 주민과의 약속은 입으로 씻는 걸로 자신의 할 일은 다 했다고 시치미 떼고 속으로는 '다 그런거 아냐? 나만 그러냐?'하고 주민을 우롱하고 정치판,사회 풍토를 진흙 투성이로 만들기 일쑤이다.
정치가들은 일반인들과의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시장 경제,신자본주의의 가속화는 있는 자 위주로 모든 것이 흘러가기에 서민들의 희망과 행복의 길은 요원하기만 할 뿐이다.또한 스스로 통제하기 조차 어려운 불안 요소가 우리의 곁에 너무도 많이 산재해 있다.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변화에 대한 공포,실직에 대한 두려움,천민 의식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힘없는 자의 고뇌,고통,분노,우리의 일상적 삶을 둘러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 가고 있다는 공포를 들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주체적으로 통제가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되며 가관인 것은 당국조차 현실의 다양한 세력들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있는 현실의 아픔이라고 생각한다.
돈이 많아도 걱정이고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 불행한 세상인데 일반 서민들이 원하는 것은 합당한 수준의 재산,받아들일 만한 타협,정의롭고 훌륭한 해결책이 정치적인 안정을 갖어 오고 도덕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최선의 삶이요 그것을 희구하는 한사람으로서 진정으로 도래하길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묵시적으로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