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그리고 고발

고백 그리고 고발 - 대한민국의 사법현실을 모두 고발하다!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5년 6월

 현대사회의 핵심 권력층은 정.경.사.언(정치,경제,사법,언론)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한다.이들 계층은 사회를 쥐락펴락하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그래서 이 계층에 들어가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쳐 희생을 감수한다.일단 이 계층에 진입하게 되고 소속 단체,기관에 큰 물의를 빚지 않고 처신만 잘 해 나간다면 누리고 싶은 달콤한 권력은 오래도록 향유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왜 이러한 얘기를 서두부터 하느냐 하면 세상이 참 불공평,몰상식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대한민국은 명실공히 민주주의 국가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소수 계층이 다수 계층을 짓밟고 유린하면서 권력 신수설(神受說)을 누리려 하는 점에서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힘깨나 있는 자들은 교과서적인 얘기는 알고 있되 현장에서는 압력과 매수,사행을 조장하고 사실과 진실을 은폐,축소하려는 볼썽 사나운 집단심리가 소수 계층들끼리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세상을 살다 보니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그렇다고 물리적인 힘으로 제어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비록 미미한 분자에 지나지 않은 개인이지만 어떠한 사고.사건이 나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사건.사고에 관한 기본적인 법률 지식 및 인맥을 활용하여 내가 겪을 수 있는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감경화해야 마땅하고 현명한 처사이다.모두에서도 말했듯 권력의 향방이 질기고 탄탄한 유착(癒着)관계가 지속되어 있어 정의와 진실이라는 것은 한낱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기도 한다.그래서 힘없는 대다수 계층은 강력하고 신뢰받는 사회 형성을 위해 반드시 진실과 정의를 정치 신념과 철학으로 삼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법이다.낙수 효과(Trickle down Effect)란 말이 있듯 힘있는 계층 아래에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 재물과 권력이 생길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사회 현상은 소수의 승자 독식으로 부와 권력을 분배하지 않고 그들만의 부와 권력만을 쌓아 나가기만 한다.그래서 기득권층,소수 계층이 독선적,획일적,업압적,비민주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것에 비분강개할 것이 아니라 대다수 계층들이 연대(連帶)해 나가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어야 한다.그렇게해서 선출된 사회 지도자는 민주국가의 주체인 국민들의 뜻과 생각을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며 부와 권력도 분배해 나가려할 것이다.작금 사회 지도층이라고 일컫는 소수 계층은 그들만의 카르텔 속에서 부와 권력을 기브 앤 테이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는 금전문제로 인하여 현재 민사소송을 걸어 놓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원고는 제 어머니 피고는 박모씨인데,박모씨는 여동생과 동거하다 소유권이전 등기 문제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변호사비등 부대비용이 급하여 여동생이 내게 숨 넘어갈 듯한 목소리로 몇 일만 빌려 달라고 하는데 처음엔 강력 거절하고 전화를 끊었다.그런데 어머니께서 다시 전화를 걸어와 "형제간 좋은 것이 뭐냐,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길래 아내와 상의 없이 빌려 주고 말았다.그런데 빌려 간 돈은 언제 수중에 들어올지 알 수가 없고 속은 타들어 가는데,어느날 여동생이돈 문제로 박모씨와 대판 언쟁을 하다 새벽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박모씨는 어머니 앞으로 차용증을 써주면서 변제기일을 못박았고 우리측은 이것을 철썩같이 믿고 기다렸다.그런데 이 사람은 소유권이전 등기 재판이 끝나면 해주겠다고 하면서 몇 년을 질질 끈 것이다.변제기일을 어긴 것도 억울하지만 이 사람으로 인해 여동생까지 잃어서 형사고발도 고려했지만 당사자가 없어 형사소송은 성립이 안되고 민사소송만 가능하다고 하여,작년 가을 민사소송을 걸어 놓고 박모씨의 재산명시 절차,재산조회 절차를 밟고 있다.지금은 박모씨에게 전화를 하지 않지만 통화가 될 때는 늘 "재판이 끝나면 해 줄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입버릇처럼 읊어댔다.몸과 마음이 타 들어가면서 혈관질환도 생기지 않았을까.세월만 낚을 수가 없는 법이다.그 사람의 재산조회가 끝나고 압류절차를 밟아 원금과 이자 모두를 받아내고자 한다.

 소송 18번에 18패를 당한 안천식 변호사의 소송 대리인으로 겪었던 얘기를 가감없이 들려 주고 있다.역시 소유권이전 등기 문제로 오랜 시간 원고가 겪었을 심적,물적 피해는 필설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이다.사람의 진을 쏙 빼놓는 것과 같다.안천수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 기을호 원고 및 피고인 증인 5명이 헌법과 법률 사이를 오고 간다.김포시 고촌면 향산리 마을에 대형 건설업체가 토지를 수용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던 1990년대 후반 D 건설업체는 자금위기에 몰리면서 H 건설업체에 승계계약을 하게 된다.기노걸은 시가 40억 가까운 토지대를 9억3천여만원에 매각되는 서러움을 겪다 끝내 뇌졸증으로 숨을 거두고,아들 기을호는 H건설을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두고 소송 공방을 벌여 나간다.건설업체가 매수한 증인에게 계약 해지된 통장의 계좌번호를 불러 주고 막도장까지 찍어 H사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법정에서 증언한다.H건설사는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가 아니던가.증인들은 대부분 매수된 자들로서 건설업체 업무 책임자와 입을 맞추어 그것을 증거로 내세운다.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저자의 경험칙,정황상 기노걸과 H사가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검사,판사는 건설업체에 손을 들어 준다.이에 안천식 저자는 검사를 직접 찾아가 해당 사건에 대한 취지와 부당함을 호소하지만 발 뒷꿈치 때만큼의 가치도 없는냥 반말,무안,수치심을 안겨 준다.안천식 저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끈질기도록 증거 자료,탐문,조례 등을 수집하고 익혀 재판정에서 흔들림없이 기을호 원고측을 변호한다.기을호 원고는 군 출신으로 탄탄한 체력을 갖었지만 소송 18번에 패소 18번을 당하면서 기민증까지 오게 되었다.

 검사,판사 모두 정의와 양심의 중심에 있어야 할 존재들이 아니던가.현실은 힘있는 쪽으로 저울이 넘어가고 만다.이 글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사법을 다루는 검사,판사들은 사건의 경중을 떠나 균형감 있게 기소하고 재판,판결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본다.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저촉한 경제사범만 사건으로 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와 같은 물건(物件)은 안일하게 판단하고 판결해도 된다는 말인가.물론 법관의 재량에 따라 양형(量刑)을 때릴 수도 있지만...허위 부동산매매계약서,일관성 없는 증인들의 증언,사법 양심에 따라 움직였던 저자 그리고 저자를 믿고 끝까지 사건에 매달려 온 기을호 원고를 보면서 한국 사법계의 깊은 성찰과 변모를 요구하는 바이다.어두운 사법계의 현 주소를 고백하고 고발했던 저자의 양심과 용기에 한없이 격려와 위로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