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한국경제 대전망 - 국내 경제 이슈와 트렌드

2018 한국경제 대전망
이근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7년 11월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빤히 보이는 위험(회색 코뿔소)을 사람들이 간과하는 이유는 다가올 위기를 막을 수 없다는 무력감과 단기적 이득을 취하느라 본질적인 장기적인 문제는 다른 사람이 떠안길 바라는 심리 때문이라고 지적한 《회색 코뿔소가 온다》의 저자 미셸 부커. 한국경제의 일본화, 4차 산업혁명 대비 등과 관련해 회색 코뿔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가 관건인 한국경제. <2018 한국경제 대전망>에서는 한국경제를 거시적으로 전망해 경제 위기의 본질에 대한 진단과 해법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2018 한국경제 대전망>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한국경제도 닮아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제조업 우위의 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중 구조, 경직적인 노동관행, 교육제도, 빠른 인구의 고령화 등 한국경제는 일본경제와 가장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20여 년의 시차를 두고 한국과 일본의 닮은 점과 다른 점을 분석해봅니다. 한국경제가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것들은 무엇인지, 일본경제를 답습하지 않을 방법은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은 현재 직장 구하는 사람 대비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 배율이 1.0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년층에 대한 특별정책보다 실업률 자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을 실시한 일본에게서 배울만한 것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중국의 약진으로 대중국 전략을 모색하는 파트도 비중 있게 다룹니다. 게임 산업,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제약 산업, 스마트 시티, 스마트 농업, 스마트 헬스케어, 공유경제, 핀테크, 유통산업에서 중국의 현황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봅니다.

일부 기술에서는 중국이 이미 선도적 위치에 올라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 사회적 수용 능력과 시장의 크기에서 오는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상은 한국의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말이죠.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한계, 중국 경제 이슈 외에도 유럽의 여전한 핵심 이슈인 브렉시트 영향 등 상대적 국가 성장의 추이를 알 수 있는 추격지수로 한국경제와 미, 중, 일 중심의 세계경제도 살펴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놀라운 양상이더군요. 한국은 오히려 추격속도지수가 순위에서 많이 하락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도 국제신용평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하락했는데 중국 경제의 뇌관이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차 2018년 국내 경제 이슈와 정책 트렌드에서는 과다하게 낙관적으로 바라보진 않습니다. 오히려 경제성장률 면에서는 비관적 입장입니다. 거시 경제 흐름 속에서 2018년 국내 경제 이슈로 노동과 산업 부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봅니다.

2018년 한국경제의 화두는 소득 주도의 포용적 성장 정책을 펼친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축으로 한 경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실제 정책을 들여다보면 혁신 정장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워야 소득 주도 성장도 가능하건만 두 바퀴가 조화로운 상태는 아니라고 우려합니다.

4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면 교육 문제도 따라오는 법. 소프트웨어 학습을 교과 과정에 편입해 중학교는 2018년부터 학기당 34시간 정보 과목을, 초등학교는 2019년부터 학기당 17시간 이상 소프트웨어 기초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사들의 IT 활용 능력 개발 문제나 공공 IT 전문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강력했던 8.2부동산 대책으로 2018 부동산 키워드는 금리와 공급 과잉에 맞췄습니다. 국내 금리 인상이 급속도로 이뤄지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버티긴 할 거라고는 합니다만.

2018 국내 경제 이슈 중 사회적 경제 키워드는 신선한 관점으로 읽었는데요.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국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요 산업과 점차 그 중요성이 커져가는 산업을 전망하며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조명해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보다 제도 혁신이 먼저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경제위기의 본질에 대한 진단을 제대로 해야 대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2018 한국경제 대전망>. 2018년 국내 경제 전망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체감만 하던 경제 분위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