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땅 5,400만평
10세 이하 어린이들이 여의도 14배에 이르는 1천2백만평의 땅을 소유하는 등 20세 이하 미성년자들이 5천4백만평의 땅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50·60대가 전체 토지의 절반에 이르는 48%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40대는 건물을 선호하고 60대 이상은 토지를 좋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전국 부동산에 대한 개인·세대별 부동산 보유 현황과 소유권 변동현황, 보유세 과세현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부동산정보관리센터’ 1단계 사업이 완료돼 이날 시연회를 갖고 본격 가동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가동은 판교 신도시의 부동산투기 과열조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투기단속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시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0대가 전체 토지의 25%, 50대가 23%를 소유하는 등 50·60대가 전체 토지의 48%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건물의 경우 40대가 전체의 35%를 차지하는 반면, 60대는 불과 15%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20세 이하 미성년자가 토지 12만9천필지, 1억7천9백만㎡(1평 3.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세 이하는 토지 4천2백24만㎡, 건물 91만1천㎡를 소유하고 있다.
또 경기도 토지의 42%는 경기도 이외 지역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28%는 서울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지인은 경기도의 건물보다 토지에 더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는 거주인 5%가 인천시 전체 토지의 50%를 소유하는 등 토지소유 편중이 극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 센터에서는 특정지역에서 지난 몇년간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사람과 취득면적,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투기 여부를 가려내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판교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신상과 취득가격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희복기자 wonhb@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