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뒤 노인절반만 소득보장”
국민연금 수령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2010년이 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절반가량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노후 소득보장이 안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공적 노후 소득보장이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과 경로연금, 기초생활 급여 등 공적부조 수입을 합한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13일 발간한 ‘고령시대 대비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의 전체 노인인구 5백30만2천여명 가운데 노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백76만4천여명(52.1%)으로 절반을 조금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현행 사회보장 체계로는 노인 두 명 중 한 명이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거나 자식에게 의지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김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