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비료지원 중단 압력설 파문
딕 체니 미 부통령이 대북 비료 50만t 지원 중단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6자회담의 전망이 어두워진 가운데 느닷없이 비료문제가 나온 것은 체니 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방미중인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이같이 요구했다는 뉴욕타임스 12일자 보도 때문이다. 반장관은 이를 전면부인하고 오히려 “인도적 차원의 대북 쌀·비료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한·미간에 공개하지 못할 뒷얘기가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자회담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방적 지원 성격이 강한 남북경협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 행정부의 고위관계자들은 특히 북측에 현금이 전달되는 금강산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에 대해 거부감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반장관 스스로 대북 쌀·비료 계속지원의 전제로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전제를 단 이유도 미국의 분위기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지난 1월13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전달한 올해 비료지원 요청은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것으로 “인도적 차원이라도 지나치다”는 국내외 반발을 야기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비료 요청은 한편으로 남측 정부가 수락할 수 없는 요구를 함으로써 당분간 남북관계도 경색국면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결국 체니의 ‘비료지원 반대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북핵을 둘러싼 북·미간 대치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언제라도 현실화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