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집중분석] 한반도 핵위기 급속 고조 가능성도 ○…설연휴 마지막날에 발표된 북한 외무성 성명 내용이 사실일 경우 그 파괴력은 상상하기 어렵다. 핵무기 보유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지금까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목표로 해 진행돼온 6자회담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물론 북·미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반도 핵위기가 급속도로 고조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북한을 제외한 한·미·중·일·러 등 5개국이 북한의 선언에 어떻게 대응하고,이에 대해 북한이 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6자회담의 파국 여부,나아가 한반도 핵위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북,핵무기 보유하고 있을까=북한 외무성의 이번 발표와 이전에 있었던 북한 고위 관리들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정부도 북한이 추출한 플루토늄을 이용해 1∼2개의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행한 ‘2004년 국방백서’에도 “현재까지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없으나 1992년5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이전에 추출한 약 10∼14kg의 무기급 플루토늄으로 1∼2개 핵무기를 제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쓰여 있다.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보유했을 경우 그 기술수준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구형 핵무기급의 조악한 수준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한반도에는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6자회담 방향은=북한이 핵보유 사실을 공표하며 6자회담 복귀를 공식 거부한 것은 협상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특유의 ‘벼랑끝 외교’의 반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속셈이 뭐든 일단 6자회담 재개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설사 재개된다 해도 지금까지 다뤘던 의제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가령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라면 불가피하게 기존 6자회담의 틀과 내용이 상당부분 바뀌어야 할 것같다. 지금까지 3차례 6자회담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고 핵물질을 폐기해야한다’는 전제하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무기 보유가 사실이라면 향후에는 핵무기 폐기와 추가 개발 및 타국으로의 수출 금지 등이 포함돼야 하고,이를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하는 등 의제 선정 자체부터 관련국들간 의견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북한의 의도는 뭘까=북한은 그동안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청문회 과정과 부시 대통령의 취임사 및 국정연설 등 부시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지켜본 뒤 6자회담 복귀 여부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혀왔다.
북한 외무성 성명 문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북한은 ‘폭정 종식’이라는 2기 부시 행정부 방침을 1기 행정부때 나온 ‘악의 축’ 발언과 동일시되는 것으로 판단,강수를 두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초강수에는 단순히 이런 이유 이외의 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감안할 때 북한에도 6자회담은 필요한 상황이기때문에 6자회담 불참에다 핵무기 보유까지 선언한 이면에는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우선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게 보다 많은 양보를 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구체적인 대북 체제보장 및 경제적 보상안을 북한이 바라고 있다는 시각이다. 또 부시 2기 행정부 4년 임기동안 핵협상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마지막 담판을 준비중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일연구원 전현준 선임연구원은 “미국에 대한 압박카드로 미국이 좀더 진전된 카드를 갖고 나오라는 메시지인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남성욱(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회담에 가더라도 받을 것이 분명치 않다고 생각,미국에게 보다 세부적인 안을 갖고 오라는 것”이라면서 “무기한이라는 단어까지 쓰는 것을 보면 벼랑끝 힘겨루기를 하고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북한의 강경 입장에는 가짜유골 문제로 대북 경제제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일본을 미국 등 6자회담 참가국들이 막아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도 담겨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없지 않다.국민일보 오종석 이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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